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IP) 이슈, 한 눈에!-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호 ‘생명(바이오)-지식재산(IP) 현안보고서(이슈페이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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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5.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IP) 이슈, 한 눈에!-국가지식재산위원회, 2 생명(바이오)-지식재산(IP) 현안보고서(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1-10-14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창출활용과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IP) 이슈, 한 눈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호 ‘생명(바이오)-지식재산(IP) 현안보고서(이슈페이퍼)’ 발행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10월 15일(금),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주요 주제로 한 제2호 ‘생명(바이오)-지식재산(IP) 현안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행한다.

 

  ㅇ ‘생명-지식재산 현안보고서’(이하 ‘현안보고서’)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재위가 지난 5월 창간하였다.

 

□ 금번 발행되는 제2호 현안보고서는 총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그 중 △주요쟁점(Hot Issue), △생명-지식재산 동향, △심층 연구(Study)등 3개 부문에서 최근 생명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먼저 ‘주요 쟁점(Hot Issue)’ 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쟁점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다.

 

  ㅇ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기고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 및 국가별 찬반론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적극적 사용권 계약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참고󰊱)

□ 두 번째 ‘생명-지식재산 동향’ 부문에서는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관련 국제 특허 동향’을 담았다. 전령 리보핵산 백신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백신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ㅇ 이에, 금번 현안보고서에서는 전령 리보핵산 백신 관련 기술의 국제 특허 출원, 등록 및 사용권 현황과 함께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모더나사(社)’의 특허 확보 전략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 세 번째 부문인 ‘심층 연구’의 주제는 ‘모더나 백신 특허 쟁점 분석’이다. 기고를 맡은 HnL 법률사무소의 박성민 변호사는 모더나사(社)-아뷰투스사(社) 간 특허분쟁*의 주요 쟁점 등을 비롯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 형태 코로나-19 백신의 주요 생산업체인 모더나사(社)의 특허 권리관계를 분석하였다.

 

    *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핵심 기술인 ① 백신의 겉을 감싸는 지질나노입자(LNP)와 ② 전령 리보핵산(mRNA) 안을 설계하는 메칠슈도유리딘 중 지질나노입자(LNP)는 아뷰투스사(社)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제조기술 특허로, 현재 모더나사(社)와 특허소송이 진행 중

 

□ 한편, 최근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는 ‘기술특례상장’이 큰 쟁점이다. 2021년 1월부터 상장 심사 시 ‘기술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강화되어, 특례상장을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특허 실적자료집(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ㅇ 이에, ‘정책/제도 탐구’ 부문에서 산업은행의 문초혜 박사가 ‘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허전략, 핵심특허의 질적수준 및 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바이오벤처기업이 챙겨 할 지식재산 점검표 등을 제시하였다.(참고󰊲)

□ 마지막 ‘인물/기업탐구’ 부문은 금번 현안보고서에서 신설된 부문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정순욱 투자이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 이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유심히 검토하는 특허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❶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권리관계, ❷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❸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❹자유실시권(FTO) 여부 확인, ❺확보 가능한 권리 범위와 특허장벽화 가능 여부 등

 

□ 제2호 현안보고서는 지재위 누리집(www.ipkorea.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협회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발간과 관련된 정보는 지재위의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0월 15일(금) 게시 예정

   **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ipkorea0728,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ipkoreaipkorea

 

  ㅇ 독자들의 만족도 조사 행사도 실시한다. 금번 및 향후 발행될 현안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독자들은 제2호 현안보고서 말미의 큐알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백신․치료제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이번 현안보고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현안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기업 및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식재산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2호 바이오-지식재산 현안보고서 주요내용

 

󰊱 주요쟁점(Hot Issue) –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어떻게 봐야 하나?

     ※ 기고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연구위원

  ㅇ 인도 등 최빈개도국이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WTO/TRIPs 상의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 제안(’20.10) 후 국가 간 관련 논의 지속 중

 

 

<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가맹국에게 자국 영토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협정. 각 국가는 이에 따라 자국 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 89년 체결되었으며, ’94년 출범한 WTO의 부속 협정으로 채택. 

 

  ㅇ 코로나-19 백신 등의 특허 보호 의무가 면제되어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신기술 개발 및 투자 유인이 사라질 것

  ㅇ 또한, 특허 보호가 면제될 경우 개발사가 기술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유지하려 하여 활발한 기술이전이 저해될 우려

  ㅇ 안정성과 품질이 보장된 백신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약사 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술이전 계약이 확대되어야 할 것

󰊲 정책/제도 탐구–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IP)의 중요성

     ※ 기고자 : 산업은행 문초혜 박사

  ㅇ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시 후보물질의 개발 성공 가능성 및 기술이전에 따른 미래 가치를 주로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특허가 중요

  ㅇ 2021년 개선된 기술특례상장 평가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허의 질적 수준․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

 

< 한국거래소 전문 평가지침 평가항목 중 특허 관련 주요 사항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술성

기술의 자립도

‧특허권을 통한 진입장벽 구축 정도

기술의 확장성

‧기업이 확보한 특허를 기반으로 치료제 적응증 확장 가능성 예측

기술제품의 수명

‧특허 존속기간을 바탕으로 판단

기술 관련 지식재산 관리

‧핵심 특허의 보유전략, 관리체계, 지역적 실효성 평가 등

시장성

경쟁제품 대비 사업화 경젱력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제품 경쟁력 보유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