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업, 근로자, 정부 One-Team 코리아가 이루어낸 최단기 무역 1조불 기록-관계부처 합동 「수출현장 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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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7.

국민, 기업, 근로자, 정부 One-Team 코리아가 이루어낸 최단기 무역 1조불 기록-관계부처 합동 수출현장 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 방안 발표

담당부서 무역정책과등록일 2021-10-27

김부겸 국무총리,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국민, 기업, 근로자, 정부 One-Team 코리아가 

이루어낸 최단기 무역 1조불 기록

➊ 무역 1조불 달성의 원동력 

 

▶ 국민들의 협조로 가능했던 K-방역, 생산 차질 최소화

▶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K-브랜드에 기반한 新성장품목 약진

▶ 무역 금융 공급, 출입국 지원 등 적극적 애로 해소 노력 

 

➋ 관계부처 합동 「수출현장 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 방안」 발표 

▶ 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수급 3대 현장애로 집중관리 

▶ 무역금융, 온라인 마켓팅 지원을 통한 수축 역량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 

▶ GVC 재편, NDC・ESG 확산, 비대면 경제 등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❸기업‧지자체 등과 토론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수출물류 애로 지원 확대,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농수산품 수출 확대 방안, 콘텐츠 플랫폼‧유통기업 지원 확대 등 

 

□ 정부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역 역사상 최단기(299일)에 1조 달러를 돌파한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 풀어야할 수출현장애로와 미래 무역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날 정부는 현재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물류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품수급 차질 3대 애로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 

ㅇ 우리 수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탄소중립과 ESG 경영, 비대면, 디지털 경제 등 교역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의 의미

<무역 1조불 달성의 원동력>

 

➀ 국민들의 협조로 가능했던 K-방역과 생산 차질 최소화

 

 

➁ 글로벌 초격차 유지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매출 1위 탈환, (조선) 수출점유율 20%,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등극

 

 

➂ K-브랜드(한류)와 기업 혁신에 기반한 新성장 품목의 약진

 

 

【 신성장 품목들의 주요 실적 】 

구 분 빅3 품목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차

9월 누계 수출액 282 116 47 65 81.4 68

증가율(%) 31.4 22.2 43.4 19.8 13.6 26.3

역대 1~9월 순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➃ 무역금융 공급 확대, 출입국 지원 등 적극적 애로 해소 노력

 

* ‘21년 255조원 무역규모 공급, 기업인 출입국 및 백신 우선 접종 지원 

 

 

⇨ One-Team 코리아가 만들어낸 역사상 최단기 내 무역 1조불 기록

□ 이번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무역 1조불의 벽 극복) 현재까지 무역 1조불 달성은 총 8번째이지만 기존보다 약 20일 앞당겼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금년도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금번 성과는 지난 10년간 갇혀있던 무역 1조불의 벽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수출 구조 혁신) 이번 수출의 성과를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의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과 함께 식품, 화장품 등 新성장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ㅇ 최초로 무역 1조불을 달성했던 10년 전과 비교시, 13대* 주력 제조업 대한 수출 의존도가 82.1%에서 73.9%(‘21.9월누계 기준)로 약 8%p 낮아졌습니다.

 

*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 자동차, 화학, 철강, 차부품,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ㅇ 같은 기간동안 화장품 수출 규모는 11배, 의약품은 6배 이상 증가하고, 2차전지, 바이오 등의 품목이 주력 품목으로 추가되는 등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고부가 가치화 되고 있습니다.

 

* 수출액수 비교 (‘11.1~9→’21.1~9) : (화장품) 6.1억불 → 68.3억불

(의약품) 9.2억불 → 60.4억불 

󰊳 (수출 저변확대의 새로운 가능성) 지난 3분기까지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규모와 참여 기업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1~9월) : 8.5억불(75%↑), 기업수 : 8,144개사(42%↑) 

ㅇ 비대면,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한국의 강한 IT산업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효과로, 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 무역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 주요 내용

 

(1) 3대 현장 애로(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수급)에 대한 밀착 관리

 

➊ 민관 협업을 통해 물류 애로를 집중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4분기까지 최소 23척 이상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화물기 운항(미주항로)도 ‘21년 1만편까지 늘려 공급 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 운임ㆍ정책금융 지원을 ’22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21년 물류바우처 142억원(추경), 물류애로 기업 정책금융 1,500억원 규모 지원 

 

󰋼 ➀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확충하고, ➁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과 ➂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에 강한 물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➀ 3개소 신설(로테르담‧바로셀로나‧자바) 및 지원규모 2배 확대(’21년 640개 → ‘22년 1,280개)

➁ 업종별 협회-포워더-소형화주간 장기계약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 연구용역 중(~’21.12월)

➂ 물류정보(선박일정, 터미널현황 등) 및 디지털 물류 全주기 서비스 제공,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 공표(‘21.11~) 및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22)

 

➋ 원부자재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할당 관세 지원을 검토하고,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수은, 무보) 지원 규모를 `22년 5,5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할당관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LNG, LPG, 원유 및 기초원재료 등

*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무보 수입보험(2,500억원), 수은 원자재 구매기업 운영자금 지원(3,000억원)

 

󰋼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소부장 협력 모델 발굴, 핵심부품 R&D를 확대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차량용 반도체 관련 지원방안 : 주요 반도체 기업 공급확대 협력 지원, AI 가속기, 고신뢰성 MCU 등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및 R&D 지원 확대 

 

(2)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 및 전시사업 정상화 지원 

 

➊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新성장품목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주요 신산업 맞춤형 애로 해소방안>

바이오 󰋻해외 제약시장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 마련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및 해외 인허가・인증 지원 강화

농수산식품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제공 및 대응 강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통관애로 해소 지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거점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다변화 지원(7개국 8곳→9개국 10곳) 및 한국문화 체험 행사 개최

이차전지 󰋻기술개발, 국내 소재기업 투자촉진 및 재활용 생산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통해 핵심 소재 광물의 국내 자급능력 확보

플랜트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건설 수주 촉진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무보 공동지원 활성화(가칭: 「One Team Korea」 프로젝트)

 

➋ 전시산업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시기에 전시회 개최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정책자금과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26년까지 전국 전시회 인프라를 2배로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예시) 부산국제기계대전, 대구그린에너지엑스포, 광주국제뿌리산업전 등 

(3) 수출총력 지원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 기회 확대

➊ 온라인 마켓팅 지원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GP 전용관*과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을 통해 3대 B2B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코세페 등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글로벌 파트너링 전용관

** ①바이코리아(코트라), ②고비즈코리아(중진공), ③트레이드코리아(무협) 

 

󰋼 무역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22년 257조원 이상)하고, 3년 만기 보증상품** 도입과 車부품, 플랜트 등 업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1.4분기 무역금융 47조원의 신속한 공급 및 금년(255조원)대비 무역금융 공급 확대

** (기존) 1년 수출신용보증 → (개선) 빅3 등 신산업, 소부장 대상 3년 만기 보증상품 신설 

 

➋ 소상공인까지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新시장 FTA를 확대하겠습니다. 

 

󰋼 ‘22년 1,300개社*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 성사를 지원하고,스타트업-글로벌기업간 협력사업 매칭을 위해 全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내 수공예 장인 수출 지원(300개社), 소상공인 디지털 수출 全 과정 밀착 지원(1,000개社)

󰋼 외항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여 선용품 중소기업 1,600여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선용품 시장 성장 기대(現 1.9조원, 매년 10% 이상) 

󰋼 한-필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UAE CEPA 등 新시장 FTA를 확대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미래 무역 전략 마련 

 

➊ 공급망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반도체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공급-수요 매칭, 차세대 신기술 공동개발 등 협력모델을 구체화하여 주요국과 공급망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기술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통상전략을 마련하고, 핵심 필수산업 보호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新 무역안보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 산업기술보호, 수출통제, 외투심사 3대 분야 중심

➋ 환경, 노동 등 가치지향적인 무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감축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조특법상 R&D·시설투자 우대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기술 추가(‘22.1월)

** 에너지전환 촉진 및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신설(‘’21, 4분기)

 

󰋼 탄소관련 해외 규제 설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노력과 국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脫탄소 시장 선점을 위해 NDC 해외감축 민관공동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3대 전략시장 해외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린선도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수출 바우처(50억)를 통해 그린 산업 기자재·프로젝트 분야 그린 선도기업 육성(‘22년 70개社)

