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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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31.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21-10-26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

 

- 상호출자제한 신규 지정 집단으로 인해 채무보증 급증 -

-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 증가로 지속적인 점검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2021년 5월 1일 기준)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 원으로,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면서 지난해(864억 원) 대비 1조724억 원 증가(+1,242%)한 것으로 나타났다.

 

*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ㅇ 다만, 신규 지정된 4개 집단(1조901억)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4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20.5%)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유예됨.

 

ㅇ 또한, ’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중간보고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 (이상훈 교수・신영수 교수 공저)

 

ㅇ 따라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출자 계열사 수(개): (’17)22 → (’18)32 → (’19)41 → (’20)53 → (’21)60 출자금액(조원) : (’17)0.32 → (’18)0.51 → (’19)0.48 → (’20)0.62 → (’21)0.44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ㅇ 6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ㅇ 이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제11조)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건은 총 1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만큼,

 

ㅇ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1 전체 채무보증 현황

 

□전체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보다 1,242% 급증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집단을 제외하면 20.5% 감소함

 

ㅇ 올해 채무보증금액(40개 집단 중 8개 집단, 1조1,588억 원)은 지난해(34개 집단 중 4개 집단, 864억 원) 대비 1조724억 원(1,242%) 증가

 

* (올해, 8개) 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셀트리온, 케이씨씨, 넷마블, 호반건설, SM

** (작년, 4개) 지에스, 농협, 두산, 케이씨씨

 

ㅇ 기존 채무보증금액(864억 원) 중 연속 지정 집단에서 177억 원이 해소(20.5%)되었고, 신규 지정 집단에서 1조901억 원 새로 발생

 

【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20.5.1. 기준 ’21.5.1. 기준 증감

전체 집단(’20년 34개, ’21년 40개) 864 11,588 ↑10,724 

연속 지정 (33개) 864 (33개) 687 ↓177

신규 지정* (1개) 0 (7개) 10,901 ↑10,901

* 신규 지정: (‘20년)대우건설 (‘21년)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2 유형별 채무보증 현황

 

□ (제한대상 채무보증)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 4개 집단*(「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이 보유한 1조901억 원이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

(’21. 5. 1. 기준, 단위: 건, 억 원)

기업집단명 제한대상 보증건수 제한대상 채무보증액

셀트리온 14 3,153

넷마블 2 62

호반건설 25 3,513

SM 265 4,172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연속 지정 4개 집단(「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케이씨씨」)이 보유한 687억 원이다.

 

ㅇ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으로 지난해(857억 원) 대비 170억 원(19.9%) 감소하였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

(’21. 5. 1. 기준, 단위: 억 원, %)

기업집단 ’20.5.1. 기준 ’20.5.1. ∼ ’21.4.30.  ’21.5.1. 기준

해소액 해소율 신규발생

에스케이1) - - 36 36

지에스 360 - - 360

케이씨씨2) 304 25 8.2 - 279

두산3) 193($15,735,800) 181 93.8 - 12($1,075,370)

합 계 857 206 24 36 687

1) 계열편입(’21.2.1.)으로 인해 채무보증 신규 발생

2) 여신상환으로 기존 채무보증금액 중 일부 해소 

3) 보증감액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환산 채무보증 변동분 반영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는 수출입 제작금융(52.4%), 사회간접자본(45.8%), 해외 건설(1.7%) 순이다.

 

【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현황 】

(’21. 5. 1. 기준, 단위: 억 원, %)

제한제외 사유 수출입 제작금융* SOC(사회간접자본)** 해외 건설***

금 액 360 315 12 687

비중 52.4 45.8 1.7 100

해당 기업집단 지에스 에스케이, 케이씨씨 두산 -

* (수출입 제작금융)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지에스글로벌 → (피보증)㈜지에스엔텍]

 

** (SOC) 민간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에스케이’의 (보증)환경시설관리(주) → (피보증)진안바이오에너지㈜], [‘케이씨씨’의 (보증)㈜케이씨씨건설 → (피보증)미래㈜]

