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댓글 0

판교핫뉴스

2021. 10. 31.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등록일 2021-10-27

 

제 목 :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을 삭제하여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

 

②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③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④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규정

 

1 추진 배경

 

□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 저축은행 총자산(조원) : (’16말)52.3조원 → (21.6월)102.4조원

 

ㅇ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38)

 

ㅇ (현행)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으나,

 

- 하향조정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 하향: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확대에 치중케 할 소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 하향: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 어려움

 

現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률

(단위 : %) 충당금 적립비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보험 0.9 7 20 50 100

증권·저축은행 0.51)/2~3 72)/10 30 75 100

상호금융 1 10 20 55 100

1)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한 경우 / 2)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ㅇ (개선)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

 

-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삭제 (10%로 통일)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 강화(§38의2)

 

ㅇ (현행)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또한 저축은행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자 하여도 회계분식 의혹*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이상 적립할 수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 등 승인없이 충당금 임의적립 시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충당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 가능

 

ㅇ (개선)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

 

②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 부여

 

③ 감독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

 

󰊳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40)

 

ㅇ (현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 저축은행外 금융업권별 자체 위기상황분석 현황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대상 은행 전체  보험회사 전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외국보험회사  (자산 1천억원 이상)

국내지점 제외)

근거규정 규정 §30 규정 §7-6 규정 §3-42

세칙 별표19 세칙 별표33 세칙 별표13-2

 

- 이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 ① 저축은행 사태(‘11년)와 구조조정(’14년) 이후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

(총자산(조원) : 52.3(‘16말) → 102.4조원(’21.6월))

② 대형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소형 지방은행을 상회

(자산(‘21.6월, 조원) : SBI 11.8, OK 9.8 vs. 제주은행 6.6)

 

 

ㅇ (개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행세칙 반영)

 

󰊴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45) 

 

ㅇ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나, ’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반면,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 업권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가 가능합니다.

 

※ 다만 감독대상 회사수가 2,220개(‘21.6월)에 달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 실시

 

 

【참고】 금융업권별 경영실태평가 실시 근거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가능여부 본점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 본점 종합검사

근거규정 규정§33② 규정§7-14③ 규정§3-25 규정§16② 규정§8③ 규정§45③

 

ㅇ (개선)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40)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2.1.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