󰋼 중소기업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중소기업형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수은, 중진공 등 정책금융 지원, 코트라 지원 우대

➌ 디지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新무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통계 구축과 수출 실적 인정기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 실적 인정 범위, 인정기관 확대(무협→업종별 협단체)

** 외환거래자료 등 관계기관이 관리 중인 정보를 결합하여 서비스 무역통계 시스템 구축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전자상거래 전용창고,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 R&D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출 신용 보증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서비스 수출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 확대

 

 

□ 대책 발표 이후 총리 주재로 수출 기업과 지자체와 함께 애로사항과 미래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기업들은 ➊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확대, ➋식품, 콘텐츠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출전략 마련 필요성, ➌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 및 수출유관기관장 등은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정부‧수출유관기관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체질 고도화도 이루었지만 앞으로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변화에 따른 도전과 기회도 직면하고 있다”고 하며 

 

ㅇ “향후 더 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 우리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 금일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진행내용은 추후 KTV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 임】1. 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2. 산업부 장관 인사말씀

3. 부처별 세부 담당자

 

【별 첨】1.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무역 기반 확충방안」

2.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 성과 분석」

3. 「농수산식품 수출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디지털ㆍICT 산업 수출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총리 인사말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안진호 서기관(☎ 044-203-4021),황유정 사무관(☎ 044-203-4025), 하원석 사무관(☎ 044-203-42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 행사개요

 

ㅇ (추진배경)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무역 역사상 최단기 내 1조불 달성 (10.26(화) 13:53)

 

- 범부처 수출 컨트롤 타워인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격려하고, 금년 성과를 점검

 

ㅇ (일시/장소) 10.27(水) 14:00~15:30,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기재, 산업, 해수, 중기, 과기, 농림, 국토, 복지, 문체, 관세 등), 지자체 부단체장, 무보ㆍ코트라ㆍ중진공ㆍ컨진원 등 지원기관, 무협ㆍ중기중앙회 중소ㆍ중견 기업 대표 등 45명 (현장 31, 화상 14)

 

□ 행사 주요내용

 

①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 성과 분석(국제무역통상연구원)

 

② 수출 현장 애로 해소(물류, 원자재 등) 및 미래무역기반 확충 방안(산업부) 

 

③ 농수산물, ICT 등 新품목 수출성과 및 향후 계획(농림부, 과기부)

 

□ 세부 행사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3 ‘3 개회선언 및 국기에 대한 경례

14:03~14:06 ‘3 무역 1조불 기념 영상 시청 참석자

14:06~14:11 ‘5 총리 모두말씀

14:11~14:14 ‘3 무역협회장 인사말씀

14:14~14:19 ‘5 산업부 장관 인사말씀

14:19~14:39 ‘20 안건 발표 

①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 성과 분석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②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무역기반 확충 방안 산업부 무투실장

③ 신성장 품목 수출 성과 및 향후계획 농림부, 과기부 담당실장

14:39~15:25 ‘46 참석자간 토론 지자체, 경제단체 발언 포함

15:25~15:30 ‘5 총리 마무리말씀

붙임 2 산업부 장관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우리 무역규모는 어제 사상 최단기간에 1조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충격 속에서 이뤄내 

더욱 값진 성과입니다. 

 

1. 먼저, 무역 1조달러 성과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➊ 우리 무역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무역 1조 달러를 가장 빠르게 달성했던 2018년(11.16일) 보다 

20여일 앞당겨 299일만에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해가며 수출 호조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연간 무역규모와 수출액 모두 

2018년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역대 무역규모 순위(억 달러) : ①(’18년) 11,401, ②(’14년) 10,982, ③(’11년) 10,796

역대 수출액 순위(억 달러) : ①(’18년) 6,049, ②(’17년) 5,737, ③(’14년) 5,727

 

➋ 이러한 성과의 원동력은 근로자와 기업인,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 데 있습니다.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동참과 

산업 현장의 모범적인 방역 덕분에

국내 제조업 기반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해외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무역질서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업인 출입국, 물류 차질 등 

수출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➌ 그 결과, 우리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그 중심에 무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G7 국가를 상회*할 전망이며,

이러한 경제성장에 수출이 기여하는 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20~’21년 평균성장률(%, IMF) : (세계)1.4 (선진국)0.4 (韓)1.7(G7 모두 상회) (美)1.3 (캐)0.2

 

국가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도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 3분기 누적 신고액(억 달러) : ①(’18) 192, ②(’21) 182 / 도착액 : ①(’18) 123, ②(’21) 117

 

➍ 이러한 성과가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주력 수출품목과 

의약품, 식품 등 새로운 유망품목의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21.1~9월 수출증감률(%) : (자동차) 33.0, (선박) 13.9 (기계) 11.2, (의약품) 24.7, (식료품) 14.6

 

전남, 강원, 전북 등 지역의 수출 증가율이 수도권을 상회하여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21.1~9월 수출증감률(%) : ①전남(53.3), ②강원(40.5), ③전북(35.6), ④서울(34.7) 順

2. 그러면, 현재 우리의 수출경쟁력과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출 경쟁력은 양적 성장을 넘어 

품목, 시장, 주체, 방식 4대 측면에서 질적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➊ (품목)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기존 주력품목 뿐만 아니라

신산업,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이 다변화되었습니다.

 

수출 포트폴리오를 

무역 1조 달러를 최초로 달성했던 2011년과 비교해보면,

13대 주력품목의 집중도가 약 8%p 낮아졌습니다. 

 

품목별로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등 주력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고,

 

* (반도체) 매출 1위(‘21.2Q), (조선) 고부가船 63% 수주(’21.1~7월),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21)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이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팝, K-콘텐츠 등 한류를 바탕으로 농수산식품, 화장품, 가전 등 

소비재 품목의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21.1~9월 수출액(억 달러) : (농수산식품) 73(+12.0%), (화장품)68(+26.3%), (가전)63(+27.5%)

 

특히, 한국의 문화와 일상이 세계인과 공유되면서 

K-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제품·서비스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➋ (시장) 미, 중, EU 등 기존 3대 시장 외에도 신남방, 중남미, 중동 등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거대 시장이자 생산기지인 신남방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이며

한-중미 FTA 체결(‘21.3월 발효)에 힘입어 

중남미 수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신남방 수출액(억 달러): (‘20) 1,010 → (‘21.1~9) 887 (+21.7%, 전년동기비)

중남미 수출증감률(%): (‘21.3)1.1→(4)41.1→(5)119.3→(6)106.3→(7)40.6→(8)73.1→(9)26.5

 

중동 지역도 한국의 문화와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주 두바이 엑스포를 다녀왔는데, 

한국관에 약 10만명의 참관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이지만,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

특정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나 기술패권 경쟁 등 

외풍에 흔들림 없는 무역 구조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➌ (주체) 중소·중견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올해 9월까지 중소기업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수출 회복에 큰 버팀목을 담당하였습니다. 

 

* ‘21.1~9월 누계 수출액 : 853억불 (전년동기비 18.5%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전보다 2.8%p 상승하며,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➍ (방식) 디지털 무역, 온라인 수출 등 수출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플랫폼 경제 트렌드와 우수한 IT·디지털 역량이 결합해

9월까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액이 75%나 증가하고,

참여 기업수는 40%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무역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우리 무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적인 성장과 함께 체질 고도화도 이루었지만, 

 

수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고민해 나갈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정부는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 우리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변화에 따른 도전과 기회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미래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투자와 혁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극복한 “무역강국”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 무역구조에 선제적으로 전환해

무역 1조불 성과를 넘어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부처별 세부 담당자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보고  안건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  방안

"2021. 10. 2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무역 1조불 달성의 원동력                         ·1

Ⅱ.  수출 환경 평가 및 대응방향                      ·2

Ⅲ.  세부 추진 전략                                        ·3

Ⅳ.  수출 현장 애로 해소                                ·4 Ⅴ.  수출  기회  확대  및  수출  역량  강화            ·9 Ⅵ.  미래  무역  기반  확충                              ·11

Ⅶ.  향후  추진  계획                                      ·14"

 

 

Ⅰ. 무역  1조불  달성의  원동력

 

"➀  국민들의 협조로 가능했던 K-방역과 생산 차질 최소화

➁  기업 혁신과 K-브랜드(한류)에 기반한 新성장 품목의 약진

➂  무역금융 공급 확대, 출입국 지원 등 적극적 애로 해소 노력

⇨  One-Team 코리아가 만들어낸  역사상 최단기 내  무역 1조불"

