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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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광역자치단체] 최우수 경상남도·대구광역시, 우수 충청남·북도

[기초자치단체]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등 15곳 선정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1-10-20 11:00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 [광역자치단체] 최우수 경상남도․대구광역시, 우수 충청남․북도

- [기초자치단체]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등 15곳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1.5∼’21.9)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 2021년 건축행정 평가 개요 >

ㅇ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15, 기초226)

ㅇ (근거) 건축법 제78조제4항

ㅇ (지표) ①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②건축관련 안전관리 ③유지관리 적절성 

④건축행정 개선노력 ⑤가·감점

ㅇ (방법) 내·외부 전문가(내부1, 외부4)를 통해 정량·정성 평가*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후 제출

 

□ (일반부문)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ㅇ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9개 도(제주 포함)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경상남도(79.09점)와 대구광역시(75.62점)이며, 우수지자체는 충청북도(75.64점), 충청남도(74.74점)이다.

 

* 금년부터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9개 도 중 1위와 8개 시 중 1위를 별도 시상

 

ㅇ 경상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년 3위에 이어 21년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ㅇ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되었다.

 

ㅇ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각 1곳*이 선정되었다.

 

*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경북 영덕군, 경남 거제시

 

□ (특별부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광역 4, 기초 12)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강원도, 강원도 동해시)을 선정하였다. 

 

ㅇ 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하여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ㅇ 강원도 동해시는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상가 건축주, 운영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4곳(대구, 경남, 충북, 충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강동, 부산 영도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강원, 강원 동해시)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광역] 결과(‘18〜’21)

 

□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평가결과(2021년)

연번 기관명 평가점수 비고

1 대구광역시 75.62

1 경상남도 79.09 `20년 3위

2 충청북도 75.64

3 충청남도 74.74

* ‘21년부터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9개 도 중 1위와 8개 시 중 1위를 별도 시상

 

□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평가결과(2020년)

연번 기관명 평가점수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81.63

2 서울특별시 71.66

3 경상남도 66.92

 

□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평가결과(2019년)

연번 기관명 평가점수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83.1

2 서울특별시 76.15

3 경기도 71.6

 

□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평가결과(2018년)

연번 기관명 평가점수 비고

1 대전광역시 77.1

2 세종특별자치시 75.2

3 충청남도 71.4

 

붙임2 2021년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기초] 결과

 

 

□ 평가 결과

ㅇ 15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주 제외)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6개 항목, 22개 지표)하여 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 우수 기초지자체 선정결과 (15개소)

연번 시도별 기관명 비고

1 서울시 강동구

2 부산시 영도구

3 대구시 북구

4 인천시 부평구

5 광주시 북구

6 대전시 서구

7 울산시 중구

8 경기도 부천시

9 강원도 삼척시

10 충북도 청주시

11 충남도 홍성군

12 전북도 정읍시

13 전남도 순천시

14 경북도 영덕군

15 경남도 거제시

 

붙임3 2021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 결과

 

□ 평가 결과

 

ㅇ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20년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광역 4, 기초 12)가 신청

 

ㅇ 평가위원회(`21. 9. 29.)를 통해 아이디어 효과성, 참신성, 추진의지 및 노력도, 증빙자료 충실성을 평가해 강원도와 동해시 선정

 

□ 선정현황(2개소)

 

구분 순위 지자체명 사업명 비고

광역 1 강원도 ㅇ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 추진 장관상

2 서울특별시 ㅇ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시민교육 자료 제작

3 부산광역시 ㅇ 생활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 방지대책 마련 추진

4 경상남도 ㅇ 건축물 공개 공지 관리강화 추진

기초 1 강원 동해시 ㅇ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장관상

관광명소화로 탈바꿈

2 부산 수영구 ㅇ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

3 전남 무안군 ㅇ 복지사각지대 주택 개보수사업

4 서울 강동구 ㅇ 집(集) 엔(&) 지키미

5 전북 군산시 ㅇ 도서지역 위반건축물 점검 및 정비

 

□ 선정 사유

 

- (광역) 강원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

 

󰁾 도내 공사 중단 방지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경관을 지원(6개 시․군, 5개소, 2.3억원)하여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펜스벽화 시공 등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 (기초) 동해시 :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지 내 필요시설(차양, 화장실 등)을 허용하고, 건축주, 운영자 주체로 노후상가 위반사항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간판정비, 차양정비, 외벽도장, 주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관광 해변도시로 탈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