 

*** (해외 건설)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 설비공사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보증 [(보증)두산중공업(주) → (피보증)두산건설㈜] 

3 금년도 채무보증 특징

 

□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98.4월) 이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으나 올해 신규 지정 집단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5.) 0.29조→(’18.5.) 0.27조→(’19.5.) 0.11조→(’20.5.) 0.09조→(’21.5.) 1.15조

 

ㅇ 상호출자제한 연속지정 집단(33개)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채무보증금액이 감소하였고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ㅇ 상호출자제한 신규 지정 4개 집단의 기존 채무보증금액이 금년도에 편입된 바, 상대적으로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하였다.

 

 

□ 한편, 신규 지정 4개 집단 모두 유예 기간(2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지정일(’21.5.1.)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 유예(법 제14조 제3항 제3호)

 

【 신규 지정 집단별 제한 대상 채무보증 해소 계획 】

 

(’21.5.1. 기준, 단위: 억 원)

기업집단명 해소 계획

(채무보증금액)

셀트리온 ‘21.9월 기준 1,873억 원 해소하였고, 398억 원은 ‘21.12.31.까지 해소, 나머지 882억 원은 ’22년 상반기까지 전액 해소 예정

(3,153억 원)

넷마블 ‘21.9월 기준 전액 해소

(62억 원) 14억 원 대출 전액 상환(‘21.06.11.), 48억 원 여신약정종료(‘21.07.23.)

호반건설 ‘21.9월 기준 121억 원 해소, 나머지 약 3,392억 원은 채무보증(총 22건)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23년 1분기까지 전액 해소 예정 

(3,513억 원)

SM ‘21.9월 기준 837억 원 해소(기한내 만기), ‘21.12.31.까지 143억 원 해소(기한 내 만기), ’22년 1,804억 원 해소(기한 내 만기), 나머지 1,387억 원 단독 보증으로 변경하여 ‘23.4.30까지 전액 해소 예정

(4,172억 원)

4 평가 및 향후계획

 

□ ’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업들이 규제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중간보고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 (이상훈 교수・신영수 교수 공저)

 

ㅇ 따라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등에 대해서도 내년 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금보충약정) 채무자의 여신상환 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

** (TRS)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로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

 

【 ’98년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 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 그리고 올해 2021년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신규 지정으로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1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현황 (’21.5월 기준)

 

1. 일반 현황

 

□ (개요)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ㅇ 이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40개)인 금산복합집단은 24개로 총 17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대상임

 

【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보유 현황 】

(단위: 개)

구분 금산복합집단 금융·보험사가 없는 집단

금융·보험사 수

공시대상기업집단 40 314 31 7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4 174 16 40

 

□ (총수 유무)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34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8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2.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기준)

 

□ ’21.5월 기준,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34개) 중 20개 집단 소속 110개 금융․보험사가 265개 계열사(금융 205개, 비금융 60개)에 총 12.3조 원을 출자하고 있다.

 

□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20개)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개사→60개사)

 

ㅇ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2017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년 대비 출자금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0.62조 원→0.44조 원)

【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추이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조원, %)

출자 피출자 계열사 수 (개) 금융・보험사 출자금 (조원) 평균

금융사수 지분율*

(비금융)

소계 비금융 금융 총액 비금융 금융 (%)

'17년 11 55 134 22 112 5.28 0.32 4.96 6.73

'18년 16 67 157 32 125 7.17 0.51 6.66 9.05

'19년 17 79 180 41 139 7.93 0.48 7.45 7.16

'20년 18 103 242 53 189 11.06 0.62 10.44 8.29

'21년 20 110 265 60 205 12.28 0.44 11.84 6.66

* 평균 지분율(비금융)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출자금액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 

 

◇ (원칙)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예외) (단서 1호)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단서 2호)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서 3호) 비금융 상장사의 주총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인 경우 (단,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

 

◇ (타법상 특례) 금융주력집단 소속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투자목적회사(SPC) 및 투자대상기업(이상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제3항),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5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실태 조사 개요

 

□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5개 금융․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42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 삼성, 롯데, 한화, 농협, 케이티, 미래에셋,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에이치디씨

 

ㅇ ’20. 5. 1. ~ ’21. 4. 30. 동안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非)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다.