  주력 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과  고른 성장세

"□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등 주력  업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 (반도체) 초격차 유지로 메모리 반도체 매출 글로벌 1위 탈환(2분기),  (조선) 수주비중 상승세 및 수출 점유율 20% 돌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등극(’21)

□ 15대  주력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한 고른  성장세  시현"

  기존 주력  제조업 外  다양한  新성장 품목 약진

"□ 식품,  화장품(한류  및  온라인  마케팅  활용),  친환경차(성능  경쟁력,  EU 시장확대)  등 주요  新산업  수출  실적  역대  1위  기록

* BIG3, 농수산식품, 이차전지, 화장품, OLED 등 주요 신산업 수출 9월 누계 모두 역대 1위"

  新남방시장, 중남미  등 新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다변화

"□ (新남방) 對아세안 중간재 수출 증가 → 9월 누계 역대 최고 기록(887억불)

* 신남방 수출액(억불) : (‘17) 1,103 →(‘18) 1,157 →(‘19) 1,102 →(‘20) 1,010 →(‘21.1~9) 8 7(+21.8%)

□ (중남미)  한-중미  FTA  활용,  제조경기 회복 →  수출액  39%  증가

* 車수출 증가율(‘21.1~9) : (파나마)158%, (코스타리카)193%, (나카라과)132% (온두라스)114%"

  중소기업의 수출 역대 1위 달성(1~9월 853억불)  등 수출 저변 확대

"□ 中企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 급증

* ’21.1~9월 수출 실적(백만불) : (안경) 65(+101%), (주얼리) 377(+61%), (운동기구) 141(+53%)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기업  수  및  수출액도  큰  폭으로  성장

*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액(1~9월) : 8.5억불(75%↑), 기업수 : 8,144개사(42%↑)"

 

 

Ⅱ. 수출  환경  평가  및  대응  방향

 

□ 수출 호조에도 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 수급 3대 현장 애로 지속

"➊  (물류)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항만정체,  선 박 회전율  감소로  해상운임  급등  및  선복  부족현상  심화

* 글로벌 해상운임(SCFI) : (‘20.6) 983 → (’21.1) 2,872 → (’21.6) 3,713 → (’21.10) 4,617

➋  (원자재  가격)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급증과  공급차질 등으로 원유,  LNG  및 핵심  희소  금속  가격  급등

* 원유(두바이유, $/b)  : (‘20.4Q) 44.6 → (’21.1Q) 60.1 → (2Q) 67.0 → (3Q) 71.7

** 희소금속 가격(‘20.10 → ’21.10, 만$/톤) : (니켈) 1.5 → 1.8, (코발트) 3.3 → 5.3

➌  (부품  수급)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장 등 조업중단·감산  발생 → 주요 부품 수급 차질 우려"

* 車 반도체 공급감소 → ‘21.9월말까지 세계 자동차 생산량 평년 대비 8.3%(560만대) ↓

□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➊  (GVC  재편)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  전략  산업보호,  공급망  단절

최소화를  위한 GVC  재편*  →  핵심산업 공급망 리스크  증가

* GVC의 지역화(Regionalization), 자국화(Reshoring), 다양화(Diversification) 등

➋  (탄소중립과  ESG)  탄소국경세(CBAM),  RE100  등 脫탄소  패러다임 및  ESG  경영  확산  →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가능

➌  (비대면,  디지털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경제  확산  및 무역의  디지털화  급격히  진행  → 무역의 양상  다양화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 : (’18)2.8조$→(’19)3.4조$→(’20)4.1조$"

"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해 3대 현장 애로 관리 및 수출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무역에  대한  기반  확충"

 

 

 

 

 

-  3  -

 

Ⅳ. 수출  현장  애로  해소

 

1

글로벌  물류애로  해소에  범부처  총력  대응

  공급 확충 및  중소화주 지속 지원

"□ (공급확대) 美, EU 등 항로에 ’21.4분기 총 23척 이상 선박 추가 투입

ㅇ  유휴 여객기 화물기 개조, 화물 운항편 신속 허가(‘21년 미주노선 10,000편)

□ (선복지원) 中企(1,300TEU/주), 농식품(호주向 36TEU/월 신설) 전용 선복 확대

ㅇ  포스코(벌크선)·글로비스(Ro-Ro선)  등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모델 확산

□ (운임지원) 물류 바우처 신속 지원(‘21년 142억원) 및 ’22년 운임지원 지속

*  ‘22년  수출바우처  예산  활용,  현지물류비용  지원  확대,  지자체  예산(‘21년  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 등 총 88억원 규모로 물류비 지원 추진중)  확대 등

□ (금융지원) 특별융자*, 무역보험·보증 우대 등 신속 집행 및 연장 추진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수출촉진자금 300억원, 무역진흥자금 200억원 등 총 1,500억원"

  물류 리스크에 강한  생태계 구축

"□ (현지물류)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22.上 3개소* 신설) 및 지원기업 확대(’21년  640개  →  ‘22년  1,280개)**,  해상-내륙 복합운송지원***  추진

* 로테르담‧바로셀로나‧자바 등, ** 기업당 1,400만원限(‘21년 50억원 → ’22년 100억원)

*** 美 서안向 선복지원 물량 일부를 美 동부向 내륙운송까지 연계지원

□ (장기계약 확대) 우수 선화주제 개편 및 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22)

* 업종별 협회-포워더-소형화주간 장기계약 혜택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용역 중(~’21.12월)

□ (표준계약서) 공정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확산 인센티브*  마련

* 정책금융 지원, 계약불이행에 따른 이행력 제고수단 등 연구용역 추진중(‘21.9~12월)

□  (물류정보  공유)  물류정보(선박일정,  터미널현황  등)   및  디지털  물류全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uTradeHub,  ~’22년)

ㅇ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 공표(‘21.11~)  및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22)"

 

 

2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  완화  및  수급  관리  강화

 

"□  (할당관세)  가 격 이  급 등 한  LNG,  LPG,  원유  및  기초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  검토"

"□  (정책금융)  무보  수입보험  및  수은  수입자금  등을  활용한  원자재

구매  자금 지원 규모 확대(’21년 4,500억원 예상 → ‘22년 5,500억원 목표)

*  [무보] (‘21) 2,00 억원 → (‘2  목표) 2,500억원, [수은] (‘21) 2,500억원 → (‘22 목표) 3,00 억원

□ (수급관리)  계절 수요에 대비한  원자재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 (희소금속) 비축물량 확대 및 정부 비축물자 재고 할인판매 등

* (원유, LNG) 정부 비축유 방출, 천연가스 사업자간 물량 교환 등

□ (모니터링)  원자재  가격  비상대응  TF  가동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운영  (산업부  2차관  주재,  매주)"

3

차량용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급  차질 최소화

 

"□  (신속통관  지원)  핵심품목  중심  신 속 통 관 ·보 세 공 장 *  등  통 관

지원  제도  운영  활성화 → 물류비용  경감  및 원활한  생산  지원"

"* 수출증대 목적 下 반입 원재료에 대한 세금유예, 수입신고 생략 → 물류절차 간소화

□  (협력모델  확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부장 협력모델*  확대(現 34건 승인)

* R&D, 정책금융, 공공연 인력파견, 특별연장근로 인가, 환경규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 車 반도체 수급 차질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

➀  주요 반도체 기업 공급확대 요청 등 조달 밀착 지원

➁  통관ㆍ자가격리 면제 신속 통관 지원

➂  AI  가속기,  고신뢰성  MCU  등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및  車  반도체 R&D 지원 확대, 외투기업 신증설 투자 유도"

4

新성장산업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

 

 

  바이오헬스 :  네트워크 구축  및 인허가 지원  강화

"□  (현황)  좁은  내수  시장  규모*로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애로 및 선진국 인허가 절차 강화로 수출기업 부담 가중

* (제약) 국내시장 규모는 191억 달러로 글로벌시장(1조 1,703억 달러)의 1.6% 수준(‘19년 기준)

(의료 기기) 전 세계 시장의 2% 수준

□ (개선) 美, EU 제약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마련, ‚의료

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및 ƒ해외  인허가・인증  지원  강화"

"① 현지 거점 마련, 기술자문 및 컨설팅, 컨퍼런스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22년 신규 사업으로 K-글로벌 미국진출 사업 추진 예정

