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댓글 0

판교핫뉴스

2021. 10. 18.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담당부서 에너지전환정책과등록일 2021-10-18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안 제시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

 - 사회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해 총100여회 회의 개최 -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

 

   -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년) : (韓) 4.17, (日) 3.56, (美·英) 2.81, (EU) 1.98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당부말씀 등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하면서,

 

 ○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 10.31일부터 11.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매회 1회 개최하여 올해 26번째 회의임)

 

[별첨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별첨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21.  10.  1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경과                                 · 1

Ⅱ.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2

Ⅲ.  부문별  감축  방향                                  ·4

Ⅳ.  사회적  과제  제언                                ·21

<  별 첨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배 경

"□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  필요"

"□ 국제경제가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돌입함에  따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기후  이슈의  중요성  대두"

"⇒  ’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후속대응으로

2050  시나리오  수립  추진"

경 과

"□  (기술작업반  운영)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

(10개  분과,  72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을 구성·운영(’21.1~6)

*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72인으로 구성

ㅇ  기술작업반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검토를  거쳐

기술작업반  시나리오(안)  마련(’21.6)"

"□  (위원회  초안  마련)  탄소중립위원회(’21.5   출범)에서  기술작업반 시나리오(안) 검토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21.8)

<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가 운영되는 제1안, △석탄발전이 중단되고 LNG 발전만 일부 이뤄지는 제2안,  △화석발전이  전면중단되고 그린 수소 생산 비중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감축 노력을 가정한 제3안의 총 3개 시나리오 제시

"□ (국민의견  수렴)  각계각층의 의견서  접수(94개  단체),  협의체  간담회

(총 20회)  및 탄소중립시민회의 대토론회  등을 거쳐 시나리오  초안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21.8~9)"

 

 

 

개념 및  고려사항

"□ (개념  및  의의)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

□  (고려사항)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

비전 및  원칙

"□ (비전)  “                                                                                   ”

□ (원칙)"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①  (책임성의  원칙)  사회구성원 전체가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

②  (포용성의  원칙)  미래세대와 인류  외 다른  생물종까지  배려

③  (공정성의  원칙)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 없이 모두의 참여를 보장

④  (합리성의  원칙)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실현가능성 높은 미래상 도출

⑤  (혁신성의  원칙)  과학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구 성

"□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로 구성

ㅇ  IPCC 1.5℃ 특별보고서*(’18)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 下 국외 감축분이 없는 2050년을 가정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필요성  제시

ㅇ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제시"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

(단위 : 백만톤CO2eq)"

구분 부문 ’18년 초안 최종본 비고

1안 2안 3안 A안 B안

배출량 686.3 25.4 18.7 0 0 0

배출 전환 269.6 46.2 31.2 0 0 20.7 "(A안) 화력발전 전면중단

(B안) 화력발전 중 LNG 일부 잔존 가정"

산업 260.5 53.1 53.1 53.1 51.1 51.1

건물 52.1 7.1 7.1 6.2 6.2 6.2

수송 98.1 "1 .2

(-9.4)" "1 .2

(-9.4)" 2.8 2.8 9.2 "(A안) 도로부문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

(B안) 도로부문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e-fuel 등) 사용 가정"

농축수산 24.7 17.1 15.4 15.4 15.4 15.4

폐기물 17.1 4.4 4.4 4.4 4.4 4.4

수소 - 13.6 13.6 0 0 9 "(A안) 국내생산수소전량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

(B안)   국내생산수소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

탈루 5.6 1.2 1.2 0.7 0.5 1.3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4.1 -24.1 -24.7 -25.3 -25.3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CCUS) - -95 -85 -57.9 -55.1 -84.6

직접공기포집 (DAC) - - - - - -7.4 포집  탄소는  차량용  대체 연료로 활용 가정

* 시나리오 간 내용이 상이한 부문은 파란색으로 표시

 

➊ 전 환

"감축수단

"

"□ (공통)  화력발전 대폭 축소 및 재생에너지·수소기반 발전 확대

ㅇ  (A안)  화력발전  전면  중단*으로 전환부문 배출량  제로化

* 단, 산단 및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산업, 건물부문에서 각각 배출량 포함)

ㅇ  (B안)  화력발전  일부  유지*(LNG)하여  배출량  잔존

* 석탄발전 중단, 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

< 시나리오 상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Wh, 괄호 안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부문별 소비량 비중)"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재생E 연료 전지 동북아 그리드 무탄소 가스터빈 부생 가스 합계 "예상 배출량

(백만톤)"

A안 "76.9

(6.1%)" "0.0

(0.0%)" "0.0

(0.0%)" "8 9.8

(70.8%)" "17.1

(1.4%)" "0.0

(0.0%)" "270.0

(21.5%)" "3.9

(0.3%)" "1257.7

(100%)" 0

B안 "86.9

(7.2%)" "0.0

(0.0%)" "61.0

(5.0%)" "736.0

(60.9%)" "121.4

(10.1%)" "33.1

(2.7%)" "16 .5

(13.8%)" "3.9

(0.3%)" "1,208.8

(100%)" 20.7

"* 석탄발전 중단은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 전제

** 환경급전,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전환 추진

"

"정책제언

"

"□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화

ㅇ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등(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  장기적으로 탄소비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

"ㅇ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을 강화하여 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 연료별 발전량을 결정하는 ‘급전’계획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고려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ㅇ  원스톱서비스,  계획입지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한 환경 산림 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

ㅇ  마을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 발굴 지원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공유 활성화

□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ㅇ  전력망에 대한 선제적,  계획적 투자로 재생에너지  수용량 확대 ㅇ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전환 및 재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유연성 자원 확충 ㅇ  전력시장 개방 및  전력시장 전문 규제기관  설립 필요

□ 화석연료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  마련

ㅇ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  마련

□ R&D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비용  감축  및  미래기술  상용화

ㅇ  차세대  기술*  개발로 태양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수소터빈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 추진

*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시스템 등

□ 전국민적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의  감축  유도

ㅇ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도 절약 유도

ㅇ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

 

➋ 산 업

"* A, B안 동일

감축수단"

"□  (철강)  탄소계  공정(고로+전로)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하여 배출량 95%  감축

□ (시멘트)  100%  연료전환(유연탄  → 폐합성수지  등)  및  일부  원료전환

(석회석→ 슬래그  등)으로 배출량  53%  감축

※ (연료 전환) 고체화석연료(유연탄)을 폐합성수지 60%, 수소열원(바이오매스 연동) 40%로 완전 대체 (원료 전환) 석회석 원료 대체율 12% 및 혼합재 비중 20%로 확대

□  (석유화학  정유)  연료전환(전기가열로  등  도입)  및  원료전환(석유납사

→바이오납사  등)으로 배출량 73%  감축

※ (연료 전환) 전기가열로,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로 기존 연료 57% 전환 (원료 전환) 바이오, 수소 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납사 52% 전환

(기타) 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톤 중 50%를 유화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 (생산구조 변화) 수송·연료부문 탄소중립연료 확대 등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 감소(수송용 연료 등 축소 + 화학제품 생산량 증가)

□ (기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  및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등으로 배출량 78%  감축

정책제언

□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ㅇ  탄소중립 산업 지원  로드맵 마련,  산·학·연  R&D  및  상용화 지원

* 핵심분야(예시):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무공해차,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ㅇ  탄소중립 기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ㅇ  탄소중립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산업 연계 수출패키지 지원"

 

"□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ㅇ  핵심 감축기술*에 대한  실증화 및 상용화  적극 추진

*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원료(납사) 대체(→바이오원료), 시멘트 원료(석회석) 대체(→非탄산염) 등

ㅇ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대폭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저리융자,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  확대,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지원 등

ㅇ  산업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그린 수소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ㅇ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허용량을  엄격  관리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유도하되,  유상할당 수익금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ㅇ  녹색  분류체계  마련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친환경 산업에의 긍정적  투자환경 조성

□ 저탄소·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ㅇ  저탄소산업으로의  업종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훈련· 교육 체계  마련,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일자리 대폭  발굴 등"

 

* A, B안 동일

➌ 건 물

 

"감축수단

□ (에너지  효율향상)  [신축]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  및  [기존]그린 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   상업  1+  100%   달성으로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  사용  원단위  30%  이상  개선

□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표시제도 확대 등 에너지 설비 및 기기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을 통해, 약 30% 에너지 절감

□ (스마트에너지  관리)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로  에너지  2~5%  절감

*  Building(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  설비(조명,  냉난방  등)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상세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 HEMS(주거), BEMS(비주거) 보급률 100%, 에너지 절감률 주거 2%, 비주거 5% 적용

□ (저탄소·청정에너지  보급)  냉·난방 및 급탕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수열  등)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에  연료전지, 발전소 폐열  등 청정열  적극  활용  및  저온  지역난방  확대

□  (행태개선)  기후환경비용*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수요  추가 감축

*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요금제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유인정책을 포괄"

 

정책제언

"□ 건물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

ㅇ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기준  등  마련,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대상  확대(주거·상업용  →  기타  건물*)  및  에너지 감축  인증범위  확대**,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마련

