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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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2.

2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작성일 2021-10-22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

3차 개선방안 공유 및 추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

- 제2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0.22.(금) 오전 10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 [참석자]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 등 20명

 

ㅇ 이번 협의회에서 공유되는 개선방안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1.6월~)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21.7월~10월)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 그간의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그간 대기업 참여 제한 개선의 성과를 현황 점검(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04년 도입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10년과 ‘12년 두 차례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 이후 ’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1차 개선)하고, ‘20.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전부 개정시에는 대기업 참여 분야를 확대하여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2차 개선)하였다.

 

<’20.12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분야 확대>

 

① 신시장 창출 및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가능한 사업에 대기업 참여 완화

②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는 대기업 참여(하도급) 허용

③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 가능한 부분인정제(20%이내 참여 허용) 도입

④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예: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에 대기업 참여 가능토록 신설 등

 

 

ㅇ 그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운영과 2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의 성과로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업 간 하도급 분쟁도 감소**하였으며,

 

* 중소기업 주사업자 수 : (’08) 1,334개 → (‘14) 2,763개 → (’20) 3,936개

** 소프트웨어하도급 분쟁조정(건) : (’16) 14 → (‘17) 12 → (‘18) 7 → (’19) 4 → (’20) 2 → (‘21.8) 1

 

- ’15년 1차 제도개선 이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확대로, 대기업의 수주금액은 ‘17년 1천5백억원에서, ’20년 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수주금액 ’17년 1,546억원 → ‘20년 10,744억원

 

- 또한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신, 민간․해외 소프트웨어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물류․에너지 플랫폼 개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고, 그 결과 대기업의 IT서비스 수출도 지속 증가(연평균 6%)하고 있다. 

 

※ IT서비스 대기업(3사) 수출 현황(전자공시) : 

(‘13) 2.59조원 → (’15) 3.16조원 → (‘17) 3.38조원 → (‘19) 3.88조원 → (‘20) 3.90조원

□ 이와 같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상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으나,

 

- 정부는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대응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3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째, 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심의기간 평균 45일 → 15일)한다(’21.12월 고시 개정).

 

② 둘째, 대기업 참여 인정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를 대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예외인정 사업 목록 고시*부터 사업금액 공개도 추진한다(즉시 시행).

 

③ 셋째, 대규모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도입*(’22년)한다.

 

④ 넷째,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을 추진(‘22년)한다.

 

□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현황점검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어,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 지속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계획 1부.

2.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부.

 

[붙임1]

 

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안착 및 소통을 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개최 계획(안)

 

□ 개 요

 

ㅇ (목 적)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20.12)에 따라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 현황 공유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ㅇ (일 시) ‘21. 10. 22(금), 10:00 ~ 12:00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주재), 국가‧공공 기관 정보화사업 관리자(발주자), 소프트웨어기업 임원(수주자), NIPA, KOSA, 전문가 등 20명 내외

 

ㅇ (논의사항)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중점관리 추진현황, 소프트웨어업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세부 시간계획

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30분 참석자 등록

10:00~10:05 5분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10:05~10:35 30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과기정통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중점관리 추진현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35~11:50 75분 기관별 의견 및 애로사항, 토론 참석자

11:50~12:00 10분 폐회 및 마무리

[붙임2]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 추진 경과

 

o (제도 도입 및 2차례 강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도입(’04) 되었으나, 발주기관이 직접 대기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면서 대기업이 대부분 사업을 수주하는 상황이 지속되어(‘08년 65.9% → ’10년 76.2%),

 

- 소프트웨어산업 주무부처(당시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의하도록 강화(’10.10월)

 

- 대기업의 국가안보(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분야 이외 사업 전면 참여제한 강화(’12.11월)

 

ㅇ (제도 2차례 완화) 신기술 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15.11월)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추가 완화*(’20.12월)

 

* ① 신시장 창출 및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가능한 사업에 대기업 참여 완화

②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는 대기업 참여(하도급) 허용

③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 가능한 부분인정제(20%이내 참여 허용) 도입

④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예: 클라우드)에 대기업 참여 가능토록 신설 등

 

<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도입‧강화 및 완화 경과 >

참여제한 제도 도입 및 강화 제도 완화

(‘04년) (‘10.10) (‘12.11) (‘15.11) (‘20.12)