 

2. 의결권 행사 현황

 

□ 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①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총 37회이다.

 

*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회사가 금융・보험사인 경우는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제1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제외됨.

【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의결권 행사 수 】

(단위 : 회)

조사연도 2013 2016 2019 2020 2021

적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 102 141 97 34 37

※ 2019년도까지는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기에 3개년 합산 숫자임

 

- (안건별) 이사․감사 선임(21회), 재무제표 승인(7회), 보수 한도 승인(7회), 영업양수 및 합병(2회) 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으며,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은 없었다.

 

- 특히 올해는 기업집단 「교보생명보험」의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서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나타났다.

 

* 「교보생명보험」 계열사인 교보데이터센터(유)가 교보정보통신(주)에 합병(’20.8월)되는 과정에서, 교보생명보험(주)(금융보험사)가 교보데이터센터(유), 교보정보통신(주)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 안건에 각각 한 번씩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

 

②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제11조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는 총 27회이다.

 

③ 그 외 16회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위반되는 의결권 행사인 것으로 의심되며,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3 평 가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 피출자 계열사 수(개): (’17)22 → (’18)32 → (’19)41 → (’20)53 → (’21)60 출자금액(조원): (’17)0.32 → (’18)0.51 → (’19)0.48 → (’20)0.62 → (’21)0.44

 

ㅇ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건 중 공정거래법 단서 2호 및 3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2호] (’19년 조사) 42회 → (’20년 조사) 23회 → (’21년 조사) 25회

[3호] (’19년 조사) 55회 → (’20년 조사) 11회 → (’21년 조사) 12회

 

□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거래법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올해 조사시 총 의결권 행사 건(107회) 중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확인된 건(91회)은 85.1%

 

ㅇ 특히,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하였는데,

 

ㅇ 이 같은 점을 볼 때,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그간 적대적 기업결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 안건에 대해서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ㅇ 올해 연말(’21.12.30.)부터 시행되는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지원・강화할 계획이다.

 

별첨 1.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결과

2.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결과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결과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 요 약 >

 

 

◆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0개)의 채무 보증 금액은 1조1,588억 원(8개 집단)으로,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전년(864억 원)보다 1조724억 원 증가(+1,242%)

 

*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ㅇ 신규 지정된 4개 집단(1조901억)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4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20.5%)

 

* 신규 지정 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 보증에 대해서는 2년의 적용유예 기간부여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5.1. 기준 ’21.5.1. 기준 증감

전체 집단(’20년 34개, ’21년 40개) 864 11,588 ↑10,724 

연속지정 (33개) 864 (33개) 687 ↓177

신규지정* (1개) 0 (7개) 10,901 ↑10,901

* 신규지정: (‘20년)대우건설 (‘21년)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 ‘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신규 지정된 4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반영되어 올해 증가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작년보다 채무보증금액이 오히려 감소

 

◆ 반면, 현행 채무보증금지는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보증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중간보고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 (이상훈 교수・신영수 교수 공저)

 

ㅇ 따라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임

 

 

1 전체 채무보증 현황

 

<전체 대기업집단 비교 (지난해 34개 집단 – 올해 40개 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34개 집단에서 올해 40개 집단으로 증가[(연속 지정 33개), (신규 지정 7개), (지정 제외 1개)]

 

□전체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보다 1,242% 급증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집단을 제외하면 20.5% 감소함

 

ㅇ 올해 채무보증금액(40개 집단 중 8개 집단, 1조1,588억 원)은 지난해(34개 집단 중 4개 집단, 864억 원) 대비 1조724억 원(1,242%) 증가

 

* (올해, 8개) 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셀트리온, 케이씨씨, 넷마블, 호반건설, SM

** (작년, 4개) 지에스, 농협, 두산, 케이씨씨

 

