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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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7.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등록일 : 2021-11-17[최종수정일 : 2021-11-1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 응급상황 시 감염병전담 구급차 우선출동 - 

 

-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적용 강화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62.5%,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0.6% -

- 주간(11.11∼11.17.) 일평균 2,402명 확진, 전주(11.4.∼11.10.)에 비해 254명(11.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방청(청장 신열우)으로부터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서는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 7개 시‧도에서는 야간‧주말 등에는 119구급차로 이송

 

○ 시‧도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구급대원에 정확한 정보(환자상태, 배정병상 등) 전달로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고,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신고 119상황실 대응

 

재택치료관리팀 신고 병상배정  119 환자정보 파악 출동

완료 후 신고 구급대 119

구급대

병상 미배정 상태에서 신고 출동 병상배정 요청 

지령 및 환자정보 파악 정보

전달

재택치료자(보호자)  재택치료자 여부 확인

직접신고 및 병상배정 요청,

환자정보 파악

※ 재택치료자 증상발현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재택치료관리팀으로 연락하게 되어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다 익숙한 119로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 포함)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기간제 구급대원 등 인력이 확보될 경우 예비구급차 137대 즉시 추가 투입 가능

 

-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은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전담구급차가 없거나 또는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구급차가 출동한다.

 

- 다만, 초응급상황의 경우 전담‧일반 구분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한다.

 

□ 소방청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11.1.~)과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119구급대의 확진환자 및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1월 17일(수) 0시 기준 주간(11.11.~11.17.)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6,819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402.7명이다. 전주(2,148.6명, 11.4.~11.10.)에 비해 254.1명(11.8%)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1,900.9명으로 전주(1,699.9명, 11.4.~11.10.)에 비해 201명(11.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01.9명으로 전주(448.7명, 11.4.~11.10.)에 비해 53.2명(11.9%) 증가하였다.

 

○ 11월 17일(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2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21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1.~11.17.)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900.9명 121.6명 96.0명 88.0명 139.3명 37.0명 20.0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7.3명 2.2명 1.9명 1.7명 1.8명 2.4명 3.0명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1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5%로 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60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3%로 1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7병상을 확보(1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6%로 3,9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4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로 9,0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4,83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7,951 9,017 10,087 3,976 455 176 1,127 423

수도권 12,031 4,835 4,661 1,124 276 65 687 160

중수본 2,955 1,431 0 0 0 0 0 0

서울 5,632 2,004 2,160 577 81 35 345 67

경기 2,302 902 1,867 366 172 30 263 73

인천 1,142 498 634 181 23 0 79 20

비수도권 5,920 4,182 5,426 2,852 179 111 440 263

중수본 844 621

강원 381 290 388 243 5 0 36 21

충청권 1102 847 1378 623 49 34 101 52

호남권 700 421 949 484 10 3 71 46

경북권 1206 868 1166 630 28 23 93 50

경남권 1527 1054 1271 691 82 47 127 83

제주 160 81 274 181 5 4 12 11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7. 0시 기준)는 671명으로, 수도권 636명(서울 391명, 경기 220명, 인천 25명), 비수도권 35명(부산 4명, 대구 7명, 대전 2명, 강원 12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남 1명, 경남 2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시도 11.1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신규 현원

합계 3,793 572 510 533 560 484 463 671 4,141

수도권 3,583 545 464 507 535 455 441 636 3,877

비수도권 210 27 46 26 25 29 22 35 264

 

□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4%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6%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1.9%,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0%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7,5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1.17.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6개소*를 운영(11.16.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17.0시) 총 2,000만 4,09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2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4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전북 2, 광주 2, 강원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3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적용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

 

○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 등이 금지되고,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 이에 따라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11.16.).

 

○ (춤추는 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춤추기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중단,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 감염병관리법 제49조제1항에 근거한 조치로, 지자체 조례 허용 여부와 무관 

 

○ (호스트바)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일반음식점임에도 이용특성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 중이며,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유흥시설에 포함하여 적용 가능하다(방역패스, 영업시간 24시 제한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2주차 전국의 주간(11.8.~11.14.) 이동량은 2억 4,414만 건으로, 직전 주(11.1.~11.7.) 이동량(2억 5,141만 건) 대비 2.9%(727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1.8.~11.14.) 이동량은 1억 2,798만 건으로, 직전 주(11.1.~11.7.) 이동량(1억 3,137만 건) 대비 2.6%(339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1.8.~11.14.) 이동량은 1억 1,616만 건으로, 직전 주(11.1.~11.7.) 이동량(1억 2,004 건) 대비 3.2%(388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1.11.~11.17.) 전국 이동량은 2억 5,719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5.1%(1,305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0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1주차 2주차

(11.9~11.15) (10.4.~10.10.) (10.11.~10.17.) (10.18~10.24) (10.25~10.31.) (11.1~11.7.) (11.8~11.14.)

거리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4단계(7.12~), 단계적 일상회복 (11.1~)

두기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7.1~)

단계

주간 이동량 전국 24,751 - 23,873 23,492 24,364 24,897 25,141 24,414

직전 주 대비 증감 - ▲0.2% ▲1.6% 3.70% 2.20% 1.00% ▲2.9%

수도권 13,093 - 11,938 12,267 12,681 12,946 13,137 12,798

직전 주 대비 증감 - ▲3.8% 2.80% 3.40% 2.10% 1.50% ▲2.6%

비수도권 11,658 - 11,935 11,225 11,683 11,950 12,004 11,616

직전 주 대비 증감 - 3.60% ▲6.0% 4.10% 2.30% 0.50% ▲3.2%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1월 1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5,83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2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7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88명 증가하였다.