경과 대기업 참여 사업금액 하한 주무부처 심의‧인정 상출제대기업 전면 제한 신기술 분야 허용 제도 추가 완화

 

예외인정 각 부처 舊지경부 舊지경부 舊미래부 과기정통부

 

개선 중소기업 보호‧육성 대기업 점유율 심화 중소기업 참여 확대 신기술‧신산업 경쟁력 제고 대기업참여분야 확대

사유

 

□ 현장 주요 의견 및 현황 진단

 

현장 주요 의견 ①

󰋮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혜택이 일부 중견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중소기업은 하도급 위주의 시장 참여로 성장기회 미흡

 

현황 진단 ①

󰋮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 위주(중소기업은 하도급 참여)였던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이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으로 개선

 

o (주사업자 현황) 대기업은 주사업자 비중이 감소하다가 제도 완화(’15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16년 74%까지 증가 후 58% 수준 감소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주사업자 비중(금액 기준) >

‘08 ‘10 ‘12 ‘14 ‘16 ‘18 ‘20

대기업 : 65.90% 76.20% 52.30% 11.80% 7.00% 26.30% 21.80%

중견기업 : 3.70% 4.80% 10.70% 24.40% 19.00% 21.20% 20.20%

중소기업 : 30.50% 19.00% 37.00% 63.80% 74.00% 52.50% 58.00%

* ‘14년부터 조달청의 공공조달 용역사업 재분류에 따라, 기관 자체발주 사업, 일반용역 사업 중 공공기관 관련 용역‧시설물유지관리 등이 통계에서 제외

 

o (중소기업 성장) 공공소프트웨어시장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배 증가*하고, 소프트웨어환경 개선으로 소프트웨어기업 간 하도급 분쟁조정 감소**

 

* 중소기업 주사업자 수 : (’08) 1,334개 → (‘14) 2,763개 → (’20) 3,936개

** 소프트웨어하도급 분쟁조정(건) : (’16) 14 → (‘17) 12 → (‘18) 7 → (’19) 4 → (’20) 2 → (‘21.8) 1

 

- 공공소프트웨어 참여 주요 중견․중소 정보기술서비스* 기업(28개)의 최근 6년 간 연평균 매출액(6.1%), 종사자수(5.6%), 평균임금(3.0%) 지속 성장 중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14) 9.2조원 (’20) 13.1조원

(KOSA) 종사자수 (’14) 31.8천명 (‘20) 44.1천명

평균임금(일) (‘14) 195천원 (’20) 233천원

 

* 정보기술서비스 : 발주자가 요구사항을 용역 발주하면 소프트웨어기업이 개발, 납품하는 방식(클라우드 등 민간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상용소프트웨어와 구별)

 

o (대기업 참여 증가) 신기술 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15년) 이후 참여가능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금액 연평균 28.7% 증가 및 수주금액도 지속 증가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사업수 및 금액 현황 >

구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8월

허용 사업(개) 189 25 25 28 43 35 33

참여 허용금액(억원) 47,008 5,265 2,297 4,484 7,150 14,444 13,368

수주금액(억원) 31,959 2,019 1,546 10,449* 7,201 10,744

 

* ’18년의 경우, 재난망구축 사업(총 7,264억원)이 포함되어 대기업 수주금액 급증(재난망구축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금액은 소프트웨어분야 391억원)

 

[ 추진방안 ]

 

o 기업 간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공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

 

*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평가위원회에서 개선검토

 

현장 주요 의견 ②

󰋮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전자정부 해외 수출 감소 등 국제 경쟁력 약화

 

현황 진단 ②

󰋮 정보기술서비스 수출은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전자정부 수출의 경우도 ’17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음

※ IT서비스수출(과기정통부) : (‘13)2.28조원 → (‘15)3.54조원 → (’17)6.77조원 → (‘19)7.95조원

전자정부수출(행안부) : (‘13)0.45조원 → (‘15)0.58조원 → (’17)0.25조원 → (’19)0.33조원

 

o (대기업 수출증가) 대기업은 참여제한 이후 첨단 물류, 에너지 플랫폼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연평균 6%(‘13~’20년)의 소프트웨어 등 수출 증가* 추세

 

* (비교) 전체 국내기업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0.5%

 

※ IT서비스 대기업(3사) 수출 현황(전자공시) : 

