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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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4.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담당부서국토정책과 등록일2021-10-14 16:45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

□ 정부는 10.14.(목)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 초광역협력 :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자치분권위원장(공동 단장) 및 기재부‧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 차관 등으로 구성 

○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 초광역권 계획도 지역 주도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20년 단위)과 연계

○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 (현행) 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 (검토)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

** 500억 미만 사업 대상 투자심사 면제 검토 및 수시심사 적극 활용

 

-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상향(50% →60%)한다. 

-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하여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

□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한다.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하여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

-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한다. 

-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광역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지방분권법」개정 추진도 본격 논의한다.

□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여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등) 및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하여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 초광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 전략산업에 대한 산학융합지구 지정‧확대(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

**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등 

- 아울러,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허브기업군 투자유치를 위한 조달‧국고보조‧R&D 매칭 등 검토

○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하여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 

-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업과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21년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 첨】브리핑 발표문

【별 첨】(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참고1  초광역협력 해외사례 

구 분 주요 내용

[미국] 초광역 경제권 • (주요내용) 지리‧경제적으로 연계된 대규모 초광역권(Mega-region)을 10개로 구성하고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공유, 협력 인프라 구축 

(Mega-region) * (서부) 농업 및 첨단기술, (남부) 에너지 산업, 물류, 금융, (동부) 금융, 교육, 제조업 등

 

• (특징)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

 

- 우선순위가 높은 지자체 간 협력사업(광역교통망, 교통혼잡, 환경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 중앙정부 지원금 및 지방정부 출연금을 활용해 안정적 재원 보장

[영국] 도시권 중심의 광역화 • (주요내용) 광역단위 대신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City-Region)을 형성하여 분권 추진

(city-region)

• (특징) 권역 내 지방정부들이 연합지자체(Combined Authorities)를 구성, 중앙정부와 분권 협상을 통해 수행사무 결정

 

- 지자체 간의 ‘다지역 협약(MAA: Multi Area Agreement)’을 체결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우선순위 결정, 주택・교통・도시재생・교육훈련 등 정책 공동추진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 (주요내용) 2부(府), 6현(縣) 및 4시(市)가 연합하여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12개 자치단체의 총인구는 약 2,067만 명(’21년)

(특별지방공공단체) ※ 일본 최초의 광역연합체로 ’10년 12월 설치

 

• (특징) 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한 규약에 따라 7개 분야의 사무(방재, 산업 진흥, 의료, 자격시험‧면허 등)를 공동처리

* 주요 사무는 응급 의료용 헬리콥터 운영(’21년 세출예산의 약 64%)

- 주요세입은 지방정부 분담금, 국고보조금,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프랑스] 리옹 메트로폴 • (주요내용) 중부지역의 59개 코뮌(기초정부)으로 구성된 특례적 지위를 지닌 지방정부로, 총인구는 약 140만 명(’20년)

(특별지위 자치단체) ※ 프랑스에서 가장 큰 3개 메트로폴 중 하나로 ’15년 1월 설치

 

• (특징) 주민 생활 관리(먹는 물과 오수처리 등), 삶의 질 향상(도시계획, 대중교통 확충 등), 지역경제(창업‧고용 창출 등) 등 사무 수행

- 주요 세입은 기업지역경제세, 취등록세‧에너지세, 거주세‧토지세‧쓰레기처리세, 국가교부금 등

참고2  초광역협력의 다양한 유형

 

󰊱 초광역협력 기능별 유형 * 실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는 여러 유형이 복합

 

구분 초광역적 행정수요 대응 일일 생활권 구축 산업・인재양성 생태계 조성

개요

목표 ▪ 기능연계, 인·물적 자원 공유 ▪ 지역 간 거리·이동시간 단축 ▪ 특화산업 자원·역량 연계

⇨ 지역 경제·행정 편익 증진 ⇨ 공동의 초광역 경제권 및 ⇨모듈형 네트워크 협력·구축

⇨ 주민의 삶 개선 일일 생활권 형성 ⇨지역 산업 신성장 동력 확충

사례 ▪생태환경 개선, 에너지 수급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연계 ▪신산업벨트 조성

