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10월 21일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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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10 21일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등록일 : 2021.10.20.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 10월 21일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 증감 시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 가능 -

 

 

□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1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대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온천공보호구역 : 3만㎡ 미만 소규모 개발, 온천원보호지구 : 3만㎡ 이상 대규모 개발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증가·감소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온천법 제2조)

 

□ 아울러, 온천 발견 신고수리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규정이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예치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온천 발견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명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온천에 대한 원상회복이 강화된다.

   ※ (현행) 발견신고일부터 수리일까지 → (개정)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한편, 온천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방법, 열람기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동시에 공포·시행한다.

 ○ 이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온천 개발에 대한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 이번 주민의견 청취 절차 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고 무분별한 온천 개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지역주민이 온천 개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 “앞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 시책을 적극발굴·지원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온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 추진 배경

 

 ○ 최근 온천법 개정(’21.4월)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과 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한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한 경미한 변경 예외 근거,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 근거 등

 

□ 온천법 시행령 개정사항

 

 ○ (온천공보호구역 변경) 시‧도지사의 승인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개발면적의 10%이내 증감으로 규정(안 제5조 신설)

   ※ 현재 온천공보호구역은 총 244개소 존재(전체온천의 약 55.5%)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규모(매출액), 영업정지 일수를 고려한 부과기준, 부과방법(서면통지) 등을 규정(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과징금 차등 부과(10만원~110만원)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온천발견신고관련 예치기간 명확화(안 제14조 신설)

    * (현행) 발견신고일부터 수리일까지 → (개정)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21.6월, 강원도 건의)

 

□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주민의견 청취) 온천공보호구역(지구) 지정 등에 대한 청취방법(공보 등), 열람기간(14일이상), 결과통보기간(60일이내) 등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 (기타서식 추가) 과징금 납부통지 및 영수증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