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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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5.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 14일 기자회견 열고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발표

- 기존 오픈마켓 6개사 판매자 이용약관의 약관법 등 불공정성 검토 결과 발표

- 오픈마켓의 경제적 기능 및 거래상 지위 변화를 감안한 모범 중개 거래 계약안 제시

- 오픈마켓사의 역할 재설정,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판매자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역할 부여, 거리적 편의를 고려한 지자체도 자율분쟁조정업무 수행 등에 주안

 제작안 활용을 위해 사업자 홍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표준계약서 채택 요청키로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2021.10.14. 10:30:00

 

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 도, 14일 기자회견 열고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발표 

- 기존 오픈마켓 6개사 ‘판매자 이용약관’의 약관법 등 불공정성 검토 결과 발표

- 오픈마켓의 경제적 기능 및 거래상 지위 변화를 감안한 ‘모범 중개 거래 계약안’ 제시

- 오픈마켓사의 역할 재설정,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판매자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역할 부여, 거리적 편의를 고려한 ‘지자체’도 자율분쟁조정업무 수행 등에 주안

○ ‘제작안’ 활용을 위해 사업자 홍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표준계약서 채택’ 요청키로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최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경기도는 이런 약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 

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침해 요소 등 오픈마켓을 둘러싼 신유형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회원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이미지 이용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으며 계약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를 두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판매회원과 플랫폼사의 분쟁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 제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플랫폼 중개 거래와 광고 분쟁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9월 28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 표준계약서 주요조문>

조문 제목 주요 내용

제5조 계약서의 명시 ▪ 계약서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

제7조 거래계정의 제공 ▪ 회사는 판매회원 거래계정을 제공, 제3자 무단 접근 방지 감독 의무

제9조 신원정보 등의 확인 및 정정 ▪ 회사는 제9조의 신원정보 진위를 확인 및 정정 요구 가능

제11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 회사는 기본적으로 중개의 역무를 지님. 단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회원의 지위를 지님

제12조 검색 노출의 기본원칙 및 차별금지 ▪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원칙을 공개 

이에 따라 상품이 검색되도록 함

제16조 결제방식의 선택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결제방식이나 그 외의 결제방식을 판매회원에게 강요하지 아니함

제17조 정보 등의 무단변경 금지 ▪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의 무단 삭제, 변경 금지

제1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 자료 제공 금지, 판매회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 

제24조 청약철회,환불,배송등에 대한 책임 ▪ 오픈마켓사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미고지시 연대책임, 중개거래 이외의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환불 배송 책임

제28조 서비스 수수료의 책정 ▪ 회사는 최종 정산시 산출된 판매대금에서 책정된 서비스수수료를 공제

제33조 손해배상 ▪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제35조 판매회원과 소비자 간 분쟁 해결 ▪ 판매회원과 소비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 마련 및 운영

제36조 판매회원과 회사간의 분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조정기구에 

조정 신청 가능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정(안)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회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중개 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회원 사이의 중개 거래계약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 기 도

 

 

오픈마켓 사업자인 OOO사와 오픈마켓의 판매업자인 ▢▢사는 다음과 같이 오픈마켓 중개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오픈마켓 사업자인 OOO사와 오픈마켓사업자(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OOO’ 온라인 플랫폼(www.ooo.co.kr, 이하 ‘오픈마켓’이라 함) 및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오픈마켓 ‘OOO’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의 중개 및 그 밖에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하는 ▢▢사(이하 ‘판매회원’이라 함) 간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사”라 함은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판매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판매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라 함은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회사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4. “오픈마켓”이라 함은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5. “상품”이라 함은 무체재화나 조리된 음식품을 제외한 유체물로서의 공산품을 말한다.

 

6.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회원과 소비간 상품 및 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중개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역무를 말한다.

 

7.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경우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② 위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계약상의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따른다.

 

제3조 [계약의 기본원칙]

 

① 판매회원과 회사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판매회원과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및 이들 법률의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공정한 거래질서의 준수]

 

판매회원과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부당하게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합리적 이유 없이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서비스수수료나 비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상대방에 대하여 과도하게 최저가를 강요하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제5조 [계약서의 명시]

 

① 회사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판매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판매회원이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상에 적절한 공간과 절차를 마련한다. 