* 공업·농업용 건물, 환경기초시설‧철도역사 등 기반시설, 데이터센터, 학교캠퍼스 등

**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 가전, 취사, 공용전기)

ㅇ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수요반응시장 확대, 개인간 잉여전력 거래 제도 도입 등 추진

ㅇ  생애주기관점*의 탄소중립건물 관리제도 마련(탄소발생량 명기 의무화 등)

* 탈탄소 건축자재‧소재 사용, 저에너지 시공,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 도시·국토  등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

ㅇ  개별  건축물  단위의  탄소중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  국토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관리 제도  마련

*  Off-Site  제도  활성화,  도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제로에너지도시  지정·운영, 도시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등

ㅇ  도시개발,  재개발  및  정비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지  내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기후환경영향평가 도입 등"

 

➍ 수 송

"감축수단

"

"□ 공통

ㅇ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자전거,  킥보드 등), 화물 운송수단 전환(도로→철도·해운),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

* ’18년 59.6백만 → ’50년 50.9백만 (통행량/일)

ㅇ (친환경  철도  전환)  남아있는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전기·수소) 철도로 100%  전환

※ 전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차량과 에너지원(경유)은 감축량 산정에서 제외

ㅇ (친환경  해운·항공  전환)  바이오연료 확대 및 친환경 선박‧항공기 전환"

"□ 도로  부문  전기·수소화

ㅇ  (A안) 도로 부문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  추진

ㅇ  (B안) 일부 잔존하는 내연기관차는(15% 미만)  대체연료(E-fuel* 등)  활용 가정

* 대기중 탄소를 포집하여 연료화한 것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純 증가 제로

< 도로 부문의 A, B안 내용 비교 >"

구분 A안 B안

전환방향 o 무공해 차량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 제시 o  무공해차 중점  보급 및 잔여차량 적용을  위한  대체연료(E-fuel  등) R&D 병행

세부내용 "o 전기차 80% 이상

o 수소차 등 대안 17% 이상" "o 전기‧수소차 85% 이상 보급

o 잔여차량 E-fuel 등 대체연료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 o 1.0백만톤 o 7.4백만톤*

* 잔여차량의 E-fuel 연소에 따른 배출량만큼 직접공기포집(DAC)기술을 통해 상쇄(7.4백만톤)

정책제언

"□ 기존  수송  산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ㅇ  기존 수송 관련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려,  산업 전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 마련(기술개발지원,  업종전환 교육훈련 등)

ㅇ  보급형  무공해차  생산·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등

ㅇ  대체연료*  관련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방안 마련

* E-fuel, 수소엔진, 차세대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등

ㅇ  충전소,  배터리 등  관련 후방산업 육성

□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ㅇ  친환경  수송수단의  충전(전기·수소  등)  인프라  대폭  확충

ㅇ  차량 배출규제(온실가스,  연비 등)  강화 및 대상차종 확대, 무공해차 의무보급 비율 강화(법제화 등), 경소형 승용차 중심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

ㅇ  친환경 중대형차 기술개발 및 무공해차 전환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ㅇ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및 운영 지원 등 예산 확보

ㅇ  혼잡통행료  부과,  특별대책지역·저오염배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지정 등  이동량 조정을 위한  규제 마련

ㅇ  자전거,  개인용 모빌리티,  드론수송 등 무탄소  이동수단 활성화

ㅇ  공유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이동 효율화"

 

➎ 농축수산

"* A, B안 동일

감축수단"

"□ (연료  전환  등)  어선 및 농기계 연료의 전기  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추진

ㅇ  (농축산)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기계· 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의 전기·수소화

ㅇ  (수산)  노후  어선 교체 및  장비 고효율화 수단  확대

□  (영농법  개선)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  억제

ㅇ  벼농사로 유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Bio-char)*  등 신규 기술 확대

*  목재  등을  300∼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토양 살포 시 토양 내 탄소 저장 효과 있음

□ (가축  관리)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ㅇ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48%를  차지하는  메탄가스 및 분뇨 내 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ㅇ  디지털  축산  경영을  통한  가축  정밀  사양,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  향상

ㅇ  분뇨  중  탄소는  메탄으로  회수  및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  확대(’18년  5%  내외  →

’50년  35%  이상)"

 

"□ (식생활  전환)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ㅇ  사회구조 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인한 식단 변화 고려

정책제언"

"□ 식량안보  강화  및 농·어업분야  기후적응  정책  추진

ㅇ  농·어업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술지원체계 강화, 재해예측시스템 고도화 등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적극 추진

ㅇ  농·어업 분야의 통계기반  개선 및 온실가스  보고·검증 체계 개선

□ 농축수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동시  향상

ㅇ  농작물  재배,  조업  및  양식  과정에서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농축수산기술 보급 및 기술 개발, 농·어업인 교육 및 훈련 지원 확대

ㅇ  바이오차(Bio-char)  공급 등을  통한 토양 탄소저장  기능 강화

ㅇ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양식장 시설개선 및 디지털화·스마트화 지원

□ 농수산식품  수요·공급  체계  전반의  저탄소화

ㅇ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확대

ㅇ  기후변화와  식습관의  관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대체가공식품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식생활 전환  운동"

 

➏ 폐기물

"* A, B안 동일

감축수단

"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1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량 최소화

* 생활폐기물 직매립 비율 : 15%(‘18) ⟶  10%(’22) ⟶  0%(’27)"

구분 감량률* 재활용률**

생활 폐기물 ‘50년 기준전망 대비 25% ‘18년 62% → ’50년 90%

사업장 폐기물 ‘18년 82% → ’50년 94%

지정 폐기물 ‘18년 66% → ’50년 70%

"*   감량률  목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폐기물  중심으로  적용(온실가스  발생폐기물  비율이 낮고 재활용률이 높은 건설폐기물과 특수성을 감안한 의료폐기물은 감량률 적용 제외)

** 재활용률에 폐플라스틱 유화·가스화 등 新 재활용 수단 포함하여 전제"

"□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개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 R&D(’22~),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지원 로드맵 마련(’23~)

**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

"□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

"□ (매립지  준호기성  운영  강화)  침출수 배수 시스템, 공기 송입관 설비

등으로 매립지를 준호기성 상태로 유지하여 메탄 발생 최소화

* 사용완료 및 직매립 금지(`30) 등으로 메탄회수 잠재량이 적은 매립지에 적용"

정책제언

"□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대폭  감축  및 재활용  확대

ㅇ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여  일회용품  생산 판매  대폭  축소,  재활용이 쉬운 제품생산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추진

ㅇ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획기적 저감 추진

* 다회용 포장재 활용 의무화, 과대포장 금지, 보증금 대상 확대 등

ㅇ  소비 과정에서 제품의 내구성 수리가능성 강화 등 지속가능형 제품 확산,  중고거래 및 업사이클링 문화 활성화,  음식문화 개선 등 추진

ㅇ  재생원료 품질개선 및 사용 의무화,  자원효율적 생산공정개선,  건설 현장 분별 해체 의무확대 등 산업 건설 현장의 순환경제 체계 활성화

□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탄소배출  최소화

ㅇ  저탄소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전기차  폐배 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안 마련

ㅇ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열과 지역난방 연계 등 에너지 활용 극대화

□ 폐기물  통계  개선

ㅇ  폐합성고분자물질,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관리를 통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발생 통계  정밀성 제고

ㅇ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용 지표의  세분화 필요"

 

➐ 수 소

"수소공급방식

"

"□ (전망)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수소수요 향후 27.4~27.9백만톤H2까지 증가 예상

ㅇ  (A안) 국내 생산 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

*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음

ㅇ  (B안) 국내 생산 수소 일부를 추출 수소 또는 부생 수소로 공급"

(단위 : 백만톤 H2, 백만톤CO2eq)

구분 해외수입 수전해 추출 부생 "수소 공급량

(합계)" 온실가스 배출량

A안 21.9 5.5 0.0 0.0 27.4 0

B안 22.9 3.0 1.0 1.0 27.9 9

"정책제언

"

"□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  공급기반  강화

ㅇ  핵심  소재  및  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그린  수소  생산기반 을 구축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

ㅇ  해외에서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술과  수전해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공급망 구축"

"□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적  육성

ㅇ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이용의 전단계에 걸쳐 기술개발과 산업화 추진

ㅇ  기술표준화를 통해 생태계를 조기 조성하고, 안전규격을 마련해 주민수용성 제고"

➑ 탈 루

"□  탈루*는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기타 누출이 대부분으로,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전망을 토대로 0.5(A안)~1.3(B안)백만톤으로 추정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아닌 채광, 생산,  공정, 정제, 운송, 저장, 유통 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➒ 흡수원

"* A, B안 동일

확보수단"

"□ 산림흡수원  및  임업

ㅇ  (흡수능력  강화)  숲가꾸기  등  산림순환경영  강화,   생태복원, 재해피해  방지를  통한  흡수원  보전  등

ㅇ  (신규  흡수원)  유휴  토지 조림,  도시숲  가꾸기 등 신규조림  확대

ㅇ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목재의  건축자재로  장수명  재료*  이용등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저장고 확대