(‘13) 2.59조원 → (’15) 3.16조원 → (‘17) 3.38조원 → (‘19) 3.88조원 → (‘20) 3.90조원

 

[ 추진방안 ]

 

o 대기업(클라우드플랫폼 등)과 중소기업(클라우드솔루션 등)이 동반해외진출토록 우수소프트웨어 발굴, 소프트웨어개발 및 실증사업화 등 적극 지원

현장 주요 의견 ③

󰋮 중견,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수준이 낮아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현황 진단 ③

󰋮 발주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불명확, 부족한 사업기간 및 대가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개발시 수시로 과업이 변경되고 빈번하게 장애가 발생

 

- 상대적으로 장애대응이 우수하게 인식되는 대기업 선호 현상 지속

󰋮 중견‧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수준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o (수발주자 교육‧컨설팅)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하여 수발주자 대상 교육(연간 3천명)을 실시하고, 사업 全단계에 걸쳐 발주관리 전문가가 품질 자문(연간 300건) 지원

 

o (품질역량 제고) 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역량을 평가하는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활성화 저조(’21.8월 기준 60개 기업 인증 보유)

 

[ 추진방안 ]

 

o (발주자 역량)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기업 대상 의견수렴, 성과분석 등을 통해 발주기관 맞춤형 교육, 품질 자문 사업 개선․확대 추진(계속)

 

o (소프트웨어기업 품질)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평가 정보 공개,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등으로 중소소프트웨어기업 품질개선 유도(’22년)

 

* 기술평가 시 가점 부여방안 등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 개정

 

 

현장 주요 의견 ④

󰋮 온라인개학, 백신예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시스템에 

대기업 참여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

 

 

현황 진단 ④

󰋮 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긴급 정보시스템은 기획

기간이 부족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 사후적으로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가 부족했음 

 

[ 개선방안 ]

 

o (긴급 장애대응) 중요시스템의 긴급 장애대응 시,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7일 이내에 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하게 제도 개선(’20.12월 완료)

 

※ 발주기관 판단으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①대기업 참여 승인(과기정통부), ②하도급 변경 승인(발주기관), ③장애 대응 등이 동시에 진행 가능하도록 적극행정 측면에서 즉시 승인 지원

 

o (신속처리제 도입)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처리제 도입(평균 45일 → 15일)

 

※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관련 고시 개정(’21.12월 예정)

 

현장 주요 의견 ⑤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직전 대기업 참여 가능여부가 결정되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사전 사업 준비 곤란

 

현황 진단 ⑤

󰋮 대기업이 참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사업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인력 및 기술확보 등 사전 사업 준비가 곤란 했음

 

[ 개선방안 ]

 

 

o (조기심사제) 대기업이 사전에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전) 기획단계 예외인정 조기심사제 도입(’20.12월), 

 

※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주기관, 소프트웨어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여 개선 필요성 검토

o (예외 인정사업 규모 공개) 현행 고시 예외인정사업 목록*(별표)에 사업금액을 추가하여 인정사업 규모를 대기업에 사전 제공(즉시)

 

- 소프트웨어기업은 발주 사업특성 및 사업규모에 맞춰 필요한 인력‧기술확보 등 사전 참여준비 가능토록 공개 정보 확대

 

* (현행) 예외분야, 기관명, 사업명(고시일),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

 

o (사업정보 조기 제공) 소프트웨어기업이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 도입*(’22년 이후)

 

* 예) 예비타당성조사,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등 대규모 사업정보 사전 제공

 

현장 주요 의견 ⑥

󰋮 글로벌 소프트웨어시장은 클라우드 등 상용소프트웨어기반 기술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

 

현황 진단 ⑥

󰋮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은 용역개발 형태의 정보기술서비스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인력투입 위주 단순 반복 개발로 신기술 축적 애로

 

[ 추진방안 ]

 

o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상용소프트웨어 중심 소프트웨어산업 혁신필요(「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전략」6.17.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용역 형태의 정보기술서비스에 적용되며, 클라우드 등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상용소프트웨어는 대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20.12월)

 

o 대기업은 인력투입 위주의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닌 클라우드 등 민간투자형 상용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은 현재 참여가 허용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참여 확대 중

- 디지털서비스 계약(’21.7월) : 대기업(1,072억원), 중견기업(11.8억원), 중소기업(22.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