 

제6조 [계약서 이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2장 거래의 중개 및 상품의 판매

 

제1절 서비스 이용의 의뢰

 

제7조 [회사의 거래계정의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 없이 판매회원에게 거래를 위한 계정을 제공하며, 판매회원은 거래계정에 접근하기 위한 ID와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② 회사는 제공하는 거래계정에 판매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온라인 플랫폼상에 설정한다.

 

1.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표시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한 사항

 

③ 회사는 판매회원 이외의 제3자가 판매회원의 거래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거래계정을 관리한다.

 

제8조 [판매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등록]

 

① 판매회원은 회사로부터 거래계정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   ) 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정한 가상공간에 등록한다.

 

1.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2. 관련 법령에서 표시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상품의 판매 및 중개에 필요한 사항

 

② 판매회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변경한다.

 

③ 회사는 판매회원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운영정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판매회원에게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판매회원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매회원이 제시한 기간 내에 수정 또는 보완이 곤란한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신원정보 등의 확인 및 정정]

 

①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판매회원이 등록하는 시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판매회원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사업자등록번호 

 

② 회사가 판매회원에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원은 지체없이 회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판매회원에 해당 정보의 추가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또는 수정이 있을 때까지 상품의 거래에 대한 중개서비스의 개시를 거절할 수 있다.

 

제2절 중개서비스의 제공

 

제10조 [서비스의 개시]

 

① 회사는 판매회원이 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소비자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판매회원은 회사에 서비스를 지체없이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판매회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서비스를 계약기간 동안 매일 24시간 제공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온라인 플랫폼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⑥ 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경우 (  ) 일(시간) 이전에 사유 및 일시 중지 시간 등을 판매회원에 통지한다. 다만, 서비스 일시 중지를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판매회원이 소비자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매매의 알선, 중개 및 그에 수반한 부수적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는 원칙상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회원 또는 소비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매회원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매회원의 지위를 가진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판매회원과 소비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회원의 판매의사 또는 소비자의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판매회원 또는 소비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과 관련한 위험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판매회원이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회원과 소비자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판매의 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검색·노출의 기본원칙 및 차별금지] 

 

①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이하, ‘검색 등’이라 함) 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이라 함)을 공개하며, 이 원칙에 따라 판매회원의 상품이 검색 및 노출되도록 한다.

 

② 회사가 기본원칙을 변경할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 30일 전에 현행 기본원칙과 변경될 기본원칙의 비교표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판매회원에 제공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주소)를 판매회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검색 등에 있어 판매회원의 상품과 차별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검색 등에 있어 판매회원의 상품과 다른 판매회원의 상품을 차별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노출 순위의 결정을 이유로 판매회원에 대해 과도하게 최저가 정책을 강요하지 아니 한다.

 

제13조 [유료광고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상품과 차별화된 상품의 유료광고서비스(이하 ‘유료광고서비스’라 함)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판매회원과 체결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유료광고서비스 계약체결 여부에 따라 광고로 인한 서비스와 무관한 부분에서 판매회원들 사이, 혹은 판매회원의 상품을 차별하지 아니 한다. 

 

제14조 [부수적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상품 판매의 중개 서비스 이외에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부수적 서비스’라 함)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판매회원에게 부수적 서비스 가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회원이 유료의 부수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색 등에 있어 판매회원의 상품과 다른 판매회원의 상품을 차별하지 아니 한다. 

 

제15조 [판촉행사] 

 

① 회사는 판매회원과의 합의 하에 상품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할인 또는 결제, 배송 등에 관한 이벤트 등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촉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판매회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회원은 협력한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촉행사의 실시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판매회원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판촉비용을 판매회원에 부담시킬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판매회원과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종류. 단, 판매회원이 중개를 의뢰한 상품이 복수인 경우에 한한다.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4. 판촉행사를 통하여 판매회원과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 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이 경우 판매회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결제방식의 선택] 

 

① 회사는 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의 결제수단으로서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결제방식(이하 ‘플랫폼결제방식’이라 함)이나 그 이외의 결제방식을 판매회원에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판매회원이 회사와 다른 플랫폼결제방식을 선택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판매회원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회원이 플랫폼결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회사는 판매회원과의 협의 하에 결제수수료 등을 정한다. 

