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3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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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9.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3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혁신행정담당관,자동차운영보험과,공공주택정책과,건설정책과

등록일2021-11-09 11:00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등 3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

 

①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②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요건은 완화, 재청약 제한은 폐지

③ 건설공사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하자분쟁 해소는 적극지원

④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⑤ 팬데믹 상황에서 국적항공사 해외 현장점검을 원격으로 대체 시행

 

 

① 4개 부도 임대단지(512세대) 장기갈등 종지부

 

□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로,

 

ㅇ LH 입장에서는 손실 사업이며,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실무자의 감사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여겨졌다.

 

ㅇ ’17년 이후, 전국 4개 부도단지(강릉, 태백, 경주, 창원)에서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지자체의 수리비 부담분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장기갈등 과제로 표류되고 있었다.

 

ㅇ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와 함께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초부터 LH↔지자체(4개) 간 협의 중재를 통해 매입 협의안을 확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매입협약식(‘21.8.)을 개최함으로써 장기 갈등문제를 해결하였다.

 

□ 이번 부도임대 매입은 ’05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일단락된 의미 있는 성과이다.

 

* 총 16차례의 실무회의, 현장 방문‧조사, 지역구의원 협조 요청 등 

 

ㅇ 이에 따라, 전국 4개단지 512세대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 해소와 함께, 내년부터 쾌적하고 안전하게 리모델링된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 전국 4개 부도임대 매입단지 >

 

황지청솔(태백) 아트피아(강릉) 조양하이빌(창원) 금장로얄(경주)

②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요건은 완화, 재청약 제한은 폐지

 

□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층과 고령자 등과 같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14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15년 첫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10.4만호를 공급했다.

 

ㅇ 젊은층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거주 중에 당초 공급대상이 변경(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되었다고 퇴거를 해야 한다거나,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이주가 제한되는 등 이동이 많은 젊은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주자의 요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행복주택 거주 중 공급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만 허용

 

ㅇ 또한,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입주(재청약)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대학생·청년 등 젊은층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에 한번 입주한 자도 타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 세대원수 증감,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만 이주 허용

 

□ 현재,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1.10.19~11.17)중으로,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당시의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ㅇ 직장과 보다 가까운 곳, 원하는 넓은 평형, 새 아파트로의 이동이 가능해져 입주자 이동수요는 충족되고, 주거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건설공사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하자분쟁 해소는 적극지원

 

□ 광주 철거사고(‘21.6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정부합동, 8.10)’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발주자의 불법행위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건설공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한편, 동 대책 및 제도가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9.6~10.18)를 마치는 등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21.9월), 허영 의원 대표발의(’21.10월)

** (하위법령) 입법예고(9∼10월)→규제심사(11월)→법제심사(12월)→공포(12월)

 

□ 8월에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하자로 인한 분쟁해소를 위해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도 수립하였다.

 

ㅇ 이번 지침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하자담보책임 분쟁 소지에 있어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행위 근절 및 하자담보책임 지침 >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 차단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지침 마련

 

④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21,258(‘20) / 사망(명) : 498(‘19)→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188,396(’20) / 사망(명) : 2,851→2,556(‘20) 

 

ㅇ 이륜차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도 자동차와 비교하여 각각 1.8배, 2.3배가 높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 사망률 : 이륜차 2.5%(자동차 1.4%), 1만대당 사망자 수 : 이륜차 2.3명(자동차 1.0명)

 

□ 이에 지난 9월 2일 이륜차의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중이다.

 

ㅇ 현재, 불법튜닝, 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소유자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및 정보 현행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ㅇ 향후,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자동차에만 적용 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하여 주요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폐차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⑤ 팬데믹 상황에서 국적항공사 해외 현장점검을 원격으로 대체 시행

 

□ 국적항공사가 새로운 공항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ㅇ 지난 8월 12일에 중국 청도 신공항이 개항 하였으며, 우리나라 항공사가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중국 입국 시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3주간 자가격리가 요구됨에 따라 8월 12일에 맞춰 취항이 어려운 상황 이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청도 신공항에 입국하는 여객 및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규제혁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장점검을 영상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다. 

 

ㅇ 영상점검으로 인한 안전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을 증원(현장: 2~3명→영상: 4~5명)하였고, 점검기간도 확대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사고 없이 총 137회에 걸쳐 여객 4,033명 및 화물 1,625톤을 수송하였다. 

 

ㅇ 한편, 전염병 등으로 인해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점검으로 대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중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ㅇ 민생․경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 개요 및 세부 절차도

 

□ 제도개요(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

 

ㅇ (개념) 민간임대주택 부도시, 임차인 보증금 보전을 위해 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

 

ㅇ (매입협의) LH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해당단지를 매입, 보증금 등을 충당 / 지자체는 향후 5년간의 수리비를 부담

 

ㅇ (심의・고시) LH가 국토부에 매입주택신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입필요 여부 결정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ㅇ (주택 매입) LH는 국토부가 고시한 매입대상 주택을 경매절차에 따라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기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전 및 3년간 거주 보장

 

□ 매입업무 세부절차도 

구 분 내 용

매입요청접수 및 기금협의 ▪(매입요청) 임차인 → LH 

▪(기금협의) LH ↔ 기금재수탁자(은행)

 

시설조사 및  ▪LH–지자체 간 역할분담 협의

수리비 산정·협의 ▪시설물 상태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

▪재원과 비용 고려 사전 입찰가격 검토

▪LH–지자체 협약체결

 

매입대상주택 지정 및 고시 ▪매입대상주택 지정 신청 (LH → 국토부)

▪매입대상심의위원회 개최 (국토부)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국토부)

