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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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9.

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

- 자가진단 질답, 사업자 신고·등록 등 수요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수요기업들에게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세대(5G) 특화망 지침(가이드라인)’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과 함께 배포*한다고 밝혔다.

 

* 5세대(5G) 특화망 지침 누리집 : www.kca.kr/

 

□ 동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학계, 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정보통신기술공학‧전문자문 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21.6~10월)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화망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자가진단 질답,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충실히 포함하였다.

 

ㅇ 아울러, 수요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특화망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특화망 장비 제조사별 해결책(솔루션)도 소개하고 있다.

< 특화망 지침 주요내용 >

 

▪ (해외사례) 특화망이 추진되고 있는 독일, 일본, 영국의 정책동향과 함께 주요사례(독-보쉬, 루프트한자 / 일–후지쯔, 도쿄대 / 영–케임브리지, 리버풀) 소개

 

※ 5세대(5G) 특화망과 초고속 와이파이 간 비교, 장단점 분석 제시

 

▪ (특화망 구성) 5세대(5G) 망 이해가 부족한 수요기업을 위해 연결망 구성요소(액세스망, 코어망)와 방식*(독립구축, 네트워크슬라이싱), 구축절차를 설명

 

* 특화망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 기지국 구축(액세스망)이 아닌 코어망이 필요하므로, 코어망을 수요기업 단독으로 구축할지 통신사와 협업할지 등에 따라 구성방식에 차이

 

▪ (자가진단·구축예시) 특화망 구축 시 고려사항(비용, 성능, 운영인력, 서비스범위 등) 자가진단을 통해 최적화된 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구축사례(단일기업, 산업단지 등)를 제시

 

▪ (주파수 공급) 5세대(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주파수 이용유형(할당·지정), 유형별 주파수 공급 방식·절차, 주파수 할당대가 등 안내

 

▪ (사업자 등록·신고) 자가망 설치자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 번호자원 부여, 적합인증 절차, 인터넷-특화망 접속 등을 소개

 

□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세대(5G) 특화망 지침 배포가 수요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 해외 최신동향 등을 지침에 반영하여 지속 현행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 지침 주요내용

붙임 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 지침 주요내용

 

◇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검토할 수 있도록

 

➊알아보기(필요성, 해외사례) → ➋이해하기(연결망 설명, 설계 시 고려사항) → ➌행정절차(주파수 획득, 사업자 신고·등록) → ➍구축사례 제시(단독, 공동구축) → ➎단계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소개

 

1부. 특화망 알아보기

 

특화망의 필요성

 

➀ 5세대(5G) 특화망이란?

 

ㅇ 특화망 정의 설명, 기존 상용망과의 비교*, 활용분야 예시(지능형 공장, 건설, 교육, 의료 등)를 통한 5세대(5G) 특화망 소개

* 서비스 시장(범위, 사업자수), 네트워크 구축(주파수, 투자규모), 통신망 이용 측면 비교

 

➁ 특화망 도입배경

 

ㅇ 세계 5세대(5G) 시장규모 및 경제적 기대효과, 세계 주요국 5세대(5G) 특화망 추진현황 등을 통한 국내 도입배경 소개

 

➂ 구축대상 및 필요성

 

ㅇ 특화망 구축대상을 소개하고, 기업적 측면(휴먼에러 최소화, 생산성 증대 등) 및 국가적 측면(디지털 뉴딜 활성화, 전통산업 혁신)에서 구축 필요성 제시

 

참고자료

산업현장에서 주로 활용중인 와이파이 대비 5세대(5G) 특화망의 특장점 소개

 

➃ 국외 정책동향 및 구축사례

 

ㅇ (정책동향) 일본, 독일, 영국의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대역 및 이용대가, 이용분야, 면허 발급 현황 등 국외 정책 정보 제공

 

ㅇ (구축사례) 해외 5세대(5G) 특화망 구축·활용 주요 사례(독-보쉬, 루프트한자 / 일–후지쯔, 도쿄대 / 영–케임브리지, 리버풀) 및 적용기술 등의 정보 제공

특화망 적용 가능사례

 

➀ 제조·생산

 

ㅇ 지능형 공장·조선·건설 등 제조·생산분야에서 5세대(5G) 특화망을 구축하여 적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기술 제시

 

가상·증강현실 모의실험 건설장비 원격 조작 현장 안전관리 로봇 무인기 현장 감시

 

 

➁ 공공·인빌딩

 

ㅇ 지능형 병원·대학·사무실 등 공공·인빌딩분야에서 5세대(5G) 특화망을 구축하여 적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기술 제시

 

AI 방역로봇 VR 내과 수술 실습 VR 면회 홀로그램 강의

 

 

➂ 교통·수송

 

ㅇ 지능형 공항·항만 등 교통·수송분야에서 5세대(5G) 특화망을 구축하여 적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기술 제시

 

➃ 에너지·자원

 

ㅇ 지능형 발전소 등 에너지·자원분야에서 5세대(5G) 특화망을 구축하여 적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기술 제시

 

가상·증강현실 설비 실습 연료탱크 잔량 삼차원 스캔 설비 순찰 로봇 디지털복제물 관제

 

2부. 특화망 이해하기

 

5세대(5G)의 기술적 이해

 

➀ 5세대(5G)란?

