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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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9.

2021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작성일 2021-11-09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민‧관 협업‘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과기정통부 3분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 전남지방우정청 만원의 행복보험 사례 등 10건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21.11.04.)하여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차 외부 전문가 및 적극행정모니터링단의 서면 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 의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민간과 협력하여 국민 불편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최우수’로 선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사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ㆍ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예약시스템을 개선한 사례로,

 

   - 당초 50대 예약시 10시간 이상 예약대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였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시스템 개선 이후 18~49세 예약 시 짧게는 2~3분, 길어도 10여분 만에 완료될 정도로 크게 단축되었다.

 

   - 이는 민ㆍ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과기정통부의 집약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아울러, 동 사례는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동 주관) 본선에 진출하여, 11.25일 예정된 본선심사에서 1위~3위 순위 전을 겨룰 예정이다

 

 ㅇ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융합보안과 인공지능 기술로 안심스마트점포를 열다‘ 사례는 비대면 스마트점포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지능화된 보안기술을 적용한 사례로,

 

   - 절도나 폭력 등 물리적 위협과 중요정보 유출의 정보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점포를 개점하여 국민에게 디지털뉴딜의 정책 체감을 제고하고,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도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안모델로 개발하고 있어 점포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했던 ▴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지원 사례와 ▴ 5세대(5G) 이동통신(휴대전화‧기지국) 전자파 측정방법 획기적 개선 ▴ 기관‧기업 업무협업을 통한 저소득층 공익보험 무료가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정되었고,

 

   - ’장려‘로는 ▴ 고품질 키즈 과학 콘텐츠 구독서비스 ‘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 신규기획·운영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개발 지원근거 마련 등 5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류광준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에서 시작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며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1년 3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붙임 1

 

 2021년 3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구분

사례명(부서명)

주요내용

최우수

(2건)

국민 모두가 쉽고 빠르게, 불편 없이 예약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네트워트정책과)

‣ (개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ㆍ관 합동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예약시스템을 개선

 

  - 당초 10시간 이상 예약대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였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이 시스템 개선 이후 짧게는 2∼3분, 길어도 10여분 만에 완료될 정도로 크게 단축됨

 

‣ (해결노력) 시스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전담팀(TF) 구성 및 전문기업·기관 전문가 긴급회의를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민간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냄

 

  - (24시간 대응체계) 서울, 오송 등에 현장 상황반을 구성·24시간 운영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문제 진단 → 해결방안 →개발 → 테스트’ 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 (성과) 장시간 대기 등 국민 불편 사항 획기적 개선, 국민 입장에서 다양한 편의성 제고(인증다양화, 신호등 알림, 중복방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인증 활성화에 기여

 

 - (서비스 평가)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전예약 꿀팁, 카드뉴스 등 제작을 통해 국민 관심도를 제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및 언론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

융합보안과 인공지능 기술로 안심스마트점포를 열다

 

(정보보호산업과)

‣ (개요) 비대면 확산으로 늘어난 스마트점포에서 범죄나 사고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도록 AI·융합보안 기술로 안심스마트점포를 구축

‣ (해결노력) 출입부터 결제까지 점포에서 발생될 보안위협을 정의하여 개인정보 문제와 도난·쓰러짐 이상상황 등 대응책 모색, 실제점포 개소 노력

 - 데이터학습·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한 리테일·물리보안 업계와 관계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데이터분석실 등 실증환경도 구축

‣ (성과) 스마트점포에서의 절도 등 물리적 위협과 중요정보유출 등 사이버 위협을 해소한 안심스마트점포를 개발·구축하여 국민안전과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도모

 - AI·융합보안 솔루션으로 스마트점포의 위험·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실증함으로써 보안 솔루션이 리테일 新시장에 진출

우수

(3건)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지원

 

(전파기반과)

‣ (개요) 반도체 수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핵심 반도체 생산설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의 유지보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 개선

‣ (해결노력) 유지보수용 구성품 수입·통관시마다 정부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기존 제도로는 신속한 유지·보수 지원에 한계가 있어, 관련 고시 개정을 전제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 개선

‣ (성과) 24시간 가동으로 잦은 유지보수(年 250건 내외)가 필요한 반도체 생산설비의 구성품 수입절차 간소화*로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

   * 구성품 통관시마다 면제 확인 → 최초 면제 확인 시 모든 구성품 일괄 확인

5G 이동통신(휴대전화·기지국) 전자파 측정방법 획기적 개선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개요) 전자파 측정방법을 개선(시간 단축)하여 5G 이동통신(휴대전화, 기지국) 관련 산업체의 신제품 출시와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가능

‣ (해결노력) 5G 전자파 측정방법 검증을 위해서는 상용제품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및 측정 비교 분석이 필요한데, 상용화 전 단계로서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 5G 측정장비 제조업체 및 이통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 방안 도출

‣ (성과) 

 - 5G 휴대전화 전자파 측정방법간소화(28㎓ 단말기 : 40일 → 14일, 비용 82백만원 → 28백만원, / 3.5㎓ 단말기 : 14일 → 7일, 비용 5백만원 → 3백만원)로 65% 이상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 창출