▪보건·복지·재난 공동 대응 ▪물류체계 개선 ▪초광역 공유대학 모델 운영

▪문화·관광 진흥 ▪도심융합특구 등 거점조성 ▪가치사슬 연계구조 구축

 

󰊲 초광역협력 공간별 유형

 

구분 대도시권 형성 중소도시권·강소권 초광역 선형 벨트 

개요

목표

▪ 공동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 간 공동 이슈 대응 및 ▪ 이격 지역 간 초광역 벨트 구축

인접지역 자원 활용 ⇨ 공동 자원 활용 및 이슈 대응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 지역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대도시권 형성 공동사업 추진 

사례

▪ 메가시티 조성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초연결 AI 헬스케어

⇨ 산업, 교통, 생활인프라 등  ⇨ 통합적 관광개발 미래상  ⇨ 광주 : 데이터거점

공동계획 수립  수립, 교통 등 인프라 정비 ⇨ 부산 : 실증거점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 경기도 : R&D 거점

기본계획 구상 등

참고3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참고4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요

 

󰊱 개념 * 지방자치법 제12장 신설(’21.1.12 공포, ’22.1.13 시행)

 

○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法人)

- 규약으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비해 자치권 보장이 향상된 제도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차이점】

구 분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적성격 공법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

구성기관 - 공동 설치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선임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

※ 구성 자치단체의 장 겸직 가능

임용권 조합장 임용권 無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임용권 有

직원 구성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 +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지방의회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 구성 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

사무위임 -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위임 가능

 

󰊲 설치 절차 및 운영

 

< 설치 절차 >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간 각 지방의회 규약 승인 특별자치단체

협의 규약 제정 의결 <행안부장관> 설치

 

○ (협의)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등 2개 이상 자치단체 간 설치 협의

○ (규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명칭‧수행사무 등을 규정(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 요청 가능)

 

< 운영 >

 

○ (재정) 구성 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운영 재원 마련(특별회계 설치‧운영)

-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가능

 

○ (가입‧탈퇴) 구성 자치단체의 자발적 의사로 가입‧탈퇴 가능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2021. 10. 14.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문제 해결

○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 문제*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

* (주거)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20년 기준) : 수도권(8.0배) 〉 전국(5.5배) 
** (교통)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35.4조(전국 대비 52.2%)

○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생활권 육성을 통한 분산 필요

* (인구) 전체 인구의 50.2%, 청년층의 56.2%가 수도권 거주(‘20년말 기준)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격차 확대 : (‘10)△1.3%p → (‘19)4.1%p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99.2%) 〉 비수도권(92.2%) (‘21년 기준)

󰊲 미래환경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 교통・기후 등 기능별 유연한 권역 형성을 통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문제 해결, 융복합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집적의 이익 실현 

○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간 협력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
▪(미국) America 2050을 통해 10개 대규모 초광역권(Mega-region) 구축전략 추진
▪(영국) City-Regions 정책을 통해 맨체스터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 형성
▪(일본)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을 통해 3대 초광역 거대도시권역 형성 구상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적 협력 움직임 활발

○ 지난 정부 광역권 사업*은 정부 주도, 획일적 방식 등으로 지속 추진에 한계

*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 시·군·구 연계를 통한 생활권 중심 정책
구 분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

주 체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지역 주도, 상향식

권 역 ▴획일적‧인위적 분할 󰋮유연하고 다양한 협력

분 야 ▴산업‧관광 등 특정 분야 󰋮전 분야

거버넌스 ▴상호 권한과 책임 미흡 󰋮다양한 추진‧지원체계 확보(특별지자체 등)

지 원 ▴부처별 칸막이 지원 󰋮부처 간 협력으로 맞춤형 지원

○ 과거와 달리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움직임 활발

-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21.2)」는 초광역협력 필요성 공론화의 계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도 특별지자체 설립 및 행정통합 등 논의 착수

