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제2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제2분기 적극행정공무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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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8.

과기정통부, 7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2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2분기 적극행정공무원 선정 등

작성일 2021-10-15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과기정통부,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제2분기 적극행정공무원 선정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10월 15일(금),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하였다.

* 위원장(제1차관),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7명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 하였다. 동 위원회의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민간위원을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청년법에 따른 청년위원도 2명 위촉하였다.

 

□ 우선 동 위원회는 ‘5세대(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등 5건의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을 ’21년 2분기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선정하였다. 

 

ㅇ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보고하였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민간위원을 청년 1인을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고, 

 

ㅇ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하였고,

ㅇ 우수공무원들에게는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더욱 힘쓰고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고 밝혔다.

 

※ 붙임 : ’21년 2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붙임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및 우수공무원

구분 사례명(부서명, 공적자) 주요내용

최우수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 (개요) 5세대(5G)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비(非) 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

(2건) 새 장(章)을 연다. ‣ (해결노력) 6㎓ 이하 대역에서 기존 주파수 이용자와 공동사용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파수 대가 산정, 수요기업 의견 수렴 등 노력

‣ (성과) 5세대(5G) 주파수를 비(非)통신기업에게 개방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간거래(B2B)서비스 활성화 계기를 마련

(주파수정책과, 정건영) - 산업·생활 전반으로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R&D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 ‣ (개요) 기존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과학·공학 간 융합으로 과학난제를 극복하는 혁신적 주제발굴·지원 방식 도입

‣ (해결노력) 서면으로 제출받은 기술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도출하는 기존의 방식 이외에, 코로나19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개방형 의견수렴 과정(2021 한국 과학난제도전 온라인 컨퍼런스) 도입

(융합기술과, 이차연) - 연구자들 간 활발한 비대면 의견교류를 통한 과학난제 주제 발굴

‣ (성과) 과학난제 해결의 필요성과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난제분석전문팀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단별 취약점 분석·맞춤형 컨설팅 전략 수립 지원

- 과학난제 연구역량 확보를 통해 선진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형 연구개발생태계를 조성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 가능한 여건 조성

우수 디지털을 넘어 양자 시대를 준비하는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수립‧이행 ‣ (개요) 미래 산업‧안보의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기술 분야에서 2030년대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22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

(3건) ‣ (해결노력) 분열된 국내 연구계를 아우르기 위해 양측 연구자들을 소그룹(3명 내외)으로 다수 만나 심도있게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계 및 재외과학자와의 면담을 통해 객관적인 입장을 정립하여 글로벌 패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 

(기계정보통신조정과, ‣ (성과) 양자기술 분야 발전 청사진 및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22년 양자기술 분야에 전년(328억원) 대비 83.8% 증가한 603억원 투자

우명순) - 미래 양자시대 도래시 국내 산업의 기술 종속을 막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투자 확대 및 방향성을 천명하고 역량 총결집의 기반을 마련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 (개요)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창출을 통해 우주탐사‧위성항법 등 우리나라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

‣ (해결노력)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외교채널로 협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합의 도출 및 후속조치 실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성과)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 한-미 위성항법 공동성명을 통해 미측의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및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위성항법시스템(GPS) 간 공존성‧상호운용성 강화에 합의

신재식, 김태규) - 정상회담 및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산업계 소프트웨어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 ‣ (개요) 산업계 소프트웨어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주가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체계 중심의 ‘민·관 협력 기반 소프트웨어인재양성 대책’을 발표(6.9), 선제적 대응 추진 

‣ (해결노력)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별, 수준별 지원방안을 총 망라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8.9만명 추가 양성)

(소프트웨어정책과, ‣ (성과) 기업(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인재양성 체계마련, 관계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조 체계 마련, 기업·대학 협력모형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한소희) - 소프트웨어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확대하고 이를 통해 좋은 소프트웨어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