* 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목재제품. 목재는 용도에 따라 탄소 저장기간이 다르므로 (건축용 〉가구용 〉종이) 제품수명이 긴 용도로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유리

□ 해양  및  기타

ㅇ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

정책제언

"□ 신규조림,  흡수원  복원  등  탄소  흡수원  확충

ㅇ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숲 조성 확대,  블루카본 등 산림 外 흡수원 신규 확충 및 이를 위한 인벤토리 마련 등

ㅇ  백두대간 정맥, DMZ 일원 등 핵심 산림생태축과 생활권 주변 훼손지의 생태 경관복원 및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 산림의  지속성  확보

ㅇ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도  임업기계  등  경영기반  확충  및 산림  내  수종과  연령의  다양성  증대,  산림의  주요기능을  고려한 숲가꾸기 실행으로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 증진

ㅇ  스마트  기술  개발로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측 예방  역량 강화,  현장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

ㅇ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  마련

□ 장수명 목재 이용 확대 등 국산목재 수요  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ㅇ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탄소저장량 표시 인증제도 활성화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 건축 확대를  위한 기술 고도화,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장수명재료이용 확대

□ 해양 생태를 활용한 탄소 흡수원 확충

ㅇ 해양생태계 보호 및 기능유지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강화

ㅇ 해양 흡수원의 탄소 흡수량 및 통계 산정방식 연구·개발

□ 초지 및 도시지역 녹지 등 흡수원 추가 발굴

ㅇ 초지조성부담금 지원 등을 통한 신규 조성 확대

□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 측정·보고·검증체계 개선"

 

➓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확보수단

"

ㅇ  (포집  및  저장(CCS))  국내외 해양 지층 등을 활용하여 최대 60백만톤 저장

"ㅇ  (포집  및  활용(CCU))  광물  탄산화,  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최대 25.2백만톤 처리

* 최대처리가능량은 두 안 모두 85.2백만톤으로 동일하나, 타 부문 배출량에 따라 필요량 산정

"

"정책제언

"

□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개발 추진

"ㅇ CCUS 경제성 확보 시점까지 민·관 합동 투자 및 실증 프로젝트 지속,

원천기술에 대한 장기간 R&D 지원으로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 확보"

"ㅇ CCUS 감축량 산정기준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한 CCUS 사업지원,

CCU  제품  사업화 지원,  R&D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 대규모  CCS  사업  추진  시  수용성  제고  및  민관의  협력  강화

"ㅇ  국내  저장  사업  입지  선정  시  주민  참여  확대,  사업자-중앙·지방

정부-지역주민간 소통  방안 마련 등  수용성 제고

ㅇ 국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적  협력  추진,  민·관의  협력에 기반한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국외  저장소  발굴"

"□ CCUS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등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규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⓫ 직접 공기 포집(DAC)

"□ E-fuel*  제조를 위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7.4백만톤 포집(B안)

* ’50년 잔존 내연기관차량의 연료로 활용"

"□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탄소중립에  초점을  둔  국가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및  기후대응기금  도입

ㅇ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예산 지원

ㅇ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ㅇ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ㅇ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개선,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전환 교육 확대 등 지원방안도 마련

ㅇ  기후위기에 따른 생애주기별 위험 요인 진단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개발 및  투자 확대

ㅇ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  마련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예산적  뒷받침

ㅇ  실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로 효용성  제고

ㅇ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녹색금융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저탄소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녹색투자  확대

ㅇ  기업의 ESG 평가 대응역량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공개 확대

□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소통‧협력‧교육

ㅇ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  청년  주도 공론장,  프로젝트 등 필요한 환경을 조성

ㅇ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한 정부-일반 국민 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

ㅇ  교육과정 내 기후환경교육 강화,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등 학교 교육의 대전환과 함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평생 환경교육 체계 마련"

 

참고

시나리오  초안(8.5  발표)  및  최종안  주요  변경사항

< 참고 :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가  운영되는 제1안, △석탄발전이  중단되고 LNG 발전만 일부 이뤄지는 제2안,  △화석발전이  전면중단되고 그린 수소 전환 등 감축  노력을  획기적으로 상정하는 제3안의 총 3개 시나리오 제시

"□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로 구성 * 초안은 3개 안으로 구성

ㅇ  IPCC  1.5℃ 특별보고서*(’18)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 下 국외 감축분이 없는 2050년을 가정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필요성 제시

→ 기존 2안에서 △전환·산업·건물·수소·탈루 부문의 배출량  축소  및 △ 흡수원·CCUS  감축량 추가 산정

ㅇ 에너지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위해 기존 2안과 3안 중심으로 구성*

→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기존 3안 수정),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기존 2안 수정) 제시

* 기존 1안은 석탄발전 일부 유지, 2·3안은 석탄발전 전면 중단"

"□ 수송부문 직접공기포집(DAC)  감축량 재분류

ㅇ 기존 직접공기포집 감축량 표기가 직관적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 多

→ 별도 부문으로 분류"

"□ 청년단체에서 제안한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는 탄중위 시나리오와 별도 제시

* 선진국은 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CAT 권고에 근거해 GEYK 등 8개 청년  단체가  작성하고  시민사회·교육계·종교계를  포함한  43개  단체의  지지  서명을  받아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출

ㅇ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탄소예산에 기반한 시나리오 및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제안

→ 하향식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적극적 접근을 촉구하는 제언의 성격으로 부록 수록"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  10.  1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 추진 경과                                ·5

Ⅲ.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6

1. 감축  목표                                               ·6

2.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                             ·6

3. 경제적  파급효과                                    ·13

4.‘국제메탄서약’가입을 위한 메탄 감축 방안      ·14

Ⅳ.  향후  계획                                   ·15

※  붙임1  :  부문별  세부  감축  내역                  ·16 붙임2  :  8개  분과  NDC  검토  의견               ·24 붙임3  :  탄중위 NDC 검토반(민간위원) 정책제언     ·26

붙임4  :  기준연도-목표연도 통계기준 검토     ·37"

 

 

Ⅰ. 추진  배경

 

1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15.12)

ㅇ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

* 일부 선진국의 참여 거부, 개발도상국 감축의무 부재 등

** 파리협정의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 파리협정상  NDC* 관련  규정  >"

"▪(목표 설정) 당사국은 NDC를 준비, 통보, 유지하며 국내적 완화 조치 이행(제4조제2항)

▪(진전 원칙) 차기 NDC 제출 시,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제4조제3항)

▪(NDC 갱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마련하여 통보(제4조제9항)

▪(이행 보고) 당사국총회*에 온실가스 배출량통계ㆍNDC 이행 현황 보고(제13조제7항)

*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매년 개최하며 올해는 11월 영국에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전지구적 점검) ’23년부터 5년마다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전지구적 점검 (제14조제1·2항)"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  특별보고서 발간(’18.10)

ㅇ  파리협정의 목표(지구온도 상승을 1.5℃이내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 제시"

"□ 탄소중립  선언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  확산(’19~)

ㅇ  기후행동 정상회의(’19.9),  제25차 당사국총회(’19.11)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의 중요성 강조 →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확산*

*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 주요국 탄소중립 공식 선언"

 

2 주요국  NDC  상향

"□ 2030  NDC는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서,  세계  주요국은  기준 연도 대비 탄소중립(’50년)까지 균등 감축 수준으로 NDC  상향(’20~)

< 주요국 2030 NDC 상향 및 감축경로 비교 >"

국가 2030 NDC 상향(탄소중립 선언 후) "2050년까지 매년 균등감축시

2030년의 감축수준"

EU ’90년 比 최소 55% 감축 △66.7%

영국 ’90년 比 68% 감축 △66.7%

미국 ’05년 比 50~52% 감축 △55.6%

캐나다 ’05년 比 40~45% 감축 △55.6%

일본 ’13년 比 46% 감축 △45.9%

* 기준연도는 국가별로 자체  결정(결정 사유는 미공개)하나,  대부분 배출정점(EU,  日) 이나 인접 연도(美: 정점-’07년/기준-’05년, 英: 정점-’91년/기준-’90년)를 기준연도로 설정

< 주요국 기준연도 배출량 및 연평균 감축률 >

"연도

국가" 기준연도  및 연도별  배출량(백만톤CO2)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

1990 2005 2013 2018 "2030

(NDC목표)"

EU 5,648.0 5,240.0 4,477.1 4,224.4 2,541.6 1.98

영국 797.8 695.4 570.2 465.9 255.3 2.81

미국 6,437.0 7,391.8 6,769.6 6,676.6 3,622.0 2.81

캐나다 603.2 729.7 720.9 729.3 419.6 2.19

일본 1,270.0 1,378.8 1,407.8 1,238.3 760.2 3.56

: NDC 기준연도 배출량

 

 

"☞ 기후위기의  심각성*,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DC 상향안  마련  필요