②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센터 운영 → 의료기기 규격 강화 대응, CE인증, FDA 승인지원

③  국제의료기기  인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해외  인증  통합  플랫폼  운영,  유럽  표준  규격 (CE-MDR) 대응 관련 기업 컨설팅 제공 및 인허가 비용 지원 등"

  농수산식품 :  수출동력 확보 지원  및 비관세장벽 대응

"□ (현황) 신성장 수출품목으로 부각되는 우리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및 통관  검역  등  비관세장벽  강화로  수출  애로  증가"

"*  농수산식품 통관거부 건수 : (‘19년) 230건 → (’20) 246 → (‘21.6) 174

□  (개선)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제공 및 대응 강화, ƒ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통관애로 해소 지원"

"①  (수출지원) 온라인‧비대면 방식 판로 다각화, K-뉴딜 금융프로그램(수은) 통한 스마트팜 등 지원

②  (정보제공)  해외  네트워크(무역협회  등)와  연계하여  통관거부  사례,  수입규정  변경 등 정보 신속 전파 및 유관기관 공동 대응

③  (컨설팅)  제품성분  검토,  라벨링  제작‧등록,  통관‧검역  관련  현지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자문 등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

  콘텐츠  : 콘텐츠  수출 시장 다변화

"□  (현황)  콘텐츠  수출의  권역별(중화권  위주,  42%)  불균형에  따라  외부 요인에  취약,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다변화  필요

*  중화권으로  수출(42%,  41.5억불)이  가장  큰  비중  차지,  일본(16.8%,  16.6억불),  동남아

(14.1%, 14억불), 북미(12.1%, 11.9억불) 등 순(2020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개선) 해외 비즈니스센터 거점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다변화 지원

(7개국 8곳 → 9개국 10곳*) 및 한국문화  체험  행사**  개최

* (‘20년) 미국 LA, 중국 북경·심천, 일본 도쿄, 유럽 파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하노이, UAE 아부다비 + (’21.12월) 태국 방콕, 러시아 모스크바

** ‘22년 하반기 해외 한류박람회, 모꼬지 코리아, 코리아 시즌 개최 예정(개최국 협의중)"

  이차전지 :  핵심 소재 광물  자급 능력 확보

"□  (현황)  중국  전력난,  핵심광물  가격상승  등  리스크  요인이  장기화 될  경우  이차전지  제조업체의  제품생산  차질  가능성  존재

*  이차전지 핵심광물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단기간 내 수급차질 발생 가능성은 낮음

□  (개선)  국산화 기술개발*,  국내 소재기업 투자촉진**   및  재활용  생산 테스트  베드  구축***   →  핵심  소재  광물의  국내  자급능력  확보

*  배터리  소재분야  R&D  ‘22년  501억원  (국산화기술개발  257억원  등)

**  조특법상 R&D 세액공제 우대대상 국가전략기술에 이차전지 4대 소재기술 포함(‘22.1월)

***  이차전지 분리·해체·재활용 등을 위한 장비구축('21-'24, 233억원, 산업부)"

  플랜트ᆞ해외건설  :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수주 확보

"□ (현황)  최근 해외수주 사업은 대규모화 및 복잡·다변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출지원  기관간  협업을  통해  민간지원  역량  고도화  필요

□  (개선)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건설  수주 촉진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무보  공동지원  활성화(가칭:   One  Team  Korea   프로젝트)

*  수주지원협의회,  K-ECA  오픈  플랫폼  등  기관간  협의체  확대·개편  추진

**  수요 맞춤형 先금융, 중장기팩토링, 디지털 공급망 금융망 등 新금융 도입(수은)"

5

전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애로  해소

 

 

  국내 전시회 및  전시산업 지원 강화

"□  (방역기준)  11월  이후「단계적  일상회복」시기에  전시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  기준  완화  검토

* 방역우수성(참관객 트래킹, 확산사례 無 등), 전시업종 손실보상대상 제외 등 고려 필요

□ (고용ㆍ자금지원) 코로나19 영향을 고려, ‘고용유지지원 제도* 활용 적극지원

* 전시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20.4.27~’22.3.31) 지원 중

ㅇ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자금지원 안내서 보급 등 정책자금 신속지원*  추진

* 중진공, 소진공 정책자금 제도 안내, 지원상황 모니터링(신청~자금지원), 애로접수․건의 등 추진

□  (개최지원)  국내  우수  무역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콘텐츠  제작, 해외마케팅  등  지원*  및 하이브리드  전시회  개최  지원**

* ’21.10~ 24개展 20억, 해외전시회 지원예산 활용,   ** 44개展, 24억"

  전시 인프라 확충  및 차별화된 권역별  전시회 육성

"□ (전시장 확충) ’26년까지 신축(7)․증축(6)  →  전국  전시장  2배  확충

* (’21) 전국 17개 전시장(32.1만m2) → (’26) 전국 24개 전시장(59.7만m2)

ㅇ  ’26년경 전시면적  기준 아시아  2위,  전세계 13위로 부상 → 글로벌 전시회  유치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 확보

□ (차별화) 수도권은  “대형․국제  전시회”(대형화․국제화),  비수도권은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전문화)  중심으로 차별화

ㅇ (수도권) 공항·항만과 인접한 킨텍스는 산업재, 도심내 잠실MICE는 첨단제품, 소비재 중심으로 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 지원

* 글로벌 전시주최자와의 공동주최, 프랜차이즈 전시회 유치, M&A 등 해외 제휴 지원

ㅇ (비수도권) 지방전시회는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로 육성

* (예시) 부산국제기계대전, 대구그린에너지엑스포, 광주국제뿌리산업전 등"

 

Ⅴ.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  기회  확대

 

1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및  무역  금융  혁신

  온라인 마케팅  인프라 지속 확충

"□  (B2B  플랫폼  고도화)  3대  B2B  플랫폼*  동시검색,  오퍼  공유  등 연계  및  글로벌  B2B  플랫폼  협업(한국관 연계)을  통한  고도화

* ①바이코리아(코트라), ②고비즈코리아(중진공), ③트레이드코리아(무협)

ㅇ  온라인 GP 전용관 및 오픈이노베이션 구현(‘21.12) → 상시매칭 지원

□ (비대면  수출  인프라)  화상상담,  K-스튜디오,  업종별  상설  전시관 등  비대면  마케팅  인프라  지속  확충

* [화상상담] (’20) 5.7만건 → (’21) 6.5만건, [K-스튜디오] (’20) 10개 → (‘21) 20개 [상설전시관] 16개 주요업종 구축 完, 입점기업(21년 2,300개,→22년 3,000개)

□  (수출  붐  조성)  온라인  수출  산업대전(11.8~),  한류박람회(11.1~),

코.세.페(11.1~)  연계  →  디지털  마케팅  수요를  수출  붐으로 확산"

  업종별 맞춤형  무역 금융 확대

"□  (안정적  공급)  4분기  무역금융  47조원  차질없는  공급  및  ’22년 무역  금융도 금년도  규모  이상(257조원)  지속  공급  계획

< 4분기 기관별 공급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무보 수은 신보 기보 중진공 합계

4분기 26 18.8 1.3 0.7 0.05 46.85

"ㅇ  新산업,  소재  부품  장비*  등  장기간  안정적  자금  확보가  필요한 산업 대상으로   3년  중기(中期)  보증상품   도입(‘22~)

* (기존) 1년 수출신용보증 → (개선) 빅3 등 신산업, 소부장 대상 3년 만기 보증상품 신설

□  (사각지대 해소) 완성차 감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車부품  기업  지원* 및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발주처  수요  맞춤형  先금융**  도입

* (무보) 수출제작자금 무감액 연장,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한도 2배 우대 등 ‘21년 2,50 억원

** (수은) 수은-아부다비석유공사 금융협력 MOU 체결 → 대규모 사업 수주 기여 및 50억불 F/A 체결"

 

 

2

수출  저변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新시장  진출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  (소상공인)  수출두드림 지원*(중기부)  및 소상공인 수출 지원센터**(코트라)를 통해 ’22년  1,300개社의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및  수출  성사  확대

* 국내 수공예 장인 수출 지원(300개社), ** 디지털 수출 全 과정 밀착 지원(1,000개社)

□  (스타트업) 글로벌기업-스타트업간 협업사업 발굴 → 제품·기술 피칭

→ 신제품, 신기술 현지실증 → 사업화 자금지원 등 협력기회 창출

* K-Ground 사업, KSC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활용을 통해 매년 100개社  발굴

