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시행-민간기술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심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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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시행-민간기술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심판에 참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작성일 2021-10-20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시행(10.21)

- 민간기술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심판에 참여 -"

"□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10월  21일(목)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 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30명의  후보자가  확보된  상태이다.

ㅇ  해당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

/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사진,  식각,  증착  기술),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총  11개  분야 이며,  새로운  분야나  추가  모집  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

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술  분야의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  당사자  입장에  치우지지  않도록  지정 전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ㅇ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전문 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으나,  참여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사건의  기술  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장의  요청에  응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ㅇ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되어   심판관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안내도"

 

붙임1 전문심리위원 지정 활용 절차 안내도

"➀  다양한  분야의  단체, 기관, 연구소로부터  후보자  추천

:  공공단체,  대학,  연구소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  모집

➁  기술  분야별  후보자  선정·등록

:  심판관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4차산업  등  첨단기술과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후보자  선정·등록"

"➂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

:  심판장은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양당사자에게  안내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지정을  최종  결정

다만,  심판  당사자는  심판장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취소  요청  가능

*  기술전문성  보완이  필요한  일부  기술에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과도한 후보군  구성,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  등을  위해  당사자  신청은  불허

➃  전문심리위원  절차  참여

:  전문심리위원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술심리가  개최되면 심판정에  참석하여  구두로  설명  및  의견  제시  가능

한편,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붙임2 전문심리위원 도입 이유 주요내용

□ 전문심리위원  법안의  개정  이유

"특허  분쟁  내용이  복잡․고도화됨에  따라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해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원은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것임"

□ 전문심리위원  법안의  주요  내용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심판  사건에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

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54조의2 신설)"

붙임3 전문심리위원 도입을 위한 개정특허법 조문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 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 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

부터  제4항까지,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붙임  3  참조 )  이  경우  “법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

"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리위원”으로 본다." 붙임 4 참조 )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① (생   략)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생   략)

②  전문심리위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붙임4 제154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규정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  (증거조사ᆞ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 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 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 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 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

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붙임5 제154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同법) 규정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개정 2016. 2. 29>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 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 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 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 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