* 향후 몇십 년 내 CO2와 기타 온실가스에 대한 적극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세기 중 지구온난화는 2℃를 넘어설 것(’21.8,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참고 NDC 상향 주요국 사례

□ EU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90년  대비  55%  감축(1.98%/년  감축)

□ 영국"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91년  대비  68%  감축(2.91%/년  감축)

□ 미국"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07년  대비  51%  감축(3.07%/년  감축)

□ 캐나다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07년 대비 43%  감축(2.38%/년  감축)

□ 일본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13년 대비 46%  감축(3.56%/년  감축)

□ 대한민국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18년 대비 40% 감축(4.17%/년 감축)

 

 

 

1 NDC 수립  및  변경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초  수립(’15.6)

ㅇ ’30년 BAU*(851백만톤)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는 목표 수립(’15.6)

*  BAU(Business  As  Usual,  배출  전망):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진행할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ㅇ NDC 이행 구체화를 위해「2030 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마련(’16.12)

□「2030 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수정(’18.7)

ㅇ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 실질적인 감축 강화

*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 중 국내 감축 확대 (25.7%p → 32.5%p)

□ 2030  NDC  수정(’19.12)  및  UN  제출(’20.12)

ㅇ 감축목표 표기법 변경(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BAU방식→ 고정불변하는 절대치 방식)* 등 온실가스 감축 의지 명확화(’19.12)  → UN 제출(’20.12)

* (당초) ‘30년 BAU 대비 37% 감축 → (변경) ’17년 대비 24.4% 감축(’18년 대비 26.3%)"

2 NDC 상향  추진  경과

"□ 2030 NDC 상향계획 국제사회 발표(’21.4~)

ㅇ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로 NDC 상향계획 발표

*  기후정상회의(’21.4),  한미정상회담(’21.5),  P4G(’21.5),  MEF(’21.9)  등을  계기로  탄소중립 중간 목표 성격의 2030 NDC 상향안을 COP26(’21.11)에서 제시할 것을 발표

□ NDC 상향안 마련을 위한 기술작업반 운영 및 관계부처 검토(~’21.8)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과의  연계를 위해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활용, 목표 설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진행

*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전환, 산업,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72인으로 구성

□「탄소중립기본법」에서 NDC 최소 기준(’18년 比 35% 이상) 설정(’21.8)

□ 「탄소중립기본법」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NDC 상향안 마련(’21.9~10)"

 

Ⅲ.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 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목표 설정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법 제8조제1항)

◈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 ’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  NDC  상향안(△40%)은  (’18년  총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감축률이며, (’18년 순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NDC 상향안의 감축률은 △36.4%

ㅇ 정부는 40% 이상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감축 수단 발굴 및 관련 연구 수행 등 적극 노력 ㅇ  국내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외 감축을 추진할 경우 파리협정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전체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

*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년, 기준연도→목표연도): (EU) 1.98, (美) 2.81, (英) 2.81, (日) 3.56"

2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

➊ 전 환 (‘18년)269.6 → (’30년)192.7(△28.5%, 현 NDC) → (’30년)149.9백만톤(△4 .4%, 상향안)

"ㅇ (수요) GDP 상승효과(K-반도체 전략 등)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기차 확대 등

전력수요 증가분* 반영 및 혁신기술 도입 등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

(송배전 손실 등 고려한 필요 발전량 추산: 612.4TWh)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에 따른 예상 수요: 542.5TWh → 수정 수요: 567.0TWh

** 효율관리 제도개선, 고효율기기 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 연계, V2G, 스마트조명,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ㅇ  (공급)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하여 전원믹스 구성

<2030년 전원믹스 구성안>"

(단위: TWh)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암모니아 양수·기타 합계

발전량 146.4 13 .2 1 9.5 185.2 2 .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0% 10 .0%

 

➋ 산 업 (‘18년)260.5 → (’30년)243.8(△6.4%, 현 NDC) → (’30년)2 2.6백만톤(△14.5%, 상향안)

"ㅇ  (철강)  신·증설  설비  고로→전기로  대체*,  미래기술(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 기술,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기술 등)의  조기  상용화  등

* 전기로 제강은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폐철을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음

ㅇ  (석 유 화 학 )  친환경  원료로  전 환 (납사→바이오  납사),  자원  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  확대  등

ㅇ  (시멘트)  예열기  및  냉각기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로 전 환 (유 연 탄 → 폐 플 라 스 틱 ,  LNG→ 전 기 )  등

ㅇ  (기 타 )  연원료의  전력화,  고효율기기ㆍFEMS  도입  확대,  산 업 단 지  열 병 합  발 전 시 설  친 환 경 연 료  이 용  확 대 *,  반도체ㆍ디스 플레이  업종  불화가스  저감  설비  확충  등

* 석 탄 ㆍ석 유  발 전설 비  중  일부를  LNG  발전  또 는  바 이 오매 스 로  전 환 하되, 관련  법 ㆍ제도 정비,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안정적  연료  수급  등 필요"

➌ 건 물 (‘18년)52.1 → (’30년)41.9(△19.5%, 현 NDC) → (’30년)35.0백만톤(△32.8%, 상향안)

"ㅇ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 확대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단열 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여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

ㅇ (고효율기기  보급, 수요관리) 조명  가전 등 고효율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추진

ㅇ (스마트에너지 관리) 냉 난방 환기, 조명, 급탕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설치, 통신망과 연계한 실시간  에너지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ㅇ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  향상, 화석연료 사용기기 전력화  등"

➍ 수 송 (‘18년)98.1 → (’30년)70.6(△28.1%, 현 NDC) → (’30년)61.0백만톤(△37.8%, 상향안)

"ㅇ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연계  교통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 확대  등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축

ㅇ (친환경차 보급) 사업용 우선 전환(50만대 이상), 노후차 교체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전기 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전환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대"

ㅇ  (행태개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운전 활성화 등 에너지 절감

ㅇ (바이오디젤 ) 경유차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3→8%)

"ㅇ  (해운ㆍ항공)  친환경선박(LNG/하이브리드  선박)  보급  및  운항  최적화  등

해운  에너지효율  개선,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

➎ 농축수산 (‘18년)24.7 → (’30년)19.4(△21.6%, 현 NDC) → (’30년)18.0백만톤(△27.1%, 상향안)

"ㅇ (저탄소 농업) 간단관개* 비율 확대(2주 이상 비율 61%), 물 얕게 대기 등 논물 관리방식 개선,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 확산

* 모내기 후, 추수 전에 논에 물 대는 기간을 축소하여 메탄가스 배출 저감

ㅇ  (가축관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ㆍ저단백 사료 보급*, 축산생산성 향상, 식생활 전환 등으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  한육우 ㆍ젖소  대 상  저메탄  사 료  보급  확대  및  한우ㆍ돼지  대상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통한  분뇨  내  질소  저감

ㅇ  (고효율  설비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ㆍ설비  보급,  농기계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 노후  어선의  엔진  교체  등

* 경유 10%ㆍ등유 5% 감축, 전기ㆍ수소 이용 확대"

➏ 폐기물 (‘18년)17.1 → (’30년)1 .0(△35.6%, 현 NDC) → (’30년)9.1백만톤(△46.8%, 상향안)

ㅇ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의  감량  및 재활용률을  대폭  확대

구분 감량률 "재활용률

2018년              2030년"

 

생활 폐기물 ‘30년 기준 전망 대비 17% 62% 83%

사업장 폐기물 82% 93%

지정 폐기물 66% 67%

건설 폐기물 - 98% 99%

"ㅇ (바이오 플라스틱 확대) 생활 및 사업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중 15~ 20%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ㅇ  (바이오가스)  매립지와  환경기초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회수  및  활용  확대"

➐ 수 소 (’30년)7.6백만톤

"ㅇ (온실가스 )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출

* 전환(연료전지). 수송(수소차) 등에 활용

ㅇ  (배 출 량  최 소 화 )  수 전 해  수 소  기 술 개 발 ·상 용 화  지 원 ,  부 생 / 해외수입  수소공급을  확대하여  수소공급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수전해 추출 부생/해외수입 합계

수소공급량 0.25 0.77 0.92 1.94

수소공급 비율 12.9% 39.7% 47.4% 100%

온실가스 배출량 0 7.55 0 7.55

 

➑  흡수원 (‘18년)-41.3 → (’30년)-22.1(현 NDC) → (’30년)-26.7백만톤(상향안)

ㅇ  (산 림 ㆍ 임 업 )  산 림 경 영 의  지 속 가 능 성  증 진 ,  숲 가 꾸 기 ,  목 재 활용,  산림  보 전 ㆍ 복 원 ,  도 시 숲  가 꾸 기  등

"ㅇ  (해 양  등  기 타 )  연 안  및  내 륙 습 지  신규  조성,  바 다 숲  조성,

하천  수변구역  및  댐  홍수터  활용  식생복원,  도시녹지  조성  등"

➒ CCUS (’30년)-10.3백만톤

ㅇ  (CCS)  국내  주변  해역  탐사·시추를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23) 및 해외 폐가스전, 폐유전 등 저장소 적극 확보