Ⅱ.초광역협력 비전 및 목표, 지원전략

󰊱 초광역협력의 개념

○ (개념) 지역 주도의(주체) 연계·협력을 통해(방식)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공간) 超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내용) 지역의 경쟁력 제고(목적) 

※ (메가시티와의 관계) 메가시티는 인접지역 간 협력의 한 형태로서 경쟁력이 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 초광역협력은 기능적·공간적 협력을 포괄

󰊲 비전 및 목표, 지원전략



Ⅲ. 초광역협력 지원방안

1 초광역협력 지원 기본방향

❶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재정지원 체계 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 체계 마련

❷ 지역 간 협력 단계별 차등지원으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

❸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

2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

󰊱 초광역협력의 법적근거 마련 및 계획 수립

❶ (법적근거) 균특법에 초광역권 정의,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지원근거 마련, 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에 공간구조・발전전략 등 초광역권 계획 도입 

❷ (계획수립)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대해 범부처 협의·조정 등을 통해 확정 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

❶ (예비타당성 조사) 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조정* 추진

*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 (검토) 1,000억원, 국비 500억원

- 시급·高투자효과 초광역협력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

*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중 500억 미만 사업 대상 투자심사 면제 검토 및 수시심사 적극 활용

-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연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기준 상향 검토

❷ (예산편성) ‘22년 초광역협력 시범사업 반영(223억원), 국고보조율 상향(50→60%)

- 광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 사업을 “초광역협력 사업군*(지역지원계정)”으로 선정·관리, 규모 확대 및 균특회계 인센티브 지원

* SOC(거점·광역교통망 구축), 경제(산업기반 조성), 문화(광역관광개발사업), 교육(RIS) 및 이를 융합한 사업


❸ (평가·집행) “초광역사업 평가체계” 마련, 평가결과 및 예산 연계 추진

- (초광역협력지표) 초광역협력지표* 개발로 공모사업 선정(가점 부여) 등에 활용

* 지역 간 연계・협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정성 지표로 구성
󰊳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❶ (협력추진 지원) 지역 추진체계 간 연계・협력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지속 발굴 및 시범사업 지원,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연계·협력 실적 반영 검토

❷ (범부처 사업패키지 지원) 범부처 ‘초광역 사업 지원메뉴판‘을 구성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맞춤형 지원

* 균특회계 우선 지원, 컨설팅 외 협약절차 간소화 및 개별 공모절차 면제 등 추가 제도개선

❸ (조직・인력) 초광역협력 사무 증가에 대한 지방인력 수요를 지자체 기준 인건비 산정 시 적극 반영

❹ (지역균형 뉴딜 연계) 초광역 단위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디지털‧그린 新성장동력 마련 추진 

- 한국판 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역균형 뉴딜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균특회계 인센티브 등 연계 지원

󰊴 범정부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

❶ (협의회) 중앙부처 연계·협력, 통합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 신설

- (구성)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관계부처 차관급 등으로 구성

- (역할) 부처별 정책・과제 점검 및 실행전략 마련,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협의・조정, 지역별 맞춤 지원 등

❷ (전담조직)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실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 초광역협력 총괄지원·관리를 위해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보강

❸ (전문기관) 초광역협력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선정·컨설팅 및 지역 추진체계 등을 지원

* 균특법 시행령 제30조・31조 균형발전 전문기관 활용 
3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 :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유도

󰊱 견고한 연계의 형태 및 지원 필요성 

○ 초광역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시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유도 

- 행정협의회* 등 유연한 형태의 협력은 시범사업 추진 등 초기 협력에 활용, 고도화된 협력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이 적합

* 행정협의회 추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174개) 중 ’20년 계속사업은 14.4%(25개)에 불과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지방자치법 제12장, ‘22.1월 시행)