 

④ 플랫폼결제방식을 선택한 판매회원은 언제든지 결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효력은 변경신청을 한 날로부터 (  ) 일 이후에 발생한다.

 

제17조 [정보 등의 무단변경금지] 

 

① 회사는 판매회원이 오픈마켓에 게시한 상품 정보에 대하여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삭제, 변경하지 아니 한다. 다만 판매회원이 제공한 상품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회원에 통지한 후 해당 상품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8조 [서비스의 제3자 위탁금지 등]

 

①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판매회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제3자와 서비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다만, 사전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3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제3자가 운영하는 중개사이트 명칭 및 주소

 

3. 판매회원이 추가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의 해당 이용료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1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판매회원이 회사에 제공 또는 등록하는 모든 정보, 자료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판매회원이 지니며, 회사는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사용, 복제, 구현, 공개, 배포, 변경, 수정, 공개 전송, 임대, 파생 상품 제작 또는 상업적 및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하 ‘정보 사용 등이라 함)’를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판매회원의 동의를 얻어 정보 사용 등을 하려는 경우에 판매회원은 그에 대한 라이센스와 정당한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원과 회사가 로열티 없이 라이센스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가 특정 판매회원 및 그 상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침해한 다른 판매회원(이하 ‘권리침해 판매회원’이라 한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판매회원에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판매회원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하기 위해 권리침해 판매회원을 상대로 해당 침해 행위의 정지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삭제, 폐기 등을 위해 회사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이 주장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회원에게 협력한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라 판매회원에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침해 사실 및 조치 내용을 해당 판매회원과 권리침해 판매회원에게 통지한다.

 

⑥ 권리침해 판매회원이 자신의 행위 및 관련 상품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권리침해 판매회원 및 침해를 주장하는 판매회원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자료 및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권리침해 판매회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재개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판매회원 또는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판매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권리침해 판매회원과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판매회원은 자신들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회사를 개입시키지 아니 한다. 

 

제20조 [채권, 채무의 양도금지]

 

판매회원과 회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판매회원의 판매대금청구권

3. 회사의 수수료청구권

 

제21조 [비밀유지] 

 

① 판매회원과 회사는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판매회원의 상품 판매

 

제22조 [판매회원의 판매행위]

 

① 판매회원은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직접 등록 · 관리하여야 한다. 상품 등록 후 고시 등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정보를 회사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고 판매회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회원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판매회원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품대금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판매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상품대금 . 환급금 등의 연대책임에 관하여 판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판매제한 상품 및 금지행위]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판매제한 상품의 등록·판매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제한 상품을 등록·판매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한다.

 

1.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2.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상품

 

3. 그 외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② 판매회원은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상품 등록을 하는 행위

 

2. 소비자의 개인정보, 판매되는 상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24조[청약철회, 환불, 배송 등에 대한 책임]

 

① 판매회원은 전자상거래법 제12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른 상품의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회사는 자신이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매회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회사가 오픈마켓에서 중개거래 이외에 판매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판매회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회사가 판매회원의 의뢰를 받아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판매회원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판매회원이 책임을 진다.

 

④ 회사가 판매회원의 상품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배송의 사고나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회원과 소비자와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수수료 및 대금의 정산

 

제25조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 

 

① 이 계약에 따라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 등의 거래실적은 매주 혹은 매월 (  )일부터 (  )일까지의 거래로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상품의 판매 등 거래실적에 관한 자료를 정산일의 (  )일 이전에 판매회원에게 제공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금을 입금한 후에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판매회원이 언제든지 상품 등 거래 중개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계정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설정한다.