ㅇ 기존 채무보증금액(864억 원) 중 연속지정 집단에서 177억 원이 해소(20.5%)되었고, 신규지정 집단에서 1조901억 원 새로 발생

 

[표 1]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5.1. 기준 ’21.5.1. 기준 증감

전체 집단(’20년 34개, ’21년 40개) 864 11,588 ↑10,724 

연속지정 (33개) 864 (33개) 687 ↓177

신규지정* (1개) 0 (7개) 10,901 ↑10,901

* 신규지정: (‘20년)대우건설 (‘21년)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의 지난해 - 올해 비교>

 

□ ’20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33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으로 지난해(864억 원) 대비 177억 원(20.5%) 감소

 

* 33개 연속 지정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4개로 「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케이씨씨」임

 

<신규지정 대기업집단(7개)>

 

□ ’21년에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7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1조901억 원으로 올해 채무보증금액(1조1,588억 원) 중 94.1% 차지

 

* 7개 신규 지정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4개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임

<참고> 채무보증제한제도 내용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10조의2)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ㅇ (제한대상 채무보증)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신규지정 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또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

 

ㅇ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해외건설, SOC, 해외직접투자 등)와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2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 ’21. 5. 1.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신규지정 4개 집단*(「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이 보유한 1조901억 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지정일(’21.5.1.)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 유예(법 제14조 제3항 제3호)

 

[표 2] 기업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21.5.1. 기준, 단위: 건, 억 원)

기업집단명 제한대상 보증건수 제한대상 채무보증액

셀트리온 14 3,153

넷마블 2 62

호반건설 25 3,513

SM 265 4,172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의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존재하지 않음

 

ㅇ 지난해 기준 1개 집단(「농협」)이 보유했었던 채무보증 7억 원(681백만 원)은 완전 해소

 

[표 3] 연속지정 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기업집단명 ’20.5.1. 기준 ’20.5.1. ∼ ’21.4.30. 증감 ’21.5.1. 기준

해소 비율(%) 신규발생

농협 7 7 100 - -

합 계 7 7 100 - -

3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 ’21. 5. 1. 기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연속지정 4개 집단 (「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케이씨씨」)이 보유한 687억 원

 

ㅇ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으로 지난해(857억 원) 대비 170억 원(19.9%) 감소함

 

[표 4] 연속지정 집단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

기업집단 ’20.5.1. 기준 ’20.5.1. ∼ ’21.4.30.  ’21.5.1. 기준

해소액 해소율 신규발생

에스케이1) - - 36 36

지에스 360 - - 360

케이씨씨2) 304 25 8.2 - 279

두산3) 193($15,735,800) 181 93.8 - 12($1,075,370)

합 계 857 206 24 36 687

1) 계열편입(’21.2.1.)으로 인해 채무보증 신규 발생

2) 여신상환으로 기존 채무보증금액 중 일부 해소 

3) 보증감액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환산 채무보증 변동분 반영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는 수출입 제작금융(52.4%), SOC(45.8%), 해외건설(1.7%) 順

 

[표 5]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별 현황

(’21.5.1. 기준, 단위: 억 원, %)

제한제외 사유 수출입 제작금융* SOC(사회간접자본)** 해외건설***

금 액 360 315 12 687

비중 52.4 45.8 1.7 100

해당 기업집단 지에스 에스케이, 케이씨씨 두산

 

* (수출입 제작금융)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지에스글로벌 → (피보증)㈜지에스엔텍]

** (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에스케이’의 (보증)환경시설관리(주) → (피보증)진안바이오에너지㈜], [‘케이씨씨’의 (보증)㈜케이씨씨건설 → (피보증)미래㈜]

*** (해외건설)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보증 [(보증)두산중공업(주) → (피보증)두산건설㈜] 

 

4 금년도 채무보증현황 특징

 

□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98.4월) 이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으로 인해 지난 해보다 증가함

 

*(’17.5.) 0.29조→(’18.5.) 0.27조→(’19.5.) 0.11조→(’20.5.) 0.09조→(’21.5.) 1.15조

 