 

□ 11월 1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855개소), 식당‧카페(3,413개소), 노래연습장(327개소), 실내체육시설(583개소), 목욕장업(222개소), 기타 학원 등(2,500개소), 총 7,90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위반 7건을 적발하고 조치하였다.

 

6 「단계적 일상회복」 및 「추가접종」 용어 사용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해주길 당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방역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 그러나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는 방역을 급격하게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외래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추가접종」이라는 용어도 ‘부스터샷’이라고 흔히 표현되나, 외래어를 피하기 위해 「추가접종」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 (운영시간) 24시까지

▴콜라텍‧무도장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목욕장업  · (밀집도) 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경륜·경정‧경마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카지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오락실‧멀티방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PC방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점‧마트‧백화점 · (밀집도) 제한 없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도서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

 

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여,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함

 

 

Q22.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오락실‧멀티방’ 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함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3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가능함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다만, 접종완료자 등(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도 가능함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대규모 콘서트는 11.1. 이후에도 여전히 금지되나요?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동행자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개최 가능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6.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7. 동행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행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 공연장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동반 가능 인원이 결정됨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021. 11. 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멀티방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됨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3.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PC방은 종전과 같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가 계속 적용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내에 한하여 취식이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3.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최대 12명)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 가능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1.1.∼11.21. 기간 동안 22시 제한 유지, 수능 이후 11.22.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함

 

* 기존에 22시 시간 제한이 있던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이전부터 운영 시간 제한이 없던 비수도권은 동일하게 시간 제한 해제 유지)

 

○ 주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함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같음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적용(단,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

 

* (4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Q7.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한가요?

 

○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가운데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행사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고려 시,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 

 

○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 금지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 식사는 종교시설 내 ①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②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종교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필요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내 숙박목적의 별도 시설 또는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가능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Q&A

 

(1) 개요

Q1.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Q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2021.11.1.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됩니다.

 

Q2. 접종 완료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Q3.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 ‘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예시) ’21.11.1. 10:00에 접종완료한 경우, ’21.11.15일 24시부터 ‘14일 경과’ 표시

 

○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하면 됩니다.

 

Q4.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 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2-2. PCR 음성확인자 > 

 

Q1.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②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자와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가능

Q3.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2-3. 의학적 예외자 >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Q6.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8.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1.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진단서 내용(병‧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격리해제 포함)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Q2.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신분증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4.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다만,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Q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등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2차) 20일→(3차) 3개월→(4차) 폐쇄명령

붙임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1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관리

Q1.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

 

Q2.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일상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포함

Q3.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이유는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사회의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고려하여 11.1일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 해외, 특히 사회 봉쇄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

 

Q5.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지속 평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방안 마련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全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

Q6.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방역 대응방식을 기존의 ‘확진자 수 억제’에서 ‘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은 한 두 가지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

 

○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

 

- 발생지표는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입원환자 수, 확진자 수를 통해 발생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지표로 하여 의료대응 여력을 확인하고,

 

-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접종과 그에 따른 면역력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규모는 추후 중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2 의료대응체계

 

Q1. 현재 병상가동률 현황과 의료대응 규모는?

 

○ 10월 29일 기준,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중 460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3.2%임

 

- 중등증병상은 총 9,956병상 중 4,491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5.1%임

 

○ 현재 입원치료병상 기준으로 확진자 日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임

 

 

Q2.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현재 운영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유사한 형태, 

중등증~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 

권역 내 코로나19 특수환자* 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 분만·수술·시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정할 예정으로,

 

-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기준·규모 등을 11월에 확정 및 지정할 계획

3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예방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Q2.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 시행 권고

 

- 이를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10.28일11-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우선접종 대상군, 기저 질환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 발표

 

○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결과, 해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이른 시일 내에 안내 예정

 

* (주요국 추가접종 권고 연령) 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상, 프랑스 65세 이상, 독일 80세 이상, 이스라엘 12세 이상 

Q3.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 권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 단, 면역저하자 및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다만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 ①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있는 경우, ②국외 출국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③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전 실시 가능

 

Q4.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

 

○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진단 체계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 및 치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신속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백신 안전성에 대해 지속 면밀히 검토하겠음 

 

○ 아울러, 새로운 이상 반응이 통계학적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판정 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4 방역대응 관련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중 조사체계 개편에서 우선순위 중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 감염취약시설은 감염에 취약하여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기숙사이며,

 

○ 고위험시설은 감염 및 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목욕탕,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대한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 질병청과 미국 C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3%∼0.9% 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권장하나 지역의 환경이나 자원 상황에 따라 ①10일 격리 또는 ② 진단검사 포함 7일 격리 방안 중 선택 적용 가능 명시

 

○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의미는 ‘9일차 검사-10일차 확인-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 소급적용 여부는 실제 접촉자 격리를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예정임

 

 

 

Q3. 대규모 유행 발생 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 대규모(5천명~1만명) 유행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분류·조치를 통해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

 

- 따라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접촉자 조사·분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의 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예정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공유 앱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 앱을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개인 모바일 저장 이동동선의 중복 여부를 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함

 

○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확진자 동선정보 익명화 및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암호화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일정기간 경과 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유출 방지

 

○ 또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중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선별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계획임

 

 

 

5 치료제 관련

 

Q1.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임

 

- 다만,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치료제 허가·승인(美FDA, 韓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아울러, 제약사별 구체적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Q2.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치료제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치료제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은?

 

○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결정될 것임

 

 

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