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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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7.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7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 수사 결과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허가자 43명 전원 검찰송치

-싼 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 매도 방식의 농업회사법인 형태 기획부동산 5명 검거

(부당이익 28억 원)

- 위장전입 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불법 투기자 29명 검거(부당이익 127억 원)

 외국인·법인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수사 결과 연말 발표 계획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1.11.17. 10:30:00

 

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 경기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자 적발, 투기금액 19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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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7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 수사 결과’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허가자 43명 전원 검찰송치

-싼 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 매도 방식의 농업회사법인 형태 기획부동산 5명 검거

(부당이익 28억 원)

- 위장전입 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불법 투기자 29명 검거(부당이익 127억 원)

○ 외국인·법인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수사 결과 연말 발표 계획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천만 원에 매도해 21억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는 대신 B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대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영농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 원 상당의 34필지에 대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유튜버 E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대표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6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전입 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고강도로 기획수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 투기 주요 위법 사례

사례 1 농업회사법인 형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① 평택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A 대표는 2019. 4. 30.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농지 11필지 16,018㎡(28.6억원)를 영농 목적으로 매입하고 이중 5필지는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택지식 분할(20필지)을 한 후, 토지관련 유튜브를 운영하는 무등록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여 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B 등 7명(16필지)과 매매를 체결하고 대가수수료 1억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소속 직원 C씨를 통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주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제공함.

 

또한, A는 농지 매입 목적대로 영농을 하지 않고 토지매입 후 1⁓8개월 사이 약 2배인 50.2억에 매도하여 21.6억원의 사세차익을 얻었으며, 농지경작 관련 농지법 위반 및 토지분할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② 천안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D 대표는 2020.1.20.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농지 5필지(2,007㎡)를 A 대표로부터 4억원에 매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토지매입 후 약 6개월이 지난 2020. 7. 7. 매수자 2인에게 10.3억원에 허가조건인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등을 위반하여 매도하였으며, 매수금액의 2.5배인 6.3억원의 시세차익을 취했음.

사례 2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 천안시에 거주하는 E는 토지거래허가 거주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 2019.2.10.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로 위장전입한 후 같은 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원삼면 일원의 농지 2필지 (1,332㎡, 거래액 6억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허가목적 대로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위탁 영농을 하였음.

 

○ 이와 같은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29명이 34필지를 투기 목적으로 토지 매입 하여 거래한 금액이 127억원에 달함. 

사례 3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 수원시에 거주하는 F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의 토지(2.1억원)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자 해당 토지를 중개한 OO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 중개보조원 G의 명의로 `19. 4. 4.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였으며,

 

○ `19. 4. 8. F는 배우자 명의로 토지매매 대금 2.1억원과 등기비용 5.3백만을 G에게 송금하였고, 소유권 이전 후 배우자 000은 근저당 2억원을 설정하였음. 또한 명의신탁을 은폐하기 위해 연이자 5%를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작성 한 후 2021.3.15. G는 F에게 2년 이자 2.1백만원을 송금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을 위반함.

사례 4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 평택시에 거주하는 H는 포털사이트 유튜브에서 땅의 권리를 분석 정보 제공하는 내용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종 개발정보 등을 유튜브 통해 소개 및 토지를 중개하고 소개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자로,

 

○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로 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토지 16필지에 대한 중개를 의뢰 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매수인 B 등 7명에게 해당 토지를 중개하고 A으로부터 토지소개비 명목으로 1억을 수수하였으며, 매수자 B 등 7명으로부터 토지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3∼4백만원씩 16백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억1천6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공인중개사법을 부당하게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