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8.10)에 따른 세부과제 차질 없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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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5.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8.10)에 따른 세부과제 차질 없이 추진 중

안전신문고 앱 기능 개선누구나 손쉽게 신고접수·처리결과 확인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등록일2021-10-15 06:00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8.10)에 따른 세부과제 차질 없이 추진 중

- 안전신문고 앱 기능 개선…누구나 손쉽게 신고접수·처리결과 확인

[현행] 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인상을 찌푸린 채 지나갔습니다.

 

[개정] 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꺼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체 공사장 위험사항을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현장점검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ㅇ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정이 협력하여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며,

 

ㅇ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하였다. 

 

ㅇ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전신문고 앱 사용방법 참고1]

 

 

 

< 해체공사 안전관리 미흡사례 >

보행자 보호조치 미흡 가설울타리 파손 낙하물 방지망, 

(가설울타리 미설치) 먼지날림 방지망 미설치 

 

 

□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ㅇ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ㅇ 또한,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여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 당일 작업공종,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기재

 

ㅇ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 

 

ㅇ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ㅇ 그리고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ㅇ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21.10.15(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1. 10. 15.~ 11. 4.(2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9, 4986, fax 044-201-5575)

 

 

참고1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 안전신문고 앱(App) 설치방법 

󰊲 안전신문고 앱(App) 사용방법

 

참고2 해체공사장 위험요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