ㅇ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지난 해 보다 채무보증금액이 감소하였고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음

 

ㅇ 4개 집단이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채무보증금액이 금년도에 편입된 바, 상대적으로 채무보증금액이 증가*

 

* 금년도와 동일하게 2011년 「대성」, 「태광」, 「유진」 신규지정(+1.44조원), 2015년 「중흥건설」 신규지정(+1.56조원)에 따라 전년 대비 채무보증금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적이 있음

 

 

⇒ 한편, 4개 집단 모두 유예 기간(2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표 6] 신규지정 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해소계획

 

(’21.5.1. 기준, 단위: 억 원)

기업집단명 해소 계획

(채무보증금액)

셀트리온 ‘21.9월 기준 1,873억원 해소하였고, 398억 원은 ‘21.12.31.까지 해소, 

(3,153억 원) 나머지 882억 원은 ’22년 상반기까지 전액해소 예정

넷마블 ‘21.9월 기준 전액 해소

(62억 원) 14억 원 대출전액상환(‘21.06.11.), 48억 원 여신약정종료(‘21.07.23.)

호반건설 ‘21.9월 기준 121억 원 해소, 나머지 약 3,392억 원은 채무보증(총 22건)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23년 1분기까지 전액 해소 예정 

(3,513억 원)

SM ‘21.9월 기준 837억원 해소(기한내 만기), ‘21.12.31.까지 143억 원 해소(기한내 만기), ’22년 1,804억 원 해소(기한내 만기), 나머지 1,387억 원 단독보증으로 변경하여 ‘23.4.30까지 전액 해소 예정

(4,172억 원)

 

 

 

 

5 평가 및 향후계획

 

□ ’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중간보고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 (이상훈 교수・신영수 교수 공저)

 

ㅇ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임

 

* (자금보충약정)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

** (TRS)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로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

 

 

< ’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

(단위: 억 원)

 

* 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 그리고 올해 2021년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신규지정으로 증가한 경우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참고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21. 5. 1. 기준, 단위: 억 원)

순위 기업집단명 2020년 채무보증금액 2021년 채무보증금액

제한대상 제한제외 합계 제한대상 제한제외 합계

1 삼성 0 0 0 0 0 0

2 현대자동차 0 0 0 0 0 0

3 에스케이 0 0 0 0 36 36

4 엘지 0 0 0 0 0 0

5 롯데 0 0 0 0 0 0

6 포스코 0 0 0 0 0 0

7 한화 0 0 0 0 0 0

8 지에스 0 360 360 0 360 360

9 현대중공업 0 0 0 0 0 0

10 농협 7 0 7 0 0 0

11 신세계 0 0 0 0 0 0

12 케이티 0 0 0 0 0 0

13 씨제이 0 0 0 0 0 0

14 한진 0 0 0 0 0 0

15 두산 0 193 193 0 12 12

16 엘에스 0 0 0 0 0 0

17 부영 0 0 0 0 0 0

18 카카오 0 0 0 0 0 0

19 DL(舊 대림) 0 0 0 0 0 0

20 미래에셋 0 0 0 0 0 0

21 현대백화점 0 0 0 0 0 0

22 금호아시아나 0 0 0 0 0 0

23 에쓰-오일 0 0 0 0 0 0

24 셀트리온 ‘21년 신규지정 3,153 0 3,153

25 한국투자금융 0 0 0 0 0 0

26 교보생명보험 0 0 0 0 0 0

27 네이버 ‘21년 신규지정 0 0 0

28 에이치디씨 0 0 0 0 0 0

29 효성 0 0 0 0 0 0

30 영풍 0 0 0 0 0 0

31 하림 0 0 0 0 0 0

32 케이티앤지 0 0 0

33 케이씨씨 0 304 304 0 279 279

34 넥슨 ‘21년 신규지정 0 0 0

35 대우조선해양 0 0 0 0 0 0

36 넷마블 ‘21년 신규지정 62 0 62

37 호반건설 ‘21년 신규지정 3,513 0 3,513

38 SM ‘21년 신규지정 4,172 0 4,172

39 DB ‘21년 신규지정 0 0 0

40 코오롱 0 0 0 0 0 0

합계 7 857 864 10,901 687 11,588

참고1-2  자금보충약정 및 TRS 개념

 