【지자체 간 연계·협력 제도】


유연한 연계, 개별사무 견고한 연계, 종합사무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협 약 조 합 특별지자체 행정통합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❶ (설치‧운영 지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설치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재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 소요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구성 지자체 대상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등 지원방안 마련

* 특별지자체 설립에 따른 사무공간 설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초기 비용

- (조직・인력) 별도 기구‧정원 규정 마련, 출범 준비 기구‧인력 적극 지원*


* 현재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중(’21.7~)

- (계획 수립)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계획’) 수립 기획 비용 지원, 사무 발굴 및 규약 제정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해 유형별 선도모델 지정‧운영 추진

- (시범사업 지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시범사업 지원 및 초광역협력사업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 (사례) ’21년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300억원 규모 지원
❷ (국가사무 이관)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 추진

- (기본방향) 기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국가사무(예. 광역교통·환경 등 특행기관 사무)라도 보충성 원칙에 따라 특별지자체 위임 추진

- (절차) 위임요청 시 관계부처 검토 및 행안부 협의를 통해 분권협약 체결

* 특별지자체 설치 전에는 구성 지자체가 국가사무 위임 요청

- (지원방안)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인력·예산 동시 이관* 원칙

* 국가사무 위임 시 비용평가 등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❸ (초광역특별협약) ‘초광역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 (대상) 초광역협력의 지속·안정성을 보유한 특별지자체·통합자치단체

- (내용) 맞춤형「사업패키지1)+지원특례2)」설계 ⇨ 부처와의 협약체결3)
1)(사업패키지) 多부처 사업 메뉴판(신설) + 대상 지자체 요청 신규사업 
2)(지원특례) 재정(예타 등 신속 추진, 국고보조율 인상 등), 세제*, 규제(기준완화 등), 지원사업 특례(우선선정 등) 등 지역에 맞는 과감한 지원 설계

* 향후 초광역특별협약이 구체화 되는 경우 관련 세제 지원 검토

3)(협약체결)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 검토, 균형위 심의를 통해 체결

-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관련 조항 신설 등) 및 주관부서 등 제도화 방안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 관계 부처



사업  초광역특별협약 (균형위) 권한  분권협약 (행안부)
융합패키지 국가사무 적극 위임
공간·산업·사람
(多부처+ 지역맞춤)
과감한 특례
재정 세제
규제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 행정통합 지원체계 마련

○ 광역자치단체 간 자율적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추진절차 및 각종 행‧재정적 특례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법」개정 추진(행안부·분권위 및 관계 전문가 TF 구성‧운영, ’21.10~)
4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

󰊱 (공간)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❶ 네트워크 연계의 핵심요소인 광역 교통망 조성

- (광역철도) 초광역권 핵심축인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지정기준 개선을 통한 광역철도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등 초기 운영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강구

- (광역교통시설) 철도와 연결되는 광역 BRT·환승센터, 순환형 도로망에 연결되는 방사축 신규 도입 등으로 중심부·주변도시 간 연결성 대폭 강화*

* 초광역권의 추가 광역교통망 수요는 타당성을 점검하여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등 추진 

-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 대중교통 취약지에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및 대체버스(소형·콜) 지원 확대, 첨단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추진

- (공항) 지방거점공항 중점투자 진행(가덕신공항은 ’22년 중 사업추진방안 마련)

❷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단계별 거점 육성

- (중심거점) 광역교통 중심지에 최고 수준 특례*가 적용된 도심융합특구**와 기업‧주거‧청년인재가 융합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하여 거점으로 육성

* 각종 특구 중복 지정, 창업패키지사업(중기부),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교육부) 등 종합지원
** 초광역권 내 성장거점 확대를 위해 지방광역시(5곳) 외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시에도 추가 추진
 초광역권 혁신도시에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등 거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 

* 혁신도시형 도첨산단(비즈파크), 혁신융합캠퍼스, 공유오피스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우수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 플랫폼* 조성

* 육·해·공 물류통합운영모델(트라이포트) 검토 등(‘22년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연구 예정)


