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개최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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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7.

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개최 (11.17)

등록일 : 2021-11-17[최종수정일 : 2021-11-1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개최 (11.17)

 

- 세계 각국 언론과 단계적 일상회복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 공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11월 17일(수)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FPCKorea Policy Forum on COVID-19 with MoHW and KDC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외신 정책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각국 언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한다.

 

□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질병관리청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현황,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 보건복지부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이어서 외신기자들의 현장질의에 답변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의답변 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 외신 브리핑*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KTV 국민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 기 실시된 외신 브리핑 일정 : (1차) ’20.3.9, (2차) ‘20.5.7, (3차) ’20.7.7.

   ** 누리집 : https://youtu.be/0097xbgYEFY

 

 ○ 아리랑TV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 통역 방송을 송출*한다.

 

    * 누리집 : https://youtu.be/bib_uqrPg7s

 

□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 덕분에 외국과 같은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도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일상 회복을 시작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계속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토론회 개요

 

붙임

 

 토론회 개요

 

 

□ (행사명)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11.17(수) 15:00~16:30, 서울 한국프레스센터(매화홀, 19층)

 

□ (주제) 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백신 접종 상황 

 

  - ▴사회적 거리두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해외입국 관리체계, 백신 허브화 등(복지부)▴코로나19 현황, 역학조사,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질병청)

 

□ (참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질병관리청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 (진행) 발표자 발언 및 현장 동시통역, 실시간* 외신기자 질의에 대해 답변

 

    * SNS 단체 대화방 활용

 

□ (송출) 한/영 영상 각각 방송

 

   - (KTV) 전체 일정 송출, 한국어 방송 (유튜브)

   - (아리랑TV) 전체 일정 송출, 영어 방송 (유튜브)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2021. 11.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Ⅰ. 코로나19 발생 현황

 

○ 대한민국은 2020년 1월 20일 검역 단계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총 4차례의 유행을 겪었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누적 확진자는 741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8명입니다.

 

➊ 첫 환자 발생 이후 한 달여 간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환자 발생을 억제하였으나,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1차 유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클럽·물류센터 등에서도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➋ 연휴기간 집중되었던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시작된 2차 유행은 비수도권으로도 감염확산이 이루어져 중소집단 중심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였습니다. 

 

➌ 3차 유행은 2020년 11월 요양병원과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지역감염 환자가 발생하여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었으며, 2021년 3월에는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한지 430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➍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겪으며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자 증가로 인해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쳐, 일일 최대 확진자 수인 3천명 이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Ⅱ. 그간 대응 경과

 

○ 대한민국 정부는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3T(검사·확진-조사·추적-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원칙으로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을 내세웠습니다. 국경차단과 지역봉쇄 없는, 대내·외적 개방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고 여기실 수 있도록 자율성·민주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현황과 정부 대응을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➊ 중앙-권역-개별 지자체 구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1차 유행에 따라 신속히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 또한 ’20.9월에는 법령 정비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속해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함과 동시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 지역 단위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➋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하에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늘어나는 병상 수요와 안전한 병원 내원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치료기관인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을 신설하고, 권역별 병상대응체계를 통해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정신병원 등 확산에 대비해 특수 전담병상을 운영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수도권8.13, 비수도권9.10) 등을 통해 병상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인력 관리에 있어서는 파견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21.4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물자도 충분히 비축·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및 정부·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 보상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1.9월 기준 총 2조 9,516억원 지급)

 

➌ 정부는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통해 감염환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추가확산을 방지해 왔습니다. 

 

- 역학조사 역량 강화와 업무부담 간소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충(’20.1월 80명 → ’21.10월 515명)하고, 역학조사 지원시스템(EISS)과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대응 초기부터 진단시약을 긴급 승인하고 차량 이동형,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무증상 감염 환자가 늘어나던 3차 유행시기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검사 접근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검사 역량(’20.2월 2만건/일 → ’21.3월 이후 50만건/일)을 바탕으로 집단감염 및 전파 위험성이 큰 대상을 중심으로 선제검사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경 봉쇄 없이 특별입국절차 신설·자가진단앱 도입(’20.2월)을 통해 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위험국가 관리 강화체계를 유지하고, 항공편 제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신규 비자 발급 제한, 14일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 실시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차단해 왔습니다. 