 - 5G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방법개선(측정간격 완화(0.5m→1m), 섹터 안테나를 간소화(3개→1개))로 60% 이상의 시간 절감 효과 창출

     ★ 5G 휴대전화 개선 사례는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사례집에 수록됨

기관․기업 업무협업을  통한 저소득층 공익보험 무료 가입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 (개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 기업이 협업하여 우체국 공익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추진

  -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만15-65세)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사고 시 입원비, 수술비, 사망시 유족보상금을 보장하고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1만원은 만기 시 환급하는 우체국 공익보험임

‣ (해결노력) 저저소득층 당사자는 노출을 꺼려하고 우체국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여부를 확인할 정보가 없어 대상자 발굴 및 가입자 부담 보험료지원을 위해 단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외 협업프로세스 구축

  - 광주전남 주요기관에 공적자금을 저소득층 공익보험 본인부담 보험료로 지원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대상자 발굴 협업 제안

  - 저소득층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우체국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우체국FC가 방문하도록 가입절차 개선

‣ (성과) 21.6.23. 광주광역시장, 한전광주전남본부장, 전남지방우정청장이 광주시 저소득층 6,000명에 대한 공익보험 지원 협약

  - ‘21.하반기 지원대상 인원의 90%(2,700여명)가 협약 한달여만에 가입신청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한 공익보험 홍보로 전라남도 시․군 지자쳬 별로 협업 확산 

장려

(5건)

고품질 키즈 과학 콘텐츠 구독서비스 

‘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 신규 기획‧운영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어린이과학관)

‣ (개요) 비대면시대, 온‧오프라인을 통해 키즈 과학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연간 구독 서비스 ‘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 추진

‣ (해결노력) 최신 과학 이슈들을 폭넓게,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콘텐츠를 자체 기획‧제작하여 정기 제공하고 회원의 참여 유도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회원 서비스 제공

  - 워크숍, 영상 제작 교육 등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키즈 과학 콘텐츠 큐레이션 추진

‣ (성과) 고품질 키즈 과학 콘텐츠 5종(과학해설, 실험, 천문, 코딩, 강연) 48편 정기 제공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적극적 소통, 빠른 피드백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과학관 회원제 운영모델 마련

  - 위드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관 관람 문화 조성 및 어린이 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개발 지원근거 마련

 

(성장동력기획과)

‣ (개요) 실패가능성이 높더라도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해결노력)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2)을 계기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경쟁형R&D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을 구체화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9.24)

‣ (성과)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다른 연구개발사업들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다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혁신기술 확보와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수립‧이행

 

(생명기초조정과)

‣ (개요) 뇌질환 극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인공지능, 생명공학, 로봇공학 등 미래 융합산업의 파급력이 큰 뇌 분야에서 퍼스트무버 도약을 이루기 위해 선제적 R&D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22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

‣ (해결노력) 뇌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국내 뇌 연구의 도약 및 뇌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일치된 공감대 하에서 선제적으로 R&D 투자 전략을 마련

‣ (성과) 뇌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전략에 따라 뇌 연구분야에 전년(992억원) 대비 15.2% 증가한 1,143억원 투자

 - 투자 확대 뿐 아니라 부처별로 중점 추진과제 수행을 위한 후속 전략 추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고 장기적 환류가 가능한 추진체계 마련

새로운 기회의 세상, 국민·기업과 함께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다!

 

(디지털콘텐츠과)

‣ (개요) 메타버스가 인터넷과 모바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혁명으로 부상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기업의 참여에 기반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 마련·추진

‣ (해결노력) 다양한 산업 분야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을 통해 시장상황을 고려한 정책과제 발굴

‣ (성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참여 확대(출범 당시 25개→ 현재 530개사 참여), 프로젝트 그룹(80여개) 결성·활동 등 다양한 기업 간 협력이 크게 활성화

 - 메타버스 생태계의 주축이 될 창의적 인재 발굴·양성,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메타버스 산업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내실화 방안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시행착오로 인한 질타와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임무에 몰입, 프로젝트 성공에 전념 하도록 전문화된 관리‧지원체계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투자기획과)

‣ (개요) 기술의 복잡성, 장기간 대규모 예산투입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표준 추진절차를 수립하고 구축관리, 계획의 합리적 조정 등 의사결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형연구시설구축의 사업관리 실패 문제 해결

‣ (해결노력) 대형 연구기반구축사업 한국형 종합사업관리(PM) 제도설계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공공-민간 역량을 집결해 합동 실무작업반(TF)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종합사업관리전문가 집단 심층검토를 거쳐 추진중인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 현장 애로사항 심층 분석자료와 교차검토를 통해 현장수용성 제고 

‣ (성과) 예측기반 종합사업관리(PM)와 선제적 위기관리 대응 중심의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21.4월)을 수립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과 동시에 ‘22년 본격 적용에 앞서 맞춤형 컨설팅 우선 적용 등 책임감, 실효성, 속도감 있는 현장 행정지원 착수

 

 

붙임 2

 

 백신 사전예약 꿀팁

 

 

 

▶ [인포그래픽] 백신 사전예약 꿀팁(’21.8.5)

 

 

 

붙임 3

 

 인공지능(AI)‧융합보안 기술로 안심매장 구축(이마트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