- (자족거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주거플랫폼(주거+생활SOC+일자리) 확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 추진 병행

* (기존) 농산어촌(읍·면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변경) 시·군(읍·면·동) 단위로 확산
󰊲 (산업)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❶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 선정·지원

- 초광역권 단위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범부처 공동 지원 
 지역뉴딜 등 산업정책과 산업생태계를 바탕으로 지역주도 전략산업 선정*

* (지역) 진단ㆍ전략산업 제시→(초광역권)추진계획 제출→(중앙부처) 컨설팅→(균형위) 심의·의결

 지역수요와 성과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한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 제도 마련과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선도, 후속사업 순차적 추진
【기존 전략산업 정책과의 차별성】
구분 선정주체 지원대상 산업 육성방식
기 존 중앙정부 주도 개별 시·도 사업 단위 부처별 추진
초광역 지방정부 주도 시·도 간 연합체 산업 단위 범부처 추진

➋ 초광역권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충

- 초광역권 전략산업의 핵심 인프라 우선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초광역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신설(사업규모·범위 확대 등), 미래산업 공동 인프라(예시:탄소중립·AI 등) 우선 구축을 위한 초광역단위 관계부처 협업 체계 구축 등

- 초광역 단위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공급체계 구축*

* 전략산업 중심의 계약학과 운영, 전략산업에 대한 산학융합지구 지정·확대(R&D,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방대학과산단·경제산업특구 간 산학협력 체계 구축(교육훈련, 창업플랫폼) 등

- 초광역권 산업지원을 위한 지역의 산업거점·혁신거점 마련 및 연계 강화*

*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旣 운영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등을 초광역 혁신거점화, 초광역 산업·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 등

➌ 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 환경 조성

- 초광역지역의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투자 재원(펀드 등) 지원 검토

* 정책투자(초광역협력, 상생형일자리, 지역뉴딜 등) 펀드 확대, 투자ㆍ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마련*

* 허브기업군 투자유치를 위한 조달·국고보조·R&D 매칭 등 검토

- 지역투자 촉진제도 체계화를 위한「지방투자촉진법」제정* 등 검토

* 지역투자 촉진제도 체계화, 허브기업 중심 투자유치, 초광역단위 투자유치 추진체계 등
󰊳 (사람) 지역대학 혁신 및 교육·일자리·정주여건 연계

❶ 초광역 지역대학 혁신 및 지역인재 양성

-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체계 마련
 대학별 강점 결집·역할 분담을 통한 초광역형 공유대학* 모델 수립·운영

* 울산·경남(스마트제조·미래모빌리티 USG공유대학),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 IU-GJ) 등

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대학의 유형으로 제도화하고 학위인정 검토

- 초광역권 메가시티에 산·학·연 공간 융합 우선 지원
 지역혁신 플랫폼(교육)+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일자리·정주) 연계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확대 검토 및 혁신도시 내 캠퍼스 이전·운영 지원*

* 교지(校地)·교사(校舍)요건 등 이전 특례인정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 추진중(’21.12)
❷ 초광역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지역혁신플랫폼 간 단계적 연계, 확장·전환 지원 및 확대 검토
 기존 플랫폼 성과와 지역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초광역형 모델* 마련
(플랫폼 간 연계·확장·전환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예시) 울산·경남→부산·울산·경남 초광역형, 대전·세종·충남+충북→충청권 초광역형 

- 고등교육 규제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

* 초광역 지역혁신체계 구축지역에 최대6년(4+2년) 맞춤형 규제유예 도입

 초광역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캠퍼스 공간, 학사제도, 교원 등 규제 개선


❸ 초광역권 단위 지역 협업체계 및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초광역 지역혁신 동력 확보
 지역협업위원회, 협업 전담기관 등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 법제화