** 글로벌 점프 300을 통해 해외 파트너 연결, 맞춤형 시장조사, 해외 법인 설립 지원

□  (선용품  수출)  수출에  준하는  절차(적재허가)에  따르고  유사한  효과

(외화획득)를 유발하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21.12)

ㅇ  국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  수출기업으로  인정  →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선용품 시장 성장 기대(現 1.9조원, 매년 10% 이상)"

  新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다변화

"□ (신남방) RCEP, 한-인니 CEPA,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등 견고한 신남방  FTA  네트워크  구축

□  (중남미)  한-멕시코  FTA  재개  및  태평양동맹(PA*)  가입개시,  한- 메르코수르  TA  등  중남미  시장진출  여건  개선  노력

* Pacific Alliance : ’12년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지역연합

□  (중동)  한-UAE  CEPA  추진  및  한-GCC*  FTA  재개  검토  등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마련

* 걸프협력회의(GCC) : 사우디, 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  (메가 FTA) CPTPP  4대  규범*  관련  국내제도  정비,  대외  협의  등을 진행하며 CPTPP  가입  적극  검토,  아태지역  통상질서  대응

* 4대 규범 : 디지털 통상, 수산보조금, 위생검역, 국영기업"

 

 

<  미래무역의  모습  >

<범위  확장> <방식  혁신> <주체 다양화> <새로운 목표> <환경‧노동 중시>

 

 

1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공조 체계 구축

"□  (공급망 공조)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공조체계 확립

ㅇ  (반도체  등)  한-미  반도체  대화,  공급기업-수요기업  매칭,  차세대 신기술 공동개발 → 반도체 등 핵심 품목 협력모델 구체화

ㅇ (6대  산업)  민관협업을 통한 해당 산업분야  국내 공급망 분석 및 협력방안  발굴  등  사전  준비  강화

* (6대산업) 방위, 공공보건, 기술·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 공급망 1년이내 검토(‘22.2)"

  전략기술  진흥・보호를 위한 新  무역안보전략 수립

"□ (기술협력) 기술성숙도, 시장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한 협력  국가 선정 및 기술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통상전략 마련

* (對 기술강국) 기술교류·공동개발 → 유망 신기술 선점 및 기술격차 단축

(對 개도국) 우리기술 원조, 이전 →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및 기술연계성 강화

□  (기술표준)  유망  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표준제안  확대,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강화, 국가간  표준협력  확대  등 추진

*   WTO TBT 위원회,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內 영향력 확대 방안 검토

□  (안보)  핵심 필수산업 보호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수출통제,  외투심사  3대  분야  新  무역안보전략  수립(‘22.上)"

2

환경,  노동  등  가치  지향적인  무역으로  전환

 

 

  탄소중립(NDC) 친화적  무역 기반 구축

"□ (감축 인센티브) 감축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정책금융** 확대

(’22, 5.15조원 이상), 多배출업종 공정 전환 등 NDC 확산 기반구축 지원(’2 , 1,045억원)

* 조특법상 R&D·시설투자 우대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기술 추가(‘22.1월)

** 에너지전환 촉진 및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신설(‘’21, 4분기)

ㅇ 체계적 산업전환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22)

□ (대외협력 강화) 탄소관련 규제 설계 과정에서 국내 탄소중립 노력과 제도가 반영되도록 대외 협력 강화 및 양자ㆍ다자 채널을 활용한 표준 선도

□  (시장선점)  『NDC  해외감축 민관공동 추진위원회(가칭)』설치 → 3대 전략 시장(신남방·북방·중남미) 해외 감축 프로젝트* 발굴 및 全주기 지원**

* 발전 부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유망 프로젝트 발굴

** 양자협약 체결 → 사업발굴, 관리 → 사업 선정, 평가   → 사업 수행

ㅇ  그린 산업 기자재·프로젝트 분야 그린 선도기업*  육성(‘22년 70개社)

* 수출 바우처(50억)를 통해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및 마케팅, 인증 등 맞춤형 지원"

  수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기반  구축

"□  (ESG  확산)  자가진단이  가능한  중소기업형  K-ESG  가이드라인 제정  및 ESG  경영  우수  수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수은, 중진공 등 정책금융 지원, 코트라 지원 우대

ㅇ  산업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ESG  지원협의회  구성 추진 → ’22년 희망기업 대상 시범평가 추진 및 지원 패키지 발굴・관리

<ESG 지원협의회 구성(안)>"

평가 지원

 

+

산업부, 한국생산성본부(KPC) 등 무보, 수은, 코트라, 무역협회, 금융권 등

 

3

디지털, 서비스  무역기반  조성

 

 

  新무역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법제화)  상품무역에  대한  통제·관리중심으로  규정된  대외무역법을 디지털·서비스 등 새로운 무역을 포괄하는 지원법으로 개정(’22)

□  (제도개선)  서비스·디지털  재화에  대한  ➀수출실적  인정제도  개선 및 ➁서비스 통계 고도화*를 통한 수출기업 지원 강화('22)

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 실적 인정 범위, 인정기관 확대(무협→업종별 협단체)

① 외환거래자료 등 관계기관이 관리 중인 정보를 결합하여 서비스 무역통계 시스템 구축"

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절차 및  물류 인프라 정비

"□  (통관·환급)  ①수출기업  직접신고  기능*  추가로  통관비용  절감,

②자동환급  신청  기능을  추가하여  환급  편의성  제고

* 현재는 관세사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여, 신고에 따른 비용 발생

□  (공항  인프라)  공항 인근에 보관․포장․배송을 위한 전자상거래용 물류  창고  지원*(김포)  및 스마트  화물터미널  개발**(인천)

* 김포공항세관 지정장치장 內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물류창고 시범 운영 중(4개社, ’20.1~’21.12)

** 로봇, Io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화물터미널 개발 추진 중(’21~’30)"

  서비스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지원

"□  (R&D·금융)  서비스 산업 특성에 부합하게 서비스  R&D  제도  개편* 및 서비스 수출 신용 보증**  대상 업종(現 2개 업종)  지속 확대

* 중견기업 매출 비중 완화 및 연구비 인건비 사용 범위를 제조업보다 확대

** 서비스 수출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 확대

□  (지원체계)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단」 발족 및 분야별 지원  대책  마련"

 

 

주요 추진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  수출현장 애로해소

ㅇ 추가 선박(23척 이상) 및 화물기 증편(1만편), 전용선복 제공 등 ‘21.4Q 산업·국토·해수부

ㅇ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3개 신설) 및 1,280개社 지원 ‘22~ 산업부

ㅇ 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지원 및 표준계약서 활성화 ‘22~ 산업부

ㅇ 통합 물류 플랫폼 구축 및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 ‘22~ 산업·해수부, 관세청

ㅇ 무보·수은 자금을 활용한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21~ 산업·기재부

ㅇ 바이오헬스 K-글로벌 미국진출 사업 ‘22~ 복지부

ㅇ 배터리 소재분야 R&D 지원 ‘22~ 산업부·기재부

ㅇ 수은-무보 플랜트 수주사업 공동지원체계 구축 ‘22~ 산업부·기재부

  수출기획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

ㅇ 3대 공공플랫폼 연계강화 및 오픈이노베이션 구현 ‘21.12 산업부·중기부

ㅇ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3년 중기 보증상품 도입 ‘22~ 산업부

ㅇ  수출두드림 지원·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유망사례 발굴 ’22~ 산업·중기부

ㅇ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 ‘21.12 산업부

ㅇ 한-필 FTA, 한-메르코수르 FTA, 한-UAE FTA CEPA 추진 ‘22~ 산업부

  미래 무역기반 확충

ㅇ 주요 핵심 품목 공급망 공조체계 확립 ‘21~ 산업부·외교부

ㅇ 3대분야(산업기술보호, 수출통제, 외투심사) 新무역안보전략 수립 ‘22.上 산업부,  과기정통부

ㅇ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22 산업부  등

ㅇ 그린산업 기자재·프로젝트 분야 그린 선도기업 육성 ‘22 산업부

ㅇ ESG 지원협의회 구성 및 시범평가, 지원패키지 발굴 ‘22 산업부,  중기부

ㅇ 대외무역법 개정 ‘22 산업부

ㅇ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시스템 개선 ’22 관세청

ㅇ 스마트 화물 터미널 개발 ‘21~ 국토부

ㅇ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및 수출실적 인정제도 개선 ‘22 산업부,  기재부