ㅇ (CCU) 상용화 R&D,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➓ 국외 감축 (’30년)-16.2(현 NDC) → (’30년)-33.5백만톤(상향안)

※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ㅇ (국제 논의동향) 파리협정 제6조 내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관해서는 국제적 협의 미완료

"ㅇ (현황)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21.10월 현재 124건, 연간 2천만톤 수준)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양자협정 등의 방식으로 국외감축 사업 협력국 확대 중"

"ㅇ  (향후  계획)  양자협력(FTA·ODA  활용)  활성화,  국제  플랫폼  참여

확대를 통한 다자협력 강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

"<  부문별 감축  목표 >

(단위: 백만톤CO2eq)"

구분 부문 기준연도(’18) "現 NDC

(’18년 比 감축률)" "NDC 상향안

(’18년 比 감축률)"

배출량* 727.6 536.1 436.6

(△191.5, △26.3%) (△291.0, △40.0%)

전환 269.6 192.7 149.9

(△28.5%) (△44.4%)

산업 260.5 243.8 222.6

(△6.4%) (△14.5%)

건물 52.1 41.9 35.0

(△19.5%) (△32.8%)

수송 98.1 70.6 61.0

배출 (△28.1%) (△37.8%)

농축수산 24.7 19.4 18.0

(△21.6%) (△27.1%)

폐기물 17.1 11.0 9.1

(△35.6%) (△4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 - -16.2 -33.5

"*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ㆍ제거량)

**  국 내  추 가 감 축  수 단 을  발 굴 하 기  위 해  최 대 한  노 력 하 되 ,  목 표  달 성 을  위 해 보 충 적 인  수 단 으 로  국 외  감 축  활 용

※ 상기 배출량은 직접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

"※ 간접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 시, ‘18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CO2eq, 내림차순)

⇒  산업(392.9)  건물(179.2),  수송(99.6),  농축수산(33.2),  폐기물(17.1),  탈루  등(5.6),

전환 부문(269.6)은 합산에 포함되지 않음"

"< NDC  상향안 모식도(직접배출량 기준)  >

*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ㆍ제거량)"

 

경제적  파급효과

* 잠정 수치이며, 추후 변동 가능

 

◇ 향후 NDC 확정 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보완 예정

"□  (개 요 )  거 시 경 제 분 석  모 델 *을  활용하여  NDC의  경 제 적  파 급 효 과  분석(한국환경연구원(KEI))

* 전력 부문 최적화 모델(미시적 관점)과 일반균형 모델(GDP, 고용 등 거시적 관점)을 통합"

"□ (정책수단) 사회 전 부문에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탄소중립 촉진 고용전환 지원에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ㅇ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격을 계산하고,

이로 인한 GDP 및 고용 영향을 계산"

"□ (시나리오) 전력화 및 수소화의 기술발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기준

시나리오”와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는 “기술진보 시나리오*”로 구분

* 기준 시나리오 보다 가속화된 기술진보를 전제로 경제 전반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정도가 높아진 상황을 전망 (→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하락, 거시경제지표에 긍정적 영향)"

□ (결과) GDP  0.07%  감소,  고용  0~0.02%  증가  예상

< NDC 상향에 따른 2030년 GDPㆍ고용 영향 비교 >

기준 시나리오 기술진보 시나리오

"GDP 증감율

(기준 전망 대비)" △0.07%

"고용 증감율

(기준 전망 대비)" 0.00% 0.02%

"탄소가격

(USD/톤)" 39.7 36.5

‘국제메탄서약’가입을  위한  메탄  감축  방안

"◈ 주요경제국포럼(MEF, ’21.9.19) 계기 미국ㆍEU는 다른 국가들의 ‘국제메탄서약’ 가입 촉구

<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개요  >

◈ 우리나라는 산업, 폐기물, 농축산 부문 메탄 감축을 통해 ‘국제메탄서약’에 따른 메탄감축 목표(△30%↑ 감축)  달성 필요"

"▪(배경)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실가스인 메탄의 감축 필요성 제기

▪(목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전세계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

▪(계획) COP26 계기 국제메탄서약 발족"

"□ 우리나라  메탄  배출  현황(’18): 28.0백만톤(CO2 환산량)

(단위: 백만톤CO2eq)"

분야 ㆍ 부문 에너지(6.3) 농축산(12.2) 폐기물(8.6) 산업 공정 "LULUCF

(산림ㆍ 토지이용 변화)" 배출 총계

연료 연소 탈루* 장내 발효 가축 분뇨 처리 벼재배 작물 잔사 소각 폐기물 매립 하∙폐 수처리 기타

배출량 1.8 4.5 4.5 1.4 6.3 0.01 7.8 0.7 0.1 0.6 0.3 28.0

비중(%) 6.4 16.1 16.1 5 22.5 0.03 27.9 2.5 0.4 2.1 1.1 100.0

"* 탈루: 석탄ㆍ석유ㆍLNG 등 채광,  생산,  정제,  운송,  저장,  유통과정(연소 外)에서 의도적

ㆍ비의도적으로 배출(누출)되는  양. 천연가스  탈루량이  대부분을  차지"

□ 메탄  30%  감축안 (단위: 백만톤CO2eq)

분야 에너지 농축산 폐기물 산업  공정 LULUCF 배출  총계

배출량 ’18년 6.3 12.2 8.6 0.6 0.3 28.0

’30년 4.5 9.7 4.6 0.7 0.3 19.7

감축률 28.6% 20.9% 46.5% -13.3% - "약  30%

(29.7%)"

⇒ 탈루  관리기술  개발  및  관리강화(에너지),  저메탄사료  보급(농축수산),

메탄가스 회수(폐기물) 등을 통한 메탄 감축량을 NDC에 반영

 

 

 

"□ 국무회의  NDC  안건  상정(10월  말)

ㅇ  NDC  상향안 최종  확정"

□ COP26  계기  NDC  상향안  국제사회  발표(11월)

□ NDC  상향안  UN  제출(12월)

붙임1 부문별 세부 감축내역

 

1 전   환   (‘18년)269.6  → (’30년)149.9백만톤(△44.4%)

"□ (전력 수요) 제9차 전기본의 목표 수요를 바탕으로, K-반도체 전략 등 GDP 상승효과 및 전기차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 반영(567.0TWh 예상)

ㅇ 송배전손실율 소내전력율을 고려한 필요 발전량은 612.4TWh로 추산"

"□  (공급)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추가  무탄소전원

(암모니아  발전)  등을  활용하여 전원믹스 구성

<2018년 전원믹스 구성>"

(단위: TWh)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합계

발전량 13 .5 239.0 152.9 35.6 5.7 3.9 570.7

비중 23.4% 41.9% 26.8% 6.2% 1.0% 0.7% 100.0%

* ’19.10월 신재생법 개정(비재생폐기물 제외)에 따라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시 ’18년 신재생 발전량은 23.9TWh, 발전 비중 4.2%

<2030년 전원믹스 구성>

(단위: TWh)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암모니아 양수·기타 합계

발전량 146.4 13 .2 1 9.5 185.2 2 .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0% 10 .0%

"□  (온실가스  배출)  2030년  전환  부문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4.4%

감소한  149.9백만톤  배출"

(백만톤CO2eq)

2 산   업   (‘18년)260.5  → (’30년)222.6백만톤(△14.5%)

□ (철강) 신·증설 설비 고로→전기로 대체(300만톤),  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ㆍ코크스 소비열량 저감 등 혁신기술  조기  개발ㆍ적용

ㅇ 2018년 101.2백만톤 배출 → 2030년 98.9백만톤  배출,  2.3%  감축

"□ (석유화학)  원료  전환(납사→바이오  납사),  자원  순환을  통한  폐플라

스틱  원료  활용률  제고  등"

"※ (연료 전환) 중유를 100% 친환경연료로 전환

(원료 전환) 바이오 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납사 부분 전환

* 바이오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필요

(기타) 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톤 중 18.6%를 원료로 재활용"

ㅇ  2018년  46.9백만톤  배출  → 2030년  37.4백만톤  배출, 20.2%  감축

"□  (시멘트)  에너지  절감  2%,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활용을  통한

연료  전환, 석회석  대체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

"※ (연료 전환) 고체화석연료(유연탄)를 폐합성수지 36%로 대체

(원료 전환) 석회석 원료 대체율 2% 및 혼합재 비중 15%로 확대"

ㅇ 2018년 34.1백만톤 배출 → 2030년 30.0백만톤  배출, 12%  감축

"□ (기타 업종) 에너지의 전력화 효율 개선,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설비 연료 전환

(석탄·석유 → LNGㆍ 바이오매스), 불소계 온실가스 친환경 냉매 대체"

※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F-gas 저감설비 설치 포함

ㅇ 2018년 78.3백만톤 배출 → 2030년 56.3백만톤  배출, 28.1%  감축

3 건   물   (‘18년)52.1  → (’30년)35.0백만톤(△32.8%)