* (’21)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 등 4개 권역에 1,710억원 지원

-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 구축

 부처 인력양성 및 지역혁신 사업 간 협업과제 협의 등 공동운영 체계 마련

 특별지자체·지역협업위 등이 발굴한 초광역 협업과제의 범부처 지원방안 모색
Ⅳ. 향후계획


○ 초광역협력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21년말)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지원(‘22년 상반기) ※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22.1.13)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 반영(‘23년 상반기)

Ⅴ. 기대효과

󰊱 초광역협력 성공모델 조기 안착 및 확산을 통한 지속발전체계 구축

○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초광역권 선도모델의 조기 성과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

○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행정통합을 통해 다양한 초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 좋은 일터·삶터·배움터가 함께 하는 지역으로 육성

○ 경쟁력 있는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수한 인재 유입 촉진 및 수도권으로의 청년 이탈 방지

○ 양성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시간 이동 생활권 조성

○ 초광역권거점간1시간내 이동가능(기존 50%↓, 철도 기준)하도록 교통망을 조성하여 지역 성장잠재력 제고 

◈ 초광역 거점 간 통행시간 변화
① 부·울·경(진영∼울산) : 135분→37분 ② 광주·전남(광주∼나주) : 81분→33분
③ 대구·경북(대구∼의성) : 118분→29분 ④ 충청권(대전∼청주공항) : 90분→43분

○ 초광역권 내 중심거점 및 자족거점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 

○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 생활권에서 경제·교육·여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1시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경쟁력 있는 초광역권 조성을 통해 매력 있는 지역삶터를 구현, 수도권 집중 완화
⇒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 
Ⅵ. 과제별 추진일정
1.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
󰊱 초광역협력의 법적근거 마련 및 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1.9~ 산업부
▪국토기본법 개정 ~‘22 국토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지원 및 심의·의결 ‘22.上 균형위·각 부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 반영 ‘23.上 산업·국토
󰊲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
▪우수 초광역협력사업 균특회계 차등 지원 검토 ‘24~ 기재부
▪초광역협력 신규사업 국고 보조율 상향 ‘21~ 기재부
▪초광역협력 사업군 선정 ‘22~ 기재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 ‘22~ 행안부
▪초광역협력지표 개발 ‘21.11~ 균형위
󰊳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초광역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시범사업  ‘22~ 균형위·각 부처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연계·협력 실적 반영 검토 ‘22.10~ 행안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개선, 맞춤형 지원 ‘22~ 국토부
󰊴 범정부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신설 ‘21.11~ 전 부처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보강 검토 ‘21.11~ 행안부

2.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 :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유도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 및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지급 ‘21.12~ 행안부
▪특별지자체 추진을 위한 기구·인력 지원 ‘21.6~ 행안부
▪분권협약 체결 지원 ‘22~ 행안부
▪초광역특별협약 제도 도입 및 체결지원 ‘22~ 균형위, 각 부처
󰊲 행정통합 지원체계 마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TF 운영 ‘21.10~ 행안·분권
3.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
󰊱 (공간)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단계별 거점 육성 진행 ‘22~ 국토부
▪광역 교통망 사업 순차적 절차 진행 ‘21~ 국토부
󰊲 (산업)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지역 주도 전략산업 발굴․선정 제도기반 마련 ’22.上 산업부
▪전략산업 시범사업 추진 ‘22~ 산업부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선 ‘22~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법 제정 ‘22~ 산업부
▪지역혁신 클러스터간의 연계․협력 강화 ‘21~ 산업부
▪스마트특성화사업 재편 ‘22~ 산업부
▪국가혁신클러스터 개편 ‘23~ 산업부
▪지역대학 내 캠퍼스 산학협력단지 조성 ‘23~ 산업부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23~ 산업부
󰊳 (사람) 지역대학 혁신 및 교육·일자리·정주여건 연계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 수립·운영 지원 ‘21~ 교육부
▪공유대학 제도화 추진 ‘22~ 교육부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21~ 교육부
▪고등교육 규제특구 운영 ‘22~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21~ 교육부
▪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 지자체-대학 협업체계 법제화 ‘21~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 구축 ‘22~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