ㅇ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단 발족·운영 ‘21.12~ 관계부처

 

"무역 1조 달러 최단기 달성

성과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간 무역액

역대 최단기간 1조 달러 달성"

● 역대 최초로 10월 중 1조 달러 달성 연도별 무역액 동향

(억 달러) (12.5) (12.10) (12.6) (11.28) (11.16) 10.26

8,916 10,796    10,675    10,752     10,982 9,633 9,016 "(12.14)

10,522" 11,401 "(12.16)

10,456

9,801" "1조 달러

돌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10

 

주 : 괄호 안은 1조 달러 달성 시점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강한 회복탄력성으로

무역강국 실현"

● 무역 1조 달러 달성 10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증가율 시현

세계 무역 1조 달러 달성 10개국 수출증가율 비교

(%) 35.19 32.87 2020년 증가율 2021.1~7월 증가율

3.6 26.61 26.60 26.13 26.05 "25.04

2.6" 25.03 23.85 20.00

-7.7 -14.5 -5.5 (단위:억달러) -4.8 -7.3 -9.1 -13.3 -14.9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독일 홍콩           일본 미국           영국

자료 : WTO

 

 

"물량과 단가의 고른 성장세로

수출회복 뒷받침"

 

"●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 모두 증가세

물량지수 증가율

(전년동월비%)

13.5                                 3.9

7.1              0.2             5.6

-0.9            -3.7           -5.1           -3.6           -1.7

-7.6            -5.8                               -3.9

-7.1           -10.3

2020.7           8               9              10             11

자료 : 한국은행" "수출 물량 및 단가 추이

단가지수 증가율

16.3

12.4            11.4             9.3

0.6              3.2             6.1            11.0

9.0              8.0             3.8              3.5

12          2021.1           2               3" 수출 증가율

45.6

41.2 39.7

21.3 29.7 34.7

18.0 21.5

22.5 21.5

20.3 22.9

15.8 7.4 11.3

4 5               6 7 8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무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2020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0.6%p로 최근 3년 來 최고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서 높은 수출 증가율 기록"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수출 백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2020년 기준)과 수출증가율 비교

"(%p)

0.1" 0.5 0.6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컴퓨터 의약품 식료품

수출 백만달러당 취업 유발인원 2.47명 8.97명 9.13명 9.17명 4.39명 8.1명 17.79명

"2021.1~ 9

수출 증가율" 26.4% 9.3% 33.0% 13.9% 16.3% 26.0% 14.6%

"2018                      2019                      20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대외신뢰 재확인"

"● 외환보유액 역대 최대규모 달성(2021. 9월 말, 세계 8위)

● 1~3분기 외국인 투자실적 역대 2위

상품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 추이" 연도별 1~3분기 외국인 투자액 추이(도착 기준)

"(억 달러)

5,000

3,750

2,500

1,250" 외환보유액 4,640 "(억 달러)

74.9" 89.7 123.2 79.1 83.3 121.2

상품수지 흑자

 

"0

2007      2008"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9

주 : 외환보유액은 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살아나는 수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서울(512.2, 34.7%)"

강원(20.1, 40.5%)

인천(327.4 , 18.0%)                                                                                     충북(215.2 , 21.3%)

경기(1,006.8 , 19.8%)                                                                                     경북(317.4, 21.6%)

충남(750.1 , 31.4%)                                                                                        대구(57.2, 27.4%)

세종(11.1, 19.7%)                                                                                       울산(537.7, 31.1%)

대전(36.9, 1.2%)                                                                                         경남(294.1, 14.2%)

"전북(57.2, 35.6%)

광주(118.0, 18.6%)" "부산(106.8, 28.8%)

제주(1.6, 60.0%)"

전남(306.7, 53.3%)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력산업의 활약"

"● 13대 주력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 달성

● 반도체 수출 1천 억 달러 돌파 전망(역대 2번째)

●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 및 친환경 자동차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동향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수주 비중" 친환경차 수출 동향 및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57.4" 수출액 수출증가율 (2021.상반기) (대수, 비중 %) 자동차 수출 내 비중

"979.4

2017" "1267.1

29.4

2018" "939.3

-25.9

2019" "991.8

5.6

2020" "920.1

27.0

2021.1~9" "한국 수주량

70.1%" "2017

2018

2019

2020

2021.1~9" "7%

8%

10.8%

14.4%

18.3%" "177,497대

196,429대

258,937대

271,327대

278,954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클락슨리서치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의 글로벌 도약

"● 7대 유망 신산업 수출 28.7% 증가

● 바이오헬스 22.2%. OLED 47.3% 증가

7대 유망 신산업의 수출규모 및 증가율                                              주요 신산업 품목 수출 동향"

21.4 "49.1                      44.4

32.7"

"바이오 의약품

(억 달러)

18.1

13.6"

"7대 신산업 수출액                 7대 신산업 수출증가율                    총 수출 증가율

837.0"

 

"(억 달러, %)

687.6                         706.9" "18.4

-5.5" 752.2

"28.7

26.2"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0.7

5.4" "2.8

-10.4"

"OLED

(억 달러)

93.3" 103.0 102.5 109.1 1~9 "1~9

100.7"

68.4

2018 2019                2020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1~9 20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1~9 1~9

 

 

 

소프트파워로 닦는 수출길

"●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흑자 전환(2020년) 및 흑자폭 확대

● K-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유망소비재 수출 증가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추이                                                             유망 소비재 수출 동향"

"2020.1~9월

54.1" 68.3 2021.1~9월 49.6 63.2

(백만 달러) 188.6

126.7

"(억 달러)

73.4

65.5"

109.1

66.4

 

15.5

 

 

2Q           3Q           4Q       2021.1Q       2Q

-10.8

 

-54.8       -46.3       -52.6

"-77.9

2019.1Q       2Q           3Q          4Q        2020.1Q"

"농수산식품                          화장품                              가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은행

 

 

 

"상생과 협력, 중소기업과

소부장 산업의 성과"

"● 중소기업 수출 1~9월 역대 최대규모 달성

● 소부장 100대 품목 대일 의존도 지속 하락"

중소기업 수출 동향                                                             소부장 100대 품목 대일 의존도

"(억 달러)

819" 728 882        901 929 868 "1,010

937                        932" "893               853

720" "(%)

33.5

32.5" 31.4 28.1

24.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9  1~9" 2017 2018 2019 2020 2021.1~5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특정시장·품목 의존도 완화"

주력산업 디지털화, Net-zero 전략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도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보고  안건  ➌

 

 

"농수산식품  산업

수출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21.  10.  27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Ⅰ.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  ‘20년에  역대  최고  수출액  98.7억불  달성  이후,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 3분기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3.6% 증가한 81.4억불

ㅇ 전통적인  수출시장이었던  일본  중국  미국은  시장규모  지속  확대, 신남방  신북방  유럽 등 새로운 시장 진출도 꾸준히 확대

* 3분기 누적 수출액 : 일본 1,508.8백만불(전년대비 3.4%↑), 중국 1,412.9(23.4↑), 미국 1,202.6(8.5↑),

신남방 1,679.5(19.9↑), 유럽 502.4(19.0↑), 신북방 281.7(37.1↑)"

"□  품목별로  보면,  김치  장류(고추장 간장  등)  인삼  김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주도

* 김치 123.8백만불(14.1%↑), 인삼류 182.3(22.9↑), 장류 76.3(3.9↑), 김 507.1(13.5↑)

ㅇ 특히 ‘20년도에는 김치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수출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9월말 현재 1.2억불  달성

* 김치 수출액(전년대비 증가율) : (’18) 97.5백만불(19.7%↑) → (‘19) 105.0(7.7↑) → (’20) 14 .5(37.6↑)

ㅇ 라면  쌀가공식품(즉석밥,  떡볶이 등)  소스류  등 K-FOOD를 대표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 라면 481.6백만불(5.5%↑), 쌀가공식품 116.5(17.2↑), 소스류 269.2(16.5↑)

ㅇ 성장가능성이 높아 ‘스타품목’으로 육성중인 딸기 포도는 우수한  맛과 품질,  안전성을 해외에서 인정받으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 딸기 49.1백만불(24.7%↑), 포도 16.4(17.3↑)

