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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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7.

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11.17. 경제분석과

 

제목:「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17(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계획

➋ 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점검 및 향후계획

➌ 지방 저가주택 거래현황 및 투기 단속 방향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 >

 

□ 주택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

 

* 주간 매매(%, 아파트) ‘20.7.1주 ‘21.2.1주 4.1주 6.1주 9.1주 10.1주 10.4주 11.1주 11.2주

서 울 : 0.11 0.1 0.05 0.11 0.21 0.19 0.16 0.15 0.14

수도권 : 0.17 0.33 0.27 0.31 0.4 0.34 0.28 0.26 0.23

지 방 : 0.12 0.24 0.19 0.19 0.2 0.22 0.21 0.2 0.21

(세 종) : 2.06 0.18 0.15 △0.04 △0.05 △0.02 △0.06 △0.01 △0.10

 

** 서울APT 매매 매물(만건, 기말): (‘21.9)3.9 (10)4.3 (11.16일)4.4 / 거래량(천건): (‘21.8)5.1 (9)3.9

 

ㅇ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KB매수우위지수는 10.1주 매도우위로 전환되며 ‘20.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 

* 서울 매매수급지수(10.1→11.2주): (부동산원)102.8→100.9<‘21.3월말 수준>, (KB)96.9→68.6<‘20.5월 이후 최저> 

 

ㅇ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 대상(전국 2,338명, 서울 434명) 주택가격 인식조사*(10.20~11.5일)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4.6→20.5%)

* 3개월 후 가격 인식 응답(%, 9→10월, 서울 중개업소): (상승)43.1→21.9 (하락)4.6→20.5 (변화없음)50.5→54.8

 

☞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 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

 

<금일 논의 안건 >

 

□ 오늘은 그 일환으로 ➊‘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 계획, ➋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 

➌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방향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계획“임

 

ㅇ 정부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총 1.4만호 사전청약을 실시하였고,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하여 실수요자 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21년 사전청약 일정 : 공공분양<하남교산・과천주암 등 4천호, 11.18일> 

→ 민간분양<6천호, 11월말~> → 공공분양<인천계양・부천대장 등 13.6천호, 12월 중순>

 

➊ 우선 오늘부터 3기신도시 등 3차(11월분) 사전청약 4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됨

금번에 진행되는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중 한 곳으로 우수한 교통 여건 및 보완대책* 등이 더해져 1차(7월) 9.3만명, 2차(10월)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송파하남도시철도(하남), 위례-과천선,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과천) 등

 

➋ 또한,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하여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까지 확대*하고,

* 총 사전청약 물량(‘21~’24.上): (공공주택)6.2 (민영주택 등 민간)10.1→10.7, (총계)16.3→16.9

 

- 금일 논의를 거쳐 11월말에는 민간부문 10.7만호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천호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으로 브랜드・디자인 등 민영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적극 부응하겠음

 

□ 두 번째 안건은 “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임

 

ㅇ 최근 전세시장 가격 상승률이 이사철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11.19 전세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전세시장・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

* 서울아파트 전세(%): (‘21.7.1주)0.11 (8.1주)0.17 (9.1주)0.17 (10.1주)0.14 (11.1주)0.12 (2주)0.12

 

➊ 11.19 대책은 ‘21년 공급목표 7.5만호 중 10월 기준 81.2%인 6.1만호가 공급되며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

* 공공임대 공실활용 4.6만호 + 신축전세주택 1.5만호 = 6.1만호 (목표<7.5만호> 대비 81.2%)

 

- 향후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소득・자산요건 배제)를 12월 4천호 추가 공급*하고 신축전세의 경우 旣 신청물량 2.5만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음

 

* 공실임대 활용 전세형 임대 ‘21년 공급 물량: 11.19대책 3.9만호 + 추가공급 0.7만호(8월) + 추가공급 0.4천호(12월) = 총 5.0만호 예정

 

- 아울러 지난 9.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10.8~11.17일 입법예고)도 12월내 시행 완료할 계획임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제한(50→60㎡이하) 및 공간구성(침실 1→3개) 규제 완화 등

 

➋ 또한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심 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들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음. 

 

□ 마지막 안건은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 방향”임

 

ㅇ 1~9월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월평균 거래량(만건): (‘19)2.0 (’20)3.0 (‘21.1~9)3.4

 

 

ㅇ 이에 정부는 ‘20년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음(11.11일~) 

 

☞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시장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음

 

(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