 

경매 매입 ▪경매 신청 (기금수탁은행)

▪경매 입찰 (LH, 제3자)

▪낙찰(최저가 낙찰 or 우선매수권 행사)

▪매각대금납부 (LH → 법원)

 

배당 ▪대금납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내외 배당

(법원 → 임차인, 채권자)

 

임대보증금 보전 ▪배당일로부터 2주일 이내 안내

(LH → 임차인)

 

기존임차인 임대 시행 ▪임대조건 산정

▪임대 계약 안내 및 서류 접수

 

임대차 계약체결 ▪임차인 보전금 지급

▪임대차계약 또는 퇴거

 

참고 2 행복주택 제도 개요

 

□ 행복주택 개요

 

ㅇ (개념)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시세 60∼80%)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ㅇ (입주계층) 공급물량의 80%는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20%는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

 

□ 공급 대상(계층)

 

ㅇ (대학생) 무주택자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대학‧고등 졸업‧중퇴후 2내)

 

ㅇ (청년) 미혼 무주택자로 만19~39세 또는 소득활동 5년 이내인 자

 

ㅇ (신혼부부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 가족, 예비신혼부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까지 신혼부부 범위 확대(’20.9.3 시행)

 

ㅇ (주거취약 계층) 해당 지역 주거급여수급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취약계층(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은 20년

 

※ 공급실적 : ‘21년 9월까지 행복주택 총 10.4만호 공급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1.9 합계

준공 847호 4,271호 11,602호 26,799호 23,840호 25,018호 11,269호 103,646호

 

참고 3 건설공사 불법행위 차단방안 및 하자담보책임 적용기준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21.8월)

 

ㅇ (추진배경) 지난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공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마련

 

ㅇ (주요내용)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하여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들어 불법하도급 차단 

 

전략 불법하도급의 「이익 > 비용」 → 「이익 < 비용」 전환

수단 1.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 감리 역할 확대, 기술인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 사전 차단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 특사경을 통해 적발확률을 높이고, 처벌대상을 발주자‧원도급사‧하수급사까지 확대,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 

 

3.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 리니언시‧위약금청구권, 시공실적 차감 등 시공사간 상호견제 강화

 

ㅇ (향후계획)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21.12월)

 

□ 하자담보책임 적용기준 제정(‘21.8월)

 

ㅇ (추진배경)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음

 

ㅇ (주요내용) 전문가, 유관단체 검토를 거쳐 법령상의 하자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제정

 

- 하자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적용기준, 하자여부 판정,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

 

ㅇ (기대효과) 발주자-시공사간 하자분쟁을 예방하고, 불공정 관행 해소

참고 4 이륜자동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

 

□ 추진배경

 

ㅇ 최근 이륜차 사고건수‧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륜차는 자동차 대비 높은 사망률 등으로 안전확보 노력이 시급

 

* 사고(건) : 17,611(‘18)→20,898(’19)→21,258(‘20) / 사망(명) : 537(’18)→498(‘19)→525(’20)

 

ㅇ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안전검사, 정비자격 제도 및 폐차제도가 부재하여, 운행 중 차량 결함, 대포차 등 안전‧불법문제 발생 우려

 

⇨ 차량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대책과 함께 이륜차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불법 이륜차 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ㅇ(단속‧처벌강화) 미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21.10~, 지자체‧경찰청 협조) 및 처벌 강화 추진

 

ㅇ(일제조사‧정보전산화)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는 조사 후 정보 현행화(‘21.下~)하고, 정보 전산화 및 온라인 신고 서비스 제공 (~‘23)

 

② 안전 검사제도 도입

 

ㅇ(안전검사 도입) 공단검사소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 신규 도입(’21.下~, 법 개정) 및 중‧소형 이륜차로 점진적 확대

 

ㅇ(검사장비 개발‧보급) 민간의 검사시설‧장비 구축 부담, 검사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공단검사소에 검사장비 도입(‘23.上~) 

 

③ 정비 전문성 제고

 

ㅇ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22.上~)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22.下~, 법 개정) 추진 

 

④ 폐차제도 도입

 

ㅇ자동차 폐차장(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체계적인 폐차 관리 추진(‘21.下~, 법 개정)

참고 5 국적항공사 해외 현장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 시행

 

□ 추진배경

 

ㅇ 국적社가 新공항에 최초로 취항하기 위해서는 운항기술기준(고시)에 따라 운항 시작 전에 현장검사*를 받도록 규정

 

* 인력확보 상태, 활주로 등 이착륙 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급유ㆍ연료시설, 예비부품 현황, 지상조업시설ㆍ장비, 운항관리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

 

ㅇ 중국 청도 新공항(‘21.8.12 개항)에 취항을 희망하고 있는 국적社의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나,

 

- 中 입국 시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3주간의 격리가 불가피하고, 국내 CV19 확진자 수도 급증함에 따라 대체방안을 마련 할 필요

 

□ 세부 추진내용

 

ㅇ (한시운영) 中 청도 입국 시 3주 의무격리, 국내외 CV19 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을 영상점검으로 대체 시행

 

- 다만,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감독관 증원(현장: 2∼3 → 영상: 4∼5명), 점검기간 확대(현장: 7개社 합동 3∼4일, 영상: 1개社 당 최소3일)

 

󰁾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국적사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의 원격점검 대체 시행안을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위원이 전원 동의

 

ㅇ (제도개선) 국적 항공사 최초 해외공항 신규 취항 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되어 있으나, CV19와 같은 전세계적 재난 상황 하에서는 원격점검 등 대체방안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조치계획: 전염병 등의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고시)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