자금보충약정

 

□ (개념)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차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하는 약정

 

ㅇ 이는 제3자가 채무자의 여신을 대신 갚아주는 채무보증과 차이

 

 

< 참고 > 자금보충약정과 채무보증의 계약구조 비교

 

자금보충약정 채무보증

 

* 계열회사에 국한되지 않음

 

TRS (Total Return Swap)

□ (개념) TRS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

 

ㅇ 계열사(A)의 금융기관 차입 시 다른 계열사(B)가 A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로 TRS(차액정산약정)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함

 

<채무보증> <TRS계약>

 

 

<별첨 2>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결과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현황 (’21.5월 기준)

 

1. 일반 현황

 

□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

 

ㅇ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0개)인 금산복합집단은 24개로 총 17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 대상임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보유 현황 】

(단위: 개)

구분 금산복합집단 금융·보험사가 없는 집단

금융·보험사 수

공시대상기업집단 40 314 31 7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4 174 16 40

 

□ (총수 유무)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34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8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

 

ㅇ 총수 있는 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57개), 「미래에셋」(33개), 「다우키움」(27개), 「한국투자금융」(27개), 「삼성」(16개) 순

 

□ (금융 주력 여부)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금융주력집단*은 4개 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공정자산) 중 PEF 및 SPC를 제외한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공정자산)을 기준으로 금융・보험사의 자본총액(또는 자본금)의 비중이 75% 이상인 집단을 의미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

 

- 2020년 말 기준 금융주력집단은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DB」 등 총 4개 집단임

 

ㅇ 금융주력집단의 경우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7개), 「DB」(12개), 「교보생명보험」(6개) 순으로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

 

ㅇ 비(非)금융주력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57개), 「다우키움」(27개), 「농협」(24개), 「삼성」(16개), 「유진」(15개) 순

2.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기준)

 

□ ’21.5월 기준,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34개) 중 20개 집단 소속 110개 금융ㆍ보험사가 265개 계열사(금융 205개, 비금융 60개)에 총 12.3조원을 출자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현황 】

 

(’21. 5. 1. 기준, 단위: 개, 조 원)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계열사 출자사실이 있는 소속 금융·보험사 수 피출자 회사 수 출자금

비금융·보험사 수

금융주력집단(4개) 32 81 11 5.2

비금융주력집단(16개) 78 184 49 7.1

계(20개) 110 265 60 12.3

 

□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20개)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개사→60개사)

 

ㅇ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금액은 2017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년 대비 출자 금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0.62조 원→0.44조 원)

 

【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추이 】

 

(매년 지정일 기준)

출자 피출자 계열사 수 (개) 금융・보험사 출자금 (조원) 평균

금융사수 지분율*

(비금융)

소계 비금융 금융 총액 비금융 금융 (%)

'17년 11 55 134 22 112 5.28 0.32 4.96 6.73

'18년 16 67 157 32 125 7.17 0.51 6.66 9.05

'19년 17 79 180 41 139 7.93 0.48 7.45 7.16

'20년 18 103 242 53 189 11.06 0.62 10.44 8.29

'21년 20 110 265 60 205 12.28 0.44 11.84 6.66

* 평균지분율(비금융)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출자 금액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 

 

◇ (원칙)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예외) (단서 1호)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단서 2호)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서 3호) 비금융 상장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인 경우 (단,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

 

◇ (타법상 특례) 금융주력집단 소속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투자목적회사(SPC) 및 투자대상기업(이상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제3항),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5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실태조사 개요

 

□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5개 금융ㆍ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42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 삼성, 롯데, 한화, 농협, 케이티, 미래에셋,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에이치디씨

 

