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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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7.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1-11-17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ㆍ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

-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담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였다.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케이지모빌리언스는 ‘KG모빌리언스’, 에스케이플래닛은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갤럭시아’라 함)

 

■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수익 구조

 

□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ㅇ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 휴대폰 소액결제 총 이용 건 중 약 30%가 연체·미납될 정도로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함(2019년 기준, 총 이용건수 30,934만 건 중 약 9,280만 건이 연체됨)

 

□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ㅇ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 가령,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 원의 식빵을 구매할 경우, 소액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20원(대금의 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료를 받게 됨

 

· 만일 그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할 경우 소비자에게 500원(대금의 5% 적용 시)의 연체료가 부과됨

 

2 담합 배경

 

□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 2000년 초반에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납부하면 소액결제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후(後)정산이 적용됨

 

ㅇ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소액결제사들은 이 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을 후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ㅇ 다만,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 지게 된다.

 

□ 그래서 소액결제사들은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3 법 위반 내용 ‧ 행위 사실

 

□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이하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본 사건 담합 기간 중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가 SK플래닛에 흡수합병 되어 이하 이 두 법인을 SK플래닛으로 통일하여 표기함

① (2010년 담합)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이하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당시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하는 형태로 연체료를 도입하고, 이를 미납가산금(이하 담합 사례에서 ‘미납가산금’은 연체료를 말함)이라 칭하였다.

 

< 본 사건 2010년 담합 사례 >

 

ㅇ 연체료 도입 합의 : “대금의 2%로 가산금을 부과해보자” (2010. 1월∼3월경)

 

ㅇ 관련 법률 검토 : “가산금의 규모는 대금의 100분의 2에 그치므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0. 4. 22.)

 

② (2012년 담합)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러시아, SK플래닛 등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이다.

 

*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1달 연체할 경우 5%의 연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본 사건 2012년 담합 사례 >

 

ㅇ 연체료 인상 합의 : “5%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다...모두 잘 먹고 잘살자 ...” (2012. 2월∼5월경)

 

“확인 후 본 메일은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K M&C : ... 가산금리 5/100 반영에 합의 ...” (2012.8.30.)

 

ㅇ 관련 법률 검토 :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최고이율을 벗어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2012. 2월∼5월경)

 

 

③ (2013년 담합과 그 이후)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2012년 담합을 이어나갔다.

 

* 연체료 부과기준을 ‘1달 이내 연체 시 1회차’, ‘1달 초과 연체 시 2회차’로 구분하고, 1회차만 최소로 인하하고 2회차는 5%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변경을 합의함

 

- 2013년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 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연체료가 과도해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 그러나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언론, 정부 등에 대응해 나가며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하였다.

 

< 본 사건 2013년 담합과 그 이후 사례 >

 

ㅇ 인하압력 공동대응 합의 : “담합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미납가산금 인하 압력에 대응하는 방안을 결정함 ...” (2013. 4월∼6월경)

 

ㅇ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 “가산금 징수 기간을 60개월까지 규정하여 최초 1회만 부과하는 통신과금 미납가산금은 과하다고 하기 어려움 ...” (2015.7.27.)

 

4 위법성 판단 ‧ 조치 내용

 

□ (위법성 판단)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

 

ㅇ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였다.

□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가격담합)

 

□ (조치 내용)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

1 KG모빌리언스 8,752

2 다날 5,387

3 SK플래닛* 855

4 갤럭시아 1,941

합계 16,935

* SK플래닛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담합에 가담했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 총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함

 

5 의의 ‧ 기대효과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2010년3월∼2019년6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이들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총 169억 3,501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 이로써 향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금융취약계층 등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법 위반 예방 및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 개요

 

□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개요

 

ㅇ (개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백만 원 이하) 구매에 사용되는 결제서비스

 

*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은행 계좌 잔고액 등 실체적인 지불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간단한 개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함

 

ㅇ (결제플랫폼) 소액결제사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에 가입된 소비자와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판매사) 간 실질적인 상품 거래를 매개

 

- (거래·수익구조) 소액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

 

· 아래 그램과 같이 ①소비자가 1만 원의 식빵을 휴대폰 소액결제 구매하면, ②소액결제사는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에서 수수료 3%를 제외한 9,700원을 가맹점에서 먼저 지급하고, ③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식빵을 판매함

 

· ④익월 소비자는 휴대폰 요금과 함께 청구된 상품 대금 1만원을 이동통신사에게 납부하면, ⑤이동통신사는 대금을 회수해 준 대가로 1.8%를 대행수수료로 수취하고, 이를 제외한 9,820원을 소액결제사에게 지급함

 

· ⑥결국 소액결제사는 120원(1만 원의 1.2%)의 중개수수료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⑦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소액결제사는 500원(1만 원의 5%)의 연체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함

 

 

□ 시장 규모

 

ㅇ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은 날로 성장해 2019년 기준 약 4조 8,388억 원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거래되고 있음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규모 (단위: 억 원)

 

* 자료: 4개 소액결제 등 사업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