ㅇ 대표 수산식품인 김은 역대  최단기간  5억불  수출을 돌파하였으며, 굴  넙치  어묵  등 한국산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 굴 67.4백만불(12.7%↑), 어묵 36.1(13.8↑), 넙치 33.7(19.5↑)"

 

 

"◇ K-FOOD의 우수한 맛과 품질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온라인 유통 확대, 한류 확산 등을 기회로 소비붐 조성

◇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제약, 물류난 등 위기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극복 노력"

"□  (소비 트렌드의 전략적 활용)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건강  중시,  가정 간편식  수요  증가 등  소비흐름  변화를 수출  기회요인으로 활용

ㅇ  김치 등 발효식품이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  및 언론  보도를 계기로 한국  김치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부각

-  타국산과  차별화되는  한국산  김치만의  효능,  HACCP  의무화  등

엄격한 품질  관리,  다양한 김치 활용 레시피를 적극 홍보"

◈  주요 사례 : 프랑스‧영국에서 한국 김치의 우수성 홍보

"▪ 美 스탠포드대, 佛 장 부스케 교수 등 김치의 면역력 강화 관련 최근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파리 레스토랑*, 영국 라이브 쿠킹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김치 홍보

* 현지 식당에서 ‘김치 라비올리’, ‘김치 타르타르’ 등 신메뉴 개발‧판매, 3주간 15천명이 식당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

"ㅇ  대표  건강식품인  인삼은  면역력  개선  효능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여 진입이 까다로운 해외 기능성식품 시장 진출 지원

ㅇ 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품은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춰 비건제품 개발,  포장디자인 개선 등  제품의  다양성  제고

ㅇ  김은 건강한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해외  유기농

인증 획득,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 촉진"

"□  (온라인‧비대면  전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유통 소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코로나19를 위기가 아닌 판로확대 기회로 전환

* 세계 온라인 식료품 시장규모는 ‘20년 510억불, ’23년 1,170억불 전망"

"ㅇ  대면  현지  개최가  어려워진  수출상담회,  박람회를  화상  상담회,

온라인 박람회로 전환하는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판로 개척 지속

ㅇ  소비자들이 기존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 개설 운영(‘20: 2개소 → ’21: 11)

-  현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SNS,  식품배달  플랫폼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략품목 판매  홍보"

◈  주요 사례 : 온라인 생방송을 활용해 유자차‧게맛살‧딸기 등 수출 판로 확대

"▪ 중국 온라인몰(티몰,  타오바오  등)에서 유명 인플루언서와 연계하여 유자차, 게 맛살 등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판매한 결과 준비물량 완판, 연계 수출 증가

* (유자차) 해당제품 매출 방송 전 대비 250% 증가, (게맛살) 10분만에 준비물량 완판, 연계 수출 26만불 등

▪ 싱가폴에서 페이스북 생방송 판매를 통해 딸기 판매 3분 만에 완판, 매출 1만불 기록"

"□ (물류난 적극 대응) 컨테이너 부족,  항공  선박 운임 상승 등에 따른 현장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대응

ㅇ  스타품목인 딸기는 신선도 유지기간이 짧아 항공운송이 반드시 필요 하므로, 대한항공과 협업하여 주 수출시장인 싱가폴에 딸기 전용기 운행

* ‘20.12월~’21.4월동안 주 4회 총 88회 운항, 싱가폴 딸기 수출의 91%(958.7톤) 수송

ㅇ  물류난이  극심한  미주노선은  HMM과의  협력을  통해  ‘농수산

식품  전용선복’(선적공간)  확보,  배  버섯  수산물 등 적기  수출"

◈  주요 사례 : 물류난에도 불구하고 추석 이전에 맞춰 조생종 배 수출

▪하반기  미주노선  임시선박에  ‘농수산식품  전용선복’(냉동‧냉장,  월  265TEU)  확보, 미국이 최대 수출국인 조생종 배(원황)를 전용선복에 실어 추석 이전에 맞춰 차질없이 공급

"□  (한류 활용) K-POP 영화 등 한류 확산으로 한국 식문화와 식품에 대한 호감도가 함께 상승하고 있어,  한류  연계  마케팅으로 시너지  제고

* 한류로 인한 식료품 수출액(‘21.4. KOFICE) : (‘19) 7.8억달러 → (‘20) 9.1억(16.7%↑)"

"ㅇ 영화  ’기생충‘,  ’미나리‘  아카데미상 수상 등을 계기로 라면 김치  등

영화 속 주요  품목에 대한 시식  및  판촉  홍보  행사  추진

ㅇ 한류 콘서트 ’KCON‘과  연계하여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요리  시식

영상  제작 송출 및 판매처  홍보  등"

◈  주요 사례 : K-POP‧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로 K-FOOD 수출 확대

"▪  아이돌그룹  ‘더보이즈’와  함께  홍삼‧샤인머스캣  등  먹방(시식),  떡볶이, 김치 비빔면 쿡방(요리) 영상 제작, KCON을 시청하는 30여 개국 K-POP 팬들에게 노출

▪ 한국  음식과  한식당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이태원클라쓰’가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며 떡볶이‧장류 등 수출 증가

▪ 글로벌  인기  캐릭터  ‘뽀로로’  라이센스를  활용한  어린이  어육소시지,  간편

순살생선 구이 등을 출시하여 중국‧미국 등에 수출 확대"

"□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물류비 급증,  비관세장벽 강화 등 수출애로에 대한 업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전문조직 육성, 정보조사 전파 강화

ㅇ  수출농가  등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참여하여  신선농산물의 품질  안전성  물류  등 분야에서 협업하는 ‘수출통합조직’  육성

* 파프리카·버섯·딸기(’18년), 포도·절화류(‘19), 배(’20), 토마토(‘21) 등 7개 품목 운영

-  수출통합조직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단계의 경쟁력을 높여 신선농산물이 프리미엄 수출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ㅇ  FTA  확대  등으로  관세는  낮아지는  반면,  엄격한  식품위생  기준, 통관  검역  적용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어 대응  강화

-  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정보는 SNS,  세미나

등을 통해 수출업계에 수시로 전파"

◈  주요 사례 : EU 수입규제, 발 빠른 대응으로 김치 수출중단 위기 극복

"▪EU의  복합식품  수입규정  개정(‘21.4.21)에  중소  김치  수출업체가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EU 식품국 담당자 및 전문가 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21.2.) 등

→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주요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EU 인증 젓갈을 중소업체에 공급

가능하도록 상생 협력 추진, 유럽 김치 수출 성장세 지속(‘21.9월 기준 전년 대비 35.1%↑)"

 

 

"□  (시장  분석)  수출시장별  최신  식품소비  트렌드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파악 분석하고  수출업계에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 건강 중시, 친환경 소비 등 글로벌 트렌드, 국가‧문화‧연령별 상이한 식품 선호 등

ㅇ  한국 농수산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남미  등)도  시장정보 수집  분석 등을 통한  개척  활동  지속

□  (생산)  한국  농수산식품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지속  가능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맛 품질 안전성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제품 경쟁력 제고

ㅇ  신선농산물은  수출통합조직  중심으로  우량원묘  공급,  재배기술 확산 등을 통해 딸기 포도를 잇는 스타품목  확대  발굴  및  육성

ㅇ  가공식품은 상품  현지화(맵기 정도,  비건 등)  및 해외  식품인증  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망품목(발효식품 등)  육성

□  (판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온라인  유통  및  거래  확대에  발맞춰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판로  다각화  및 바이어  연결  강화

ㅇ  새롭게  대두되는  유통채널(O2O  매장,  메타버스)   진출  확대하고, 온라인  직수출이  가능한  중소  유망기업  육성

ㅇ  국내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가  온라인으로  상시  상담  소통할 수  있는 B2B  플랫폼(k-foodtrade.or.kr,  k-seafoodtrade.kr)  운영

ㅇ  현지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입점 확대 등 다양한 판매 플랫폼 개척"

 

"□ (홍보) 한류 확산 분위기를 활용하여 한국 식(食)문화 연계 마케팅 확대

ㅇ  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판촉  마케팅  시

한국  고유의  식문화를  함께 알리고 다양한  레시피  제공"

"□ (리스크 관리) 식품 안전성  이슈,  해외  비관세장벽 강화,  물류난 등

각종 위기에 대응하여 모니터링 강화 및 민 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등"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보고  안건  ➌

 

 

"디지털·ICT  산업

수출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21.  10.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디지털·ICT  분야  수출  성과

 