□  (에너지효율  향상)  제로에너지  건축  민간  활성화  적극  유도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통해  2.7백만톤  감축

"□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조명·가전  등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을 통해 2.1백만톤  감축"

"□ (스마트에너지  관리) 기술혁신(IoT 등)에 의한 BEMS, HEMS*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0.2백만톤 감축"

"* Building(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설비(조명, 냉난방 등)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상세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  (행태개선  강화)  기후환경비용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수요  추가  절감을  통해  0.9백만톤  감축"

"□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등)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열)  보급

확대,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향상,  화석연료(연탄,  경유 등유  등)  사용

기기의  전력화 등"

4 수   송   (‘18년)98.1  → (’30년)61.0백만톤(△37.8%)

□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연계교통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확대 등

ㅇ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축

"□ (친환경차  보급  확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약 29.7백만톤  감축"

"ㅇ  사업용  차량  우선  무공해차  전환(50만대  이상),  노후차  조기교체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전체차량 약 2,700만대 중 전기차 362만, 수소차 88만, 하이브리드 400만대로 구성

"ㅇ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기준 등 제도강화, 전기 수소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

"□  (행태개선  등)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운전  활성화  등  행태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바이오디 젤  혼합률  상향(3→8%)  등"

"□ (해운·항공  등)  친환경선박 보급 등 해운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  등을 통해 약 0.5백만 톤  감축"

"ㅇ  (해 운 )  LNG/하이브리드  선박  도입,  선박  운항효율  개선, 전기추진

기술 개발 및 보급 기반 마련, 선수부 최적화 설계 및 개조 등"

ㅇ (항공)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연료효율 개선 연 1.0% 향상)  등

5 농축수산   (‘18년)24.7  → (’30년)18.0백만톤(△27.1%)

□ (저탄소  농업) 논물  관리방식(간단관개, 물 얕게대기)  개선 및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약 2.5백만 톤 감축

"ㅇ 간단관개 비율(2주이상 비율)  확대(61%), 논물 얕게 대기 등 물관리*를 통해

담수 상태에서 발생되는 메탄  배출  저감"

ㅇ 바이오차(Biochar)  사용  농법  확대를  통해,  토양  탄소  저장량  증가

"□ (가축관리)  가축분뇨  에너지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분뇨 내 질소저감, 식생활 전환 등을 통해 약 3.3백만 톤 감축"

"ㅇ 한육우ㆍ젖소  대상  저 메 탄  사 료  보 급  확 대  및  한우ㆍ돼지  대상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통한 분뇨  내  질소  저감"

"ㅇ  축산생산성  향상  기술의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대체가공식품  시장의  성장  등  식생활  전환을  배출량  추정에  반영"

"□ (고효율 설비 보급) 고효율 설비 및 농기계 전기·수소 전환(농업), 에너지

절감 시설·설비 보급, 어선 노후기관 대체(수산)  등으로 0.9백만 톤 감축"

"ㅇ  (농축산)  고효율  에너지설비  보급,  농기계  전기·수소  전환  등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의 감축량은 전환 부문에 포함

"ㅇ   (수 산 )  어 선   노 후 기 관   대 체 ,  에 너 지 절 감   시 설 ·설 비   보 급 을

통해,  에 너 지  부 문  감 축  강 화"

6 폐기물   (‘18년)17.1  → (’30년)9.1백만톤(△46.8%)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생활, 사업장, 건설 등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재활용률"

구분 감량률

2018년 2030년

"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30년 기준 전망 대비 17% 62% 83%

82% 93%

66% 67%

건설 폐기물 - 98% 99%

"□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바이오가스)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  활용으로  1.5백만톤  감축"

7 수   소   (’30년)7.6백만톤

"□  (수 소 공 급 )  수 전 해 수 소 ,  부 생 /해 외 수 입  수 소  비 율 을  확 보 하여

수소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전환 수송 농축수산 합계

수요량 1.57 0.37 0.0005 1.94

비율 80.91% 19.07% 0.03% 100%

수전해 추출 부생/해외수입 합계

공급량 0.25 0.77 0.92 1.94

공급 비율 12.9% 39.7% 47.4% 100%

배출량 0 7.55 0 7.55

 

8 흡수원   (’30년)  -26.7백만톤

□ (산림ㆍ임업)  산림경영의  지 속 가 능 성  증 진 ,  숲 가 꾸 기 ,  목 재  활용, 산림  보전ㆍ복원, 도시숲  가꾸기  등으로 25.5백만톤  흡수

"□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

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1.2백만톤  흡수

ㅇ  (해양)  염습지,  갯벌  등  연안습지  복원과  보호구역  추가  검토  및 바다숲  조성을  통해  1.1백만톤  흡수

ㅇ  (기타)  댐홍수터  및  하천  수변구역  녹지조성 ,  인공수초섬,  철새서식 습지 조성,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활용 등을 통한 0.1백만톤  흡수

ㅇ  (도시녹지)  그린벨트,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지역  공원 녹지  조성을 통한  0.01백만톤  흡수"

(단위: 백만tCO2e)

흡수 수단 흡수량

산림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목재 활용, 산림 보전ㆍ복원 등 25.5

해양 염습지, 잘피림, 갯벌복원, 보호구역 지정, 바다숲 조성, 굴패각 활용 1.1

기타 댐홍수터, 수변녹지 및 생태벨트 조성, 하천 짐수구역, 수변공간 생태복원 등 0.1

도시녹지 그린벨트,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0.01

합계 26.7

 

9 CCUS   (’30년)  -10.3백만톤

□ (CCU) 상용화 R&D,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  (CCS)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국내  주변  해역  탐사·시추,  R&D

투자  등을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  추진(~’23, 약  1억톤)"

10 국외  감축   (’30년)  -33.5백만톤

"□ 국외감축사업  개요

ㅇ  (개념)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감축실적에 대해 발급된 크레딧(ITMO*: 국제이전감축분)을  거래하는 메커니즘

*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

※  단,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해서는  국외감축사업을  통해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감축사업을 통해 크레딧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

ㅇ  (논의동향)  파리협정 제6조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관해서는 국제적 협의 미완료"

"□ 현황

ㅇ  (감축사업)  국내기업의  해외  CDM  사업은  현재  124건이며(’21.10), 산림청은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3개국에서 3건의 RED +* 시범사업 추진 중

* (REDD+) 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련의 활동

ㅇ  (양자협정) 국외감축사업 협력국으로서 베트남,  페루,  미얀마*,  스리 랑카 등 4개국 대상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 추진 중(외교부)

* 미얀마는 최종 문안 협상 중 국내 사정 등으로 인해 협의중단

- 베트남은  협정  체결(’21.5),  페루·스리랑카는  문안 협상

- 칠레  등  협정대상국가 추가  발굴  예정"

"□ 예상  감축량*     *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기준

ㅇ  (CDM)  국내기업  해외  CDM사업의  예상  감축량은  연간  2천만톤

(124개  사업  기준)  추산

*  에너지경제연구원「국제  탄소시장  활용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국내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20)는 ’21∼’30년 누적 2.2억톤 추산

ㅇ  (산림) REDD+  3개  사업의 감축잠재량 연간  30만톤  감축 예상

*  현행  프로젝트  수준의  REDD+  사업으로  획득한  배출권은  NDC  달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국가수준으로의 확대 필요"

붙임2 8개 분과 NDC 검토 의견

 

분과 검토 의견

기후 변화 "▪(감축목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40% 감축’ 목표를 유지

-  국제기준의  결정에  따라  국외  감축을  구체화  필요,  타  분과  감축수단 발굴  의견  존중

-  목표는  명확히  40%로  하되,  설명은  40%  이상으로  표현하여  의지와 노력을  표현할  필요가  있음

▪(표기방식)  현재  표기방식이  적정하며,  시민사회  이해  등을  위해  순·총 배출량에  대한  설명  필요

▪(메탄감축)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의  높은  감축률에  대한  농민ㆍ시민의 참여  유도와  정책적  대책과  지원방안이  필요"

에너지 혁신 "▪(감축목표) ‘최소 ‘40%’ 또는 ‘40% 이상’ 기술은 법률검토를 거쳐 결정

- 정부 이행계획 수립 시 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어 부대의견 또는 정책제언 으로 제시 필요

▪(전환부문 감축) 석탄발전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 보상방안 마련 필요

* (정부의견) ‘31-’34년 중단 예정인 석탄발전소 감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배임, 정부의 직권남용 문제 발생 소지"

경제 산업 "▪(감축목표) ‘40%’ 감축 목표를 유지

- 국외 감축은 현재 수준유지, 전체 목표에서 국내·외 비중은 유연성 필요

▪(표기방식)  순배출량으로  표기하는  것  선호하나  현재  방법대로  유지하고 해외 국가들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후  검토

▪(산업부문 감축) 현재 감축안(14.5%) 유지

*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감축수단 발굴과 적용 모색이 긴요

▪(정책제언)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계획 구체화 필요, 실현가능한 것부터 우선적 으로 발표·추진하여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및 산업계 적극 참여 유도