 

ㅇ 5세대(5G) 특성(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및 특성별 기대효과 소개

 

➁ 5세대(5G) 네트워크 구성

 

ㅇ 5세대(5G)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액세스망과 코어망(5세대(5G)) 소개하고, 수요기업에게 생소한 코어망의 세부적인 기능별 역할 설명

 

참고자료

코어망 적용기술(Network Slicing, Multi-access Edge Computing) 소개

 

➂ 표준화 동향

 

ㅇ 5세대(5G)와 관련된 ITU, 3GPP, O-RAN Alliance 활동 소개

 

- ITU-R에서 제시한 IMT-2020 요구사항, 3GPP 5세대(5G) Timeline 및 릴리즈별 주요기능, Open Radio Access Network에 대한 내용 등

 

특화망 구축·운영방안

 

➀ 자가진단

 

ㅇ 특화망 구축 전 기업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비용·성능·보안적 측면에서의 평가요소를 소개하고 각 평가요소별 질답 제공

< 자가진단을 위한 평가요소 >

 

 

➁ 5세대(5G) 특화망 구성

 

ㅇ 5세대(5G) 특화망을 구성하는 단말, 액세스망, 코어망, 네트워크 운용·관리 시스템 등 각 구성별 상세 내용 소개

 

- 주파수 대역별 액세스망 구성 방안(4.7㎓단독, 4.7+28㎓결합), 5세대(5G)코어 독립구축 및 공동구축 모형*, OSS(Operation Support System) 구성도 등

 

* 5세대(5G) 코어망 구성에 따른 데이터관리, 비용절감, 보안, 성능, 인력 측면 비교·분석

 

➂ 연결망 구축 방안

 

ㅇ 5세대(5G) 특화망 구축을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별 상세 내용 소개

< 네트워크 구축 절차 >

 

 

 

➃ 연결망 구축시 고려사항

 

ㅇ 5세대(5G) 특화망 구축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별 상세 내용 소개

 

 

➄ 특화망 운영 방안

 

ㅇ 5세대(5G) 특화망 구축 이후 네트워크 성능개선 및 성능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와 보안 준수사항 제시

 

- OSS를 통한 KPI 통계지표 관리, 신규 기능 추가(TSN, CoMP, IAB 등), 특화망 보안 준수사항 등

 

3부. 특화망 신고·등록하기

 

주파수 공급

 

➀ 주파수 공급 대역 및 방식

 

ㅇ 5세대(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주파수 이용유형(할당·지정), 유형별 주파수 공급 방식 등 안내

<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이용유형 >

구분 기간통신사업자(등록) 자가망 설치자(신고)

직접 (Type 2) 제3자 (Type 3) (Type 1)

수요 기업·기관 주파수할당*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대상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수요기업 한정

* 정부·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직접 주파수를 할당 받을 수 없음

 

➁ 주파수 공급 절차

 

ㅇ 특화망 주파수 할당 절차, 공공·민간분야 주파수 지정 절차 등 안내

 

<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절차 >

특화망 할당 할당 적격 심사 및 이용계획서 심사 통합 법인 대가 주파수 할당

공고 신청 ※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선정 납부

 

< 민간분야 자가망 주파수 지정 절차 >

 

무선국 무선국 무선국 무선국 

개설 허가 허가신청 허가심사* 개설허가

 

 

➂ 주파수 이용 대가

 

ㅇ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등 안내

 

* 주파수 할당대가는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고, 대도시 유무, 주파수 대역, 주파수 블록수를 고려

 

** 기간통신사업자는 가입자수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 자가망 설치자는 무선국별 기초가액, 전파의 폭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분기당 납부

 

참고자료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이용절차 개관

사업자 신고·등록 및 부가절차

 

➀ 신고와 등록의 구분

 

ㅇ 5세대(5G) 특화망 도입 방식에 따른 신고·등록 구분 및 관련규정 소개

 

< 특화망 도입방식 구분 >

유형 구축주체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대상 도입 방식

Type 1 수요기업 수요기업 한정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Type 2 수요기업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Type 3 제3자 등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제3자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➁ 자가망 설치자 신고

 

ㅇ 수요기업이 특화망을 직접 구축하여 자신의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망 설치자 지위를 얻기 위한 신고 절차와 관련규정 소개

 

참고자료

자가전기통신설비 세부 운영지침(일부 발췌)

 

➂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ㅇ 수요기업으로부터 특화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거나, 수요기업이 직접 구축하여 자신 외 타인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한 등록 절차와 관련규정 소개

 

➃ 번호자원 부여

 

ㅇ 특화망 구축 후 식별자로서 전기통신역무 제공 등을 위해 번호 자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와 관련규정 소개

 

➄ 상호접속

 

ㅇ 상호접속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간통신사업자 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고자하는 경우 절차와 관련규정 소개

 

➅ 적합인증

 

ㅇ 5세대(5G) 특화망 구축에 필요한 기지국과 단말기 등의 무선설비 적합인증 절차와 관련규정 소개

4부. 특화망 예시 보기

 

특화망 구축 예시

 

➀ 단일기업 특화망(자가망) 구축

 

ㅇ 단일 기업이 특화망을 자가망 형태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획-설계-시공-검사 등 단계별 시뮬레이션 제공

 

➁ 기업합동 산단 내 특화망 구축

 

ㅇ 산단 내 특화망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간의 컨소시엄을 통해 각 절차를 위임·위탁하여 공동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모의실험 제공

 

5부. 특화망 도움받기

 

구축 단계별 기관·기업 소개

 

※ 특화망을 구축·운용하기 위한 기획 및 설계, 시공 등 단계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소개

 

➀ 특화망 기획 단계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특화망 지원센터, 장비 제조사, 5세대(5G)토론회생태계전략위원회 등

 

➁ 특화망 설계 단계

 

ㅇ 공학(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➂ 특화망 시공 단계

 

ㅇ 공학(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➃ 특화망 이용 단계

 

ㅇ 특화망 이용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및 기업·기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