"□ ’21년 8월까지 ICT산업(기기+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3.2% 증가한 1,503.3억불을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보임

* 전년 동기대비 수출액 증가율(%): (기기) 242.% , (서비스) 4.8% 증가

** 전 산업대비 ICT 무역수지(배): (‘19) 1.8배 → (’20) 1.6배 → (‘21 상반기) 2.2배

ㅇ  (기기)  ICT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26년 만에 최고의 월 수출액(’21.9) 달성하며, ‘20.6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 반기별 수출 증감율(%) (’19.하) △21.0 → (’20.상) △2.8 → (’20.하) 10.1 → (’21.상) 21.5"

"◇  ’21년  9월  정보통신기술(ICT)기기  수출  213.4억불,  수입  113.7억불,  무역수

지는  99.7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 괄호안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구분(억불)           전체                 ICT

수출      558.3(16.7%↑)   213.4(21.1%↑)

수입      516.2(31.0%↑)   113.7(18.8%↑)

무역수지          42.0                       99.7

’21.9월p 전체 - ICT 수출입 비교(억불)              역대 월별 수출실적 순위(억불)"

"※ (품목) 반도체(27.4%), 디스플레이(15.7%), 휴대폰(19.6%)로 두자릿수 증가율 기록

(국가) 중국(홍콩포함).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5개국 수출 모두 증가"

"□ (서비스)  수출액이  전체 ICT  수출(기기+서비스)의 약 6.0%  수준이나, 지난  5년간(‘15~’20)  수출액이  연평균  18.2%  증가하는 강세를 보임

* ICT서비스 수출 비중 확대 : ’15년 2.8% → ’20년 6.0% → ’21.1-8월 5.0%"

"◇ ’21년 8월까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수출 75.3억불, 5년 사이에(’15→’20)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 ICT서비스 수출입,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ICT 서비스 분류에 맞춰 산출"

                         ICT  서비스  수출  현황(백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구분 ‘15 ‘16 ‘17 ‘18 ‘19 ‘20 ‘21.1~8월 "CAGR

(‘15~’20)"

ICT 서비스 5,050.6 5,636.5 6,289.1 8,785.6 10,873.4 11,645.6 7,535.8 18.2

(10.8%) (11.6%) (11.6%) (39.7%) (23.8%) (7.1%) (4.8%)

※ (품목) 정보서비스(42.1%), 콘텐츠(42.1%) 분야가 40% 이상 증가율을 보임(‘21 기준)

 

 

 

Ⅱ. 수출  성과  달성  요인

 

"□ (국제동향)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ICT  품목  수요  확대

ㅇ  코로나로  장기화로  비대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ICT수요증가

* 재택 근무, 온라인 수업 확대로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급증, TV 대형화 등 가격 상승세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국내·외  데이터센터  수요  폭발적  증가

* 기업용 SSD 시장 전망: (’20) 59.4%   → (‘21) 63.3%→(’25)57.9%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연평균 성장률(‘21~’25): 36.7% (‘21.7기준)"

"□(민간)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에  따른  新성장품목  수요  증대

ㅇ5G  스마트폰  대중화 및 폴더블  스마트폰 수요 증가

* 저가 스마트폰에도 5G 도입되면서 5G스마트폰 비중이 ’22년 52.8%로 확대될 전망

**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은 ‘23년까지 ’20년 시장규모의 10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

ㅇ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및  메타버스  활용한  VR/AR  시장  확대

* 실시간 시청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쇼핑을 결합한 형태로서 23년까지 8조원 성장 전망"

"□(정부)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투자유치,  현지화 컨설팅)  및 진출기회 확보(정보 인프라 제공,  현지마케팅)  지원

<ICT수출성과 달성을 위한 정부 주요활동 요약>"

목표 수단 내용 사례

해외진출 역량강화 ①투자유치 액셀러레이터  또는 협력기관 투자 유치 지원으로 해외진출여력 확보 →개발자금 투자유치

②현지화‧컨설팅 솔루션 현지화 및 기업 컨설팅 지원 으로 해외진출 준비상태 마련 →기업성장(상장 등)

해외진출 기회확보 ③정보‧인프라 제공 주요국 진출 정보 및 유무형 인프라 제공으로 진출기회 마련 →현지 네트워크 구축

④현지마케팅 홍보활동 및 시범서비스 구축 지원 으로 시장선점 추진 →현지 시범서비스 적용

 

 

 

 

 

"①  유망 벤처 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창업 및 기업성장 목적의 투자유치 지원

-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유망기업  선발  직접투자  또는  해외기관 협력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으로  기업성장  발판  마련

* K-Global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기준 3,449억원 투자유치 달성"

<주요사례>

"o (대상기업) 뤼이드(교육분야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기업)

o (주요내용) 정부 지원사업 기반 KDB산업은행 등으로부터 500억 투자유치 및 미국 1위 교육기업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법인 설립 등 성과 달성"

"②  초기 현지시장  안착 목적의 서비스  현지화,  종합  컨설팅  지원

-  서비스 고도화 자금 지원 또는 주요국 수출경험 보유기업 전문가집단

매칭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 역량 강화 지원"

<주요사례>

"o (대상기업) 뷰노(AI의료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기업)

o  (주요내용)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지원, 주요국 수출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

공개(IPO)를 통한 코스닥 상장 및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총판계약, 판매계약 체결 달성"

"③  해외진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정보 및 유 무형 인프라 마련 제공

-  주요 국가 품목별 정보 조사 제공*,  해외IT지원센터 운영,  국가 간 협력강화 협의체**  운영 추진

* GIP(Global Information Portal)을 통한 국가별, 품목별 정보 및 해외진출전략가이드 제공

*  미국, 호주, 베트남, EU 등 주요국 대상 정부 간 고위급 협력활동 추진(20년 기준 9회)"

"o (대상기업) 인포플러스(금융망 및 관련 API 개발 기업)

o (주요내용) 베트남 하노이IT지원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중인 정부(중앙은행 등)와 네트워킹

활동 추진, 베트남 유일의 민간금융공동망 지원 및 금융 API플랫폼 제공으로 매출 350만불 달성"

<주요사례>

"④  해외시장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위한 현지 마케팅 및 시범서비스 구축 지원

-  비대면  플랫폼  활용,  기업  간  협력  기반  선단형  해외진출  추진

등으로 글로벌시장  선점  및  진출  가속화  도모"

"o (대상기업) 한컴인텔리전스(통합 IoT 플랫폼 개발 기업)

o  (주요내용) 기업  자체  개발  IoT플랫폼(NeolDM)의  진출  희망국(일본)  대상  제품  실증‧ 홍보 지원으로 일본 전역 75만개 매장 대상 BGM 사업자인 USEN사에 IoT 플랫폼 공급

및 인공지능 엔진 기반 지능형 매장관리 적용"

<주요사례>

 

Ⅲ. 향후  과제

 

"□ (기반마련)  포괄적  디지털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ㅇ (실태조사)  전세계적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총괄적 디지털 정책 수립을 위한 디지털 산업 구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21.12)

* 기존 ICT통계에서 배제되었던 플랫폼기업(쿠팡, 여기어때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신산업 반영

-  디지털 뉴딜 총괄부처로서 OECD,  G20 등 국제 논의를 반영한 디지털 산업

통계를 확보하고, 국제 위상 점검을 위한 기반 마련"

"□ (전략마련)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감안한  수출  전략  마련

ㅇ  (통상)  디지털 통상 협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충분한 가입검토 필요

-  통상규범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여 수출전략 도출**

* (예) DEPA 가입시 우리 실질 GDP는 약 0.028%, 소비자 후생은 약 4.98억불 추가로 증가할 전망(’20.5, KIEP)

** 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AI 등)에 대한 대책 마련 ② 보안 이슈,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 검증에 대해 정부 간 가이드라인 마련

ㅇ (공급망)  특정국 의존도가 높거나,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성 있는 정책*  추진

* 산·학·연이 함께하는 공청회 개최 및 혁신디지털 수출기업 장·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도출"

"□ (고도화)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ICT  기기·서비스  고도화

ㅇ  (R&D)  경제성장에 핵심이 될 분야*에 선제적인 R&D  집중 투자

* 6G·양자·메타버스 등 수출이 유망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ㅇ  (생태계)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의 성공적 해외진출 레퍼런스* 구축 필요

* 디지털전환 시장수요·확산효과가 큰 시장 겨냥하여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