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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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작성일 2021-10-19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

"□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

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10월   21일(목)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서  보호된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용,  의료

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ㅇ  또한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 하게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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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출원한 화상디자인과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하여  우리나라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기에  권리확보가  가능"

"□  아울러「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 제도도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

*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에 대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 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 구성 물품(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모방하면서 기타부분은 다른 형상으로 제작하여 침해 회피

(한 벌의 물품은 전체로서 비교 판단하므로 비유사로 인정되어 침해 불성립)"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

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화상디자인  제도  개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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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화상디자인제도  개요

"ㅇ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畵像)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말한다."

"ㅇ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을 말하며,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한다.

-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  이라  함은  대상기기가  기능에  따라서 작동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지시를  주는  화상을  말하며,"

"-  “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이라  함은  대상기기의  기능  발휘가

실현되는  화상으로서  화상  중에  대상기기의  기능  실현과  관련이  있는 도형  등이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의)  TV  방송  화상,  영화,  풍경사진  등과  같이  기기의  조작과  기능 발휘와  관련이  없는  관람목적  또는  콘텐츠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화상  또는  영상은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ㅇ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범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같이  화상의  용도

(~용  화상)를  포함한  명칭으로  기재한다."

"ㅇ  화상디자인이  (1)과  (2)  또는  (1)과  (3)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디자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1)  두  화상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2)  두  화상디자인의  용도  또는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3)  두  화상디자인의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붙임  2 화상디자인  보호  사례

 

 

모바일  웹  메인  메뉴용  화상(조작) "상품주문,  무인결제  및  정보제공을  위한

조작표시기로  사용하는  화상(조작)"

 

 

운송차량의  타이어에  대한  공기압과  온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기능  발휘) 선박엔진의  온도,  전압,  유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기능  발휘)

한  벌의  물품의  부분디자인  제도

붙임  3

한 벌 물품의 부분디자인 보호 예시

<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제도 >

"❒  2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

*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에 대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1961.12. 의장법 제정 시부터 시행)

►  (예시)  한 벌의 나이프,  포트 및 스푼세트,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 한  벌의  장신구  세트,  한  벌의  캠핑용  식기  세트  등

"

 

"숟가락, 포크,

나이프" 캠핑용 식기세트 찻잔 받침접시 자기 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