 

④ 판매회원은 회사가 제공한 상품 등 거래 중개실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내역 등 중개인의 중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이 결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자 등에게 직접 결제내역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6조[판매대금의 산출]

 

① 회사는 제25조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 거래실적을 토대로 판매대금을 산출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판매대금에서 제외한다.

 

1.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여 회사가 대금을 환급한 경우

 

2. 소비자가 중복결제하여 이를 정정한 경우

 

3. 소비자가 판매회원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회사가 대금을 환급한 경우

 

4. 미성년소비자 등이 판매회원에게 취소하여 회사가 판매대금을 환급한 경우

 

5. 소비자가 상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 또는 조정 등을 청구한 경우. 다만, 분쟁이 해결되어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상품 등의 판매대금에 포함한다.

 

6.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만, 추후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에는 상품 등 판매대금에 포함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회사가 판매회원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제27조 [판매대금 산출의 유보]

 

① 회사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상품의 허위등록, 판매가장등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 (  )일까지 판매대금 산출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품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판매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한 후 제29조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판매회원과 소비자 간에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의 환불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판매대금의 산출을 유보할 수 있다.

 

③ 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산출을 중지하거나 제3 채무자로서 판매회원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④ 본 조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산출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다.

 

제28조 [서비스 수수료의 책정]

 

①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회원에 대해 수수료(이하 ‘서비스 수수료’라 함)를 책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종 정산시 산출된 판매대금에서 책정된 서비스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수료는 플랫폼서비스이용료(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이용료율을 곱한 것)와 판매촉진서비스이용료(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③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며, 회사와 판매회원 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9조 [정산금의 지급]

 

① 회사는 판매대금의 산출을 마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판매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상품 등 판매대금에서 제24조에서 정하는 서비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함)을 입금한다. 단 이 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② 판매회원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상품의 판매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사에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회사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시기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판매회원이 제3항에서 정한 지급시기에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  )%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30조[정산의 정정]

 

① 회사가 거래실적을 잘못 산출하여 실제 서비스수수료 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판매회원에 지급한다. 

 

② 회사가 거래실적을 잘못 산출하여 실제 서비스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정확한 거래실적 또는 과소하게 산출한 서비스수수료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원은 지체 없이 그 차액을 회사에 지급한다.

 

③ 회사 또는 판매회원이 제2항에 따른 과오금이나 차액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  )%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및 계약기간

 

제31조 [계약내용 등의 변경]

 

① 판매회원 또는 회사는 거래실적의 현저한 감소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일 이전에 (  )일 동안 변경되는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고 변경되는 계약 내용에 관한 비교표와 설명자료를 판매회원에 제공한다. 단, 변경될 계약이 판매회원에 불리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변경되는 계약의 적용을 거부하는 판매회원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서비스제공계약 및 광고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변경에 따른 계액해지를 이유로 판매회원에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32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판매회원과 회사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판매회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 종료한다.  

 

② 판매회원 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③ 판매회원 또는 회사가 제2항에 따른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회사는 ‘이 기간(7일)내에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판매회원에 대해 명확하게 따로 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갱신 또는 연장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협의하여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3조 [손해배상]

 

① 판매회원 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재중개를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판매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회사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판매회원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판매회원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2. 판매회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판매회원 또는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판매회원 또는 회사가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판매회원 또는 회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 중개인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판매회원이 월 (  )회 이상 또는 누적하여 (  )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 

 

8.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회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매회원 또는 회사는 상대방에게 (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원 또는 회사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판매회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해 이를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판매회원과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판매회원은 거래계정의 이용을 정지한다. 다만, 하나의 거래계정을 통하여 복수의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중 일부의 상품 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해당 중개의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는 서비스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한다. 

 

⑤ 판매회원 또는 회사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정산금 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이를 지체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   )%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35조[판매회원과 소비자 간 분쟁의 예방 및 해결]

 

① 회사는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② 회사는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판매회원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 및 권고

 

2.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 및 운영한다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판매회원과 회사 간의 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판매회원 또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판매회원 또는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판매회원 또는 회사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한다.

 

제37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 제기 당시 판매회원 또는 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판매회원         주  소

                 상  호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