* (산업계 건의사항) 산업부문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지원책(신규 저탄소기술 지원, 폐기물 활용 순환자원 제도개선, 탄소중립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확대·마련 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탄소중립 이행과정의 기술도 포함 필요"

녹색 생활 "▪(감축목표) ‘현행 40%’ 유지 의견과 ‘40% 이상’ 상향 의견 모두 제기

- 현행 건물 32.8%, 수송 37.8%, 폐기물 46.8% 부문별 감축목표에 동의

* (기타의견) NDC 목표 40% 이상으로 하되 별도로 50% 이상 감축방안 검토 필요

▪(표기방식) 기존 방식(’18년 총배출량-’30년 순배출량)  표기의견 다수, 기존 방식에 순배출량 비교 값 병기 의견 제기"

분과 검토 의견

▪(감축목표) 40% 감축목표에 대다수 동의, ‘최소 40%’, ‘40% 이상’ 등 문구는 불필요

▪(정책제언) 국외감축 축소 및 추진시 중소기업 참여·협력방안 마련,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위한 고용영향평가 필요, 탄소중립 관련 해외기업 국내

진출 시, 일자리  보호·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등

공정 전환 "* (노동계 건의사항)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이행계획 수립 등에 있어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국내 생산 여건 고려 및 충전인프라 확대 등 현실성 있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 설정, 친환경 항공기 구매 비용 및 바이오항공유 보조금

지원,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발전부문 공공성 강화 등이 필요"

*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NDC 상향 관련 산업부문 감축 목표 과다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부담 가중 및 경쟁력 약화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 업종별·규모별 영향분석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中企 지원 법적근거 마련, 업종별 협동조합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원가상승 반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후위 기 대응기금의 중소기업지원 확대 등)

과학 기술 "▪(감축목표) 40% 감축목표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無

- 수치 위주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 수정ㆍ보완 필요*

* 기준연도 총배출량 적용 시, ‘흡수원’을 “–41.3”→“0”으로 수정 필요, NDC 본문에 국외 감축 내용 추가 필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아직 미발행, 명칭 확인ㆍ수정 필요"

국제 협력 "▪(감축목표) 40% 감축목표에 동의, ‘최소 40% 이상’으로 표기하는 것에 찬성*

* 1.5°C 탄소예산에 기반한 감축목표에 대한 탄중위 이행의지를 보여줄 수 있음

- 국내 감축을 최대로 반영 필요, 국외 감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국외 감축 달성을 위한 해외 크레딧 구매는 반대

- 해외 석탄투자 등 해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필요, 기업이 해외 감축분을 들여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국외감축 이행체계 구축"

▪(표기방식) 현행 그대로 추진하되 국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투명성 있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국민 참여 "▪(감축목표)  50%  이상  상향  필요하나  50%  상향이  힘들  경우  현행  40%가 아닌 “최소한 40%(혹은 40% 이상)”으로 수정하여 향후 진전된 NDC 마련을 위한 여지 필요

-  NDC  제출  이후,  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마련해  국제사회  일정에  따라 제출  검토   * IPCC 권고에 따른 ’10년 대비 45% 감축, 국가 탄소예산 반영 등

-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과의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

붙임3 탄중위 NDC 검토반(민간위원) 정책제언

 

1 전   환

"□ 탄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화

ㅇ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환경급전*의  전면  시행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발전 부문 탄소중립 추진

* 연료별 발전량을 결정하는 ‘급전’계획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고려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ㅇ  원스톱서비스  도입,  이격거리  및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전력망에  대한  선제적, 계획적 투자  확대

ㅇ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대형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등 주민 이익공유체계 정착

□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ㅇ  실시간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전면  개편,  판매 시장  개방  등  전력산업  구조  혁신  및  전문  규제기관  설립  필요

□ 화석연료 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 마련

ㅇ  화석연료 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 마련

ㅇ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기  도입  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의 혼소 및  전소  여부 검토

ㅇ  화석연료  발전의  전환에  따른  유휴부지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화 우선 지정 및 지역과 상생협력 추진 등 정의로운 전환 추진

□ 전력 부문 수요관리 강화

ㅇ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

ㅇ  도·소매가격  연동제(“연료비  연동제”)의  일관적  시행으로,  전기요금

가격신호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전기  소비  유도"

 

2 산   업

□ 한계돌파형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ㅇ  에너지효율향상,  연·원료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 집중 지원 및

탄소중립 R&D에 한해 기업규모별 민간부담비율 차등 완화"

* (예) 재생자원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 석회석 대체 순환자원 확대기술 등

"ㅇ  산업부문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全주기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예타  추진  및  예타  간소화  등  제도개선  검토"

* 수소환원제철, 무탄소 연료기반 산업용 보일러, 원료전환(납사→폐플라스틱, 바이오원료)

□ 탄소중립  관련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ㅇ  탄소중립 R&D,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 확대

ㅇ  기업의 다양한 감축투자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운영

* 배출권거래제도, 녹색분류체계, 녹색금융가이드라인 및 ESG 지표 등

□ 산업계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ㅇ  탄소중립 관련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 폐기물 활용 순환자원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

ㅇ  중소중견기업 저탄소화 지원사업* 확대 및 탄소중립 사업재편** 지원

"* 생산공정내 온실가스 저감, 산업단지 발생 폐·부산물 재이용,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R&D·자금·컨설팅·세제상 지원"

ㅇ  국제 통상환경 변화(EU  탄소국경제도 등)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

3 건   물

□ 에너지  효율  향상

"ㅇ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인허가,  설계,  시공  등

기간으로 단기간 내 감축 한계가 있으므로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등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민간 확산을 위한 법적근거 및 지원방안 마련"

"ㅇ  의무대상 외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설주차장 기준완화,  세금 완화,  대출비중 상한 확대,  이자율 차별화,  탄소배출

연계형 금융상품 개발 등) 제공"

"ㅇ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대상  확대(주거·상업용  → 기타  건물*)  및  에너지

감축 인증범위 확대**

* 공업·농업용 건물, 환경기초시설‧철도역사 등 기반시설, 데이터센터, 학교캠퍼스 등

**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 가전, 취사, 공용전기)

ㅇ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5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  개선"

"ㅇ  공공  임대주택  등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대상 확대 필요"

"ㅇ 최저 에너지 성능기준을 통한 민간 임대용 건축물에 대한 성능개선 의무화

*  투자  여력이  없는  임대인  지원  등  지원방안  및  부동산  거래시  최저성능기준 만족  여부 포함 등 규제방안 필요

ㅇ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기준  등  마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건축물의  대상  확대  필요"

"ㅇ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수요반응  시장

도입,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  제도  도입  등  추진"

"□ 청정에너지,  스마트에너지  관리  및  행태개선

ㅇ  신도시  개발,  재개발  등  사업  시  지역  냉․난방  확대,  저온  열원 활용  확산 및 노후  열배관 교체 등  열공급 효율 향상  방안 필요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그린리모델링  건축도  5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를 계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소비자 또는 에너지공급자, 지역 및 건축물 단위 총량관리제 도입 필요 ㅇ  노후건물,  취약계층 등 집단에너지 보급 등이 곤란한 화석연료  사용

건물을 중심으로 전력화 로드맵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필요

□ 도시·국토  등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

ㅇ  개별  건축물  단위의  탄소중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  국토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관리제도  마련

*  Off-Site  제도  활성화,  제로에너지도시  지정·운영,  도시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등

-  NDC에  도시흡수원  항목  추가,  도시  탄소  흡수원  확충사업  추진 및  지원,  국토도시  탄소흡수원  총량  관리제도  도입  등  도시 지역  탄소흡수원  활용을  통한  배출상쇄분  확충

ㅇ  도시개발, 재개발 및 정비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기후환경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등)

ㅇ  오지,  소외지역,  소멸․쇠퇴도시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개선사업  지원

* 노후 건축물 에너지소비 고효율화 개선, 방치지역의 탄소흡수원으로 전환 등"

 

4 수   송

1. 수요관리  강화

"□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대중교통체계(철도, 수요응답버스, PM 등) 개선 및 주차

요금·혼잡통행료 강화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 4.5% 이상* 감축

ㅇ 대중교통체계(버스, 보행 등) 기능 강화를 위한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 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율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 변경 검토

* ’18년 215만 → ’30년 206만 (통행인km/년), ’18년 34.9 → ’30년 28.8 (km/대)"

"□ 권역별 화물 허브, 도시 내 생활배송 시스템 연계 등 물류시스템 효율화 및 화물 운송수단 1.6% 전환(도로→철도·해운)

* 화물 수송량 BAU ’18년 18.9억 → ’30년 21.3억 (톤/년)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개편* 및 ULEZ(Ultra Low Emission zone)**  확대를 통한 고배출 승용·화물차의 통행량 감축, 주요 대중교통노선의 LEBZ(Low Emisson Bus Zone)***시행으로 고배출 버스의 저공해화 촉진

* 現 대기오염물질 외 온실가스 포함

** 영국 런던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와 병행하여 시행"

 

"□ 공공주도  3080+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직주근접  및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을 위한 녹색교통진흥지구 지정

ㅇ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계획 시 탄소중립교통MP(가칭) 수립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국 공공기관 등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구분 내용 규모

신규 공공택지 공공주도 3080+ (2.4) 행복도시 등 26.3만호

"공공주도 3080+

후속조치(2.24)" 부산 대저, 광주산정 등 11.9만호

3차 발표지구(8.30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14만호

공공기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3.9만명 (임직원)

준정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등 11.4만명 (임직원)

기타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12.9만명 (임직원)

지방 행정기관 시도 시청, 도청 등 5.3만명 (공무원)

시군구 구청 등 18.2만명 (공무원)

읍면동 주민센터 등 5.6만명 (공무원)

"자료: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국토교통부), 2021.8.31. 대한민국 공공기관(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행정안전부)"

구분 "가칭.