ㅇ ’20. 5. 1. ~ ’21. 4. 30. 기간 중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非)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

 

2. 의결권 행사 현황

 

□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

 

①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 총 37회

 

*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회사가 금융・보험사인 경우는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제1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제외됨

 

【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의결권 행사 수 】

(단위 : 회)

조사연도 2013 2016 2019 2020 2021

적법한 의결권행사 횟수 102 141 97 34 37

※ 2019년도까지는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기에 3개년 합산 숫자임

 

- (안건별) 이사․감사 선임(21회), 재무제표 승인(7회), 보수 한도 승인(7회), 영업양수 및 합병(2회) 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음 

 

※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 및 기타 안건은 없었음

 

- (단서 2호 관련) 3개 집단 소속 3개 금융・보험사가 7개 비(非)금융 계열사에 대해 총 25회 의결권을 행사

 

【 단서 2호 관련 의결권 행사 현황 】

(단위 : 회)

기업집단 금융・보험사 피출자회사 의결권 행사

삼성 삼성생명보험㈜ ㈜호텔신라 2

한화 한화생명보험㈜ ㈜한화육삼시티 5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교보문고 4

교보리얼코㈜ 4

교보정보통신㈜ 5

케이씨에이서비스㈜ 4

교보데이터센터(유) 1

합계 25

 

- (단서 3호 관련) 「삼성」 소속 4개 금융・보험사가 4개 비(非)금융 계열사에 대해 총 12회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4개사 모두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 의결권이 행사된 안건은 모두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것이었으며,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에 관한 안건은 없었음

 

【 단서 3호 관련 의결권 행사 현황 】

(단위 : 회)

기업집단 금융・보험사 피출자회사 의결권 행사 안건내용

삼성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2 이사・감사 선임

㈜호텔신라 2

㈜에스원 1

삼성증권㈜ ㈜호텔신라 2

삼성카드㈜ ㈜호텔신라 2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전자㈜ 1

삼성엔지니어링㈜ 2

 

②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제11조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 총 54회

 

③ 그 외 16회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위반되는 의결권 행사인 것으로 의심되며, 현재 관련 조사 진행 중

 

3 평가·계획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소폭 감소*

 

* 피출자 계열사 수(개): (’17)22 → (’18)32 → (’19)41 → (’20)53 → (’21)60 출자금액(조원): (’17)0.32 → (’18)0.51 → (’19)0.48 → (’20)0.62 → (’21)0.44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건 중 공정거래법 단서 2호 및 3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

 

* [2호] (’19년 조사) 42회 → (’20년 조사) 23회 → (’21년 조사) 25회

 

[3호] (’19년 조사) 55회 → (’20년 조사) 11회 → (’21년 조사) 12회

 

□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공정거래법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

 

* 올해 조사시 총 의결권 행사 건(107회) 중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확인된 건(91회)은 85.1%

□ 특히,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하였는데,

 

ㅇ 이 같은 점을 볼 때,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앞으로도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

참고2-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20. 5. 1. ∼ ’21. 4. 30. 기준, 단위 : 회)

기업집단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대상 회사 의결권 행사 근거

단서 제2호 단서 제3호 타 법령 법위반 합계

삼성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호텔신라, 에스원 2 5 7

삼성증권 호텔신라 2 2

삼성카드 호텔신라 2 2

삼성화재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3 3

해상보험

한화  한화생명보험 한화육삼시티 5 5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교보문고, 교보리얼코, 교보정보통신, 18 18

케이씨에이서비스,

교보데이터센터

농협 농협금융지주 엔에이치농협 11 11

리츠운용

지엔엠홀딩스 지엔엠퍼포먼스, 10 10

그랑몬스터

미래에셋 오딘제9차 서울공항리무진 9 9

유한회사

한국투자 이큐파트너스제2호의1기업재무안정유한회사 드림라인 3 3

금융 이큐그린제이차유한회사 이메디원, 도시환경, 그린환경기술 21 21

합계 25 12 54 - 91*

 

* 법위반 혐의가 있는 16회(2개 금융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