부조화도시" "가칭.

조화도시"

군집분석 기준 CO2배출량(톤/㎢) 77,649 39,321

인구 밀도(인/㎢) 39,110 50,108

직주자밀도(인/㎢) 52,960 65,198

도시철도 역수 1.16 1.23

도시교통 특성 대중교통분담률(%) 18.73 19.73

비동력분담률(%) 18.73 19.73

보행량(통행/㎢) 23,293 29,611

자전거 통행량(통행/㎢) 1.18 1.97

교통약자 비중(인/100) 89,911 113,288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등  친환경  운전  활성화,  녹색물류  전환사업  등 물류에너지 목표관리(NA/VA)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제77조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경제

운전 교육 및 홍보(제48조), 대중교통법(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 등"

 

"2.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 대폭 확대

ㅇ 보급형 전기차 등 국내 생산 중소기업 육성 통한 국내 생산액·고용 확대 병행(국내 완성차 및 부품의 국산화율 향상)

ㅇ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단계적으로 강화

□ 승용․승합(15인승 이하)․소형화물(3.5톤 미만)대상의 자동차 평균 온실 가스·연비 기준의 실연비 반영토록 실효성 제고* 및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 ‘18년 12.5km/l → ’30년 15.1km/l이나 실연비 반영토록 실효성 제고

**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화물차, 16인승 이상 버스 등

□ 경차 모델 다양화 및 중·대형차 도심 주차비의 공시지가 연계 등을 통한 경 소형차 비중 확대(’18년 31% → ’30년 38%)

ㅇ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의 경차 온실가스  차감량 상향*

* 경차 비율 30~40%(5g/km), 40~50%(6g/km), 50% 이상(7g/km)"

 

행정구역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대/인 0.17 0.23 0.27 0.32 0.47

대/가구 0.56 0.70 0.79 0.87 1.05

경차/인 0.05 0.05 0.07 0.09 0.09

경차/1인가구 0.30 0.25 0.27 0.33 0.26

대형승용차/가구 0.05 0.14 0.19 0.23 0.25

 

구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SMALL 52.2 62.2 37.1 12.9

LOWER MEDIUM 27.7 19.0 25.0 24.7

UPPER MEDIUM 13.1 12.3 21.9 35.7

EXECUTIVE 6.9 6.5 15.9 26.8

합계 100 100 100 100

 

5 농  축  수  산

"□ 농축수산 부문은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함.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ㅇ 농축수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양식장의 시설개선 및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등 농축수산 기술개발 및 보급·투자 확대 필요

ㅇ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술지원체계  강화,  재해예측스템  고도화  등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적극 추진"

"□ 농수산식품 수요·공급 체계 전반의 저탄소화

ㅇ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어선·농기계·보일러에서  사용하는  등유· 경유를 전력화  수소화,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추진

ㅇ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  억제

ㅇ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주요  축종(한 육우,  젖소,  돼지,  닭)  대상 스마트축사 보급,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가축분뇨  에너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확대로 인한 식단 변화 고려

ㅇ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과 포장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확대

ㅇ 재활용 농자재ㆍ재활용 비료 확대 제도 마련과 지원 강화"

"□ 농작물 재배, 조업 및 양식 과정에서 감축의 경우 고령화된 농가의 기존

영농방식을  바꾸어야  하므로  농·어업인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확대.

저탄소 농축수산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확대"

"□ 2050년  감축목표  대비  2030년의  목표치가  타  부문에  비교해  높게

잡힘으로써  사업  조기  시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필요"

"□  미국과  유럽연합이  공동  합의한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은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미국,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가나,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은 ‘글로벌 메탄  서약’에  대한 지지 표명

ㅇ 우리나라의 2018년 메탄 배출량은 1.33백만톤(CO2 환산 28백만톤)

- 메탄 주요 배출원은 폐기물매립(28.3%), 벼재배(22.7%), 장내발효와 축산 분뇨(21.1%)  순으로 농축수산부문 메탄 관리 대책 수립 필요

□  농업  부문  직접  에너지  배출은  150만톤이나  실제  농업  분야  면세유 지급량만  평가해도  300만톤  내외의  배출량으로  평가되 어  에너지 통계가  과소  평가된  측면이  있음.  농 축 수산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통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관리해야  함

□ 농축수산 분야는  최종  목표점인  2050  시나리오  상의  목표치  대비 3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얼마인지도  함께  표기할 필요"

 

6 폐  기  물

"□  시나리오와  달리  NDC는  이행  수단의  구체성이  필수적으로  부문별 정량적  감량  및  재활용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산업 성장, 인구증가 등 전망에 따라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의

발생 감축 및 순환이용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 필요"

"□  소각  매립  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되는  폐합성고분자  물질,

유기성폐기물의  정확한  목표관리를  위해  성상별  구분이  가능한 인벤토리  산 정  방 법  개 선 이  시 급 함

ㅇ  특히,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26~)  등에  따른  매립지  메탄가스 발생감축  가능성  대비,  폐기물  성상을  구분하여  반영할  수  있는

조사와  인벤토리 구성이 선제되어야  실제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

7 수   소

"□ 다양한  수소  기술  개발로  공급  안정성  확보

ㅇ  산업·경제·에너지 수급 등의 국내외 정세변화에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 공급방식 기술개발 및 투자 추진

ㅇ 수소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개발 연구 추진

ㅇ 수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송·보관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ㅇ  다양한  수소  기술에  대한  규격화와  표준화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기술기반 확보 등을 통해 수소 산업생태계 육성

ㅇ 수소 생산, 운송, 저장, 이용 등 全 가치사슬에 걸친 균형잡힌 지원"

8 흡  수  원

"□ 강화된  산림대책  추진

ㅇ  지속가능한  영급  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갱신조림  면적  확대  및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사업 기반 조성

ㅇ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종  도입  및  발굴,  산림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개 발  및  현 장  적 용"

"□ 장수명목재  이용  확대

ㅇ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탄소저장량 표시 인증제도 활성화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  건축  확대를  위한  기술  고도화,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 블루카본  활용

ㅇ  연안습지를  국가인벤토리로  포함될수  있도록  하고  갯벌(비식생 연안습지),  해조숲,  패각  등의  국제인정을  위해  탄소저장능력  규명 연구와  IPCC 지침  개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 필요

ㅇ 생태계 보호와 기능 유지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강화

□ 추가흡수원  발굴

ㅇ  초지  면적  유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정책  강화  및  초지  조성 부담금 지원 등을  통한 신규 조성  확대

ㅇ 식생  복구(가로수)를 통한  흡수원 확대

ㅇ  도시지역  녹지  등  흡수원의  정밀  평가를  위한  국가  통합토지관리 협의체 구성ㆍ운영"

 

9 CCUS

"□ CCUS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부지원과 민간 확산 필요

ㅇ  탄소중립  목표  및  NDC  상향으로  인한  전환  부문의  전원구성  변화, 산업부문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포집 설비 구축 계획 수립 필요

ㅇ CCS는  현재의 추진계획을 통해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함

ㅇ  CCU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상용화 R&D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민간 확산이 추가적으로 필요

-  CCU로  인한  감축  효과가  정교하게  산정될  수  있는  감축방법론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CCUS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붙임4 기준연도-목표연도  통계  기준  검토

 

"◇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30)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ㆍ제거량)  활용

* (참고) 기준연도 총배출량: 727.6백만톤CO2, 기준연도 순배출량: 686.3백만톤CO2"

□  (경 과 )  2030  로드맵  수정(’18.7),  NDC  갱신  제출(’20.12)   당시 국제규정,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산림흡수량을  목표  달성에 활용키로  결정

* 최초 NDC(‘16.3 제출)는 산림흡수원(LULUCF) 활용 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

"□   (국제규정)   기존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여러

LULUCF*  산정  및  활용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파리협정은

교토  방식을 준용할 예정"

"* LULUCF :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국가별 산림경영 기준선에 대해 일본 방식(총배출량 對 순배출량) 포함 4개 방식 승인(’11년)"

교토의정서 관련 규정

□  (해 외 사 례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순배출량  對  순배출량  기준,  EU (네덜란드·포르투갈  제외),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은  총배출량  對 순배출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