 

➍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아왔습니다. 

 

- 국내 방역 관리를 위해 1차 유행 시기 처음 도입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 이후부터 국내 상황에 맞추어 방역과 일상이 함께 영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왔습니다. 초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생활 속 방역을 생활화 하기 위해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20.5월) 했으며, ’20.11월에는 단계 세분화를 통해 단계 간 차이를 줄임으로써 실천도를 높이고, 시설·활동 위험도별 방역수칙과 함께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21.7월에는 예방접종과 늘어난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고려해 단계 기준을 높이되, 간소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➎ 백신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신속히 접종하였으며,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지원을 확대중입니다. 

 

-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을 지원 중이며, 범정부 백신도입TF를 구성(’21.4월)해 개별 기업 계약 확대, 백신 스왑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백신 도입 후 예방접종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접종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1.2.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21.4월 1차 접종 300만, 6월 1차 접종 1300만, 10월 전국민 70% 접종 완료 달성)

Ⅱ.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 개요

 

󰊱 전환 필요성

 

○ 백신 예방접종은 방역전략 전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은 다른 나라보다 늦은 2021년 2월 26일 시작되었지만, 10월 23일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고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접종률은 9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 해외 여러 나라에서 확인된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할 때, 높은 예방 접종률은 코로나19 위험을 낮춰주어 방역전략 전환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 역시 방역전략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집중 투입되었던 의료자원들이 소진되어갔으며,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결손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 사회적 논의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정부에서 독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과 2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10.1, 10.22)를 통해 일상회복의 방향성과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발표 전에는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실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우리가 나아가고 회복해야 할 일상이 단순히 보건의료 뿐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변화된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 의식에서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 분야와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외에도 사회 각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일상회복 방안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 추진방향

 

○ 단계적 일상회복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구성해 나가는 일상은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기초로 하는,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가 힘을 합쳐 점진적·단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해 갑니다. 

 

○ 점진적·단계적 회복은 우리의 의료역량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새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고 이행해 나가면서 ‘함께 만드는’ 일상을 추구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 기본 방향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해 예방접종률을 제고하고 미접종자·취약계층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 접종 완료율, 병상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완화를 추진합니다.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합니다.

 

○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중증환자나 사망자 급증 등으로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받을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합니다.

 

󰊲 분야별 개편 방향

 

1) 단계적 완화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3차례에 걸쳐 완화하며, 4주(운영) + 2주(평가)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 이 경우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의 안정적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기준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하며, 지속 완화하여 3차 개편 시 궁극적으로 기본수칙만 유지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이 가능하며, 완화된 방역조치의 경우 중대본에서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권역별 협의,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음성확인제 도입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 가능 

모든 시설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의 경우 2차례로 나누어,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2차 개편 시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 존 제 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시/24시 제한 ·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 22시 · 24시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시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 집합금지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무도장 등 (1그룹)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 확인자 등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적용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에는 운영시간 제한, 인원 제한, 샤워실 이용 금지 등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합니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고령·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

 

○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제한되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적모임 규모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으로 관리합니다.

 

○ 그 외 시설의 경우 기본수칙 외 방역조치를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 취식의 경우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임을 감안하여 1차 개편에서는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2차 개편 이후 완화를 검토합니다. 다만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의 경우 1차 개편 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을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합니다.

 

○ 단계별·시설별 수칙을 통합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하는 한편,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합니다.

 

3) 행사·집회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합니다.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가능합니다.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소별·목적별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하며, 3차 개편 이후 점진적으로 행사 기준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제한 해제 및 

미접종자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기본방역 수칙 준수

접종자, PCR(-) (3단계) 50명 미만 5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제한 없이

등만 참여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대규모 행사 가능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4) 사적모임

 

○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하고 3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 접종 여부를 구분하지 않되, 방역패스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최대 4명으로 제한합니다.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5) 감염취약시설

 

○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 여가 및 생활시설 등은 접종자 중심으로 이용을 제한합니다.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합니다.

 

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합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소모임도 허용합니다.

 

○ 이외 학생, 직장인, 군인,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일상의 다양한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 일상 속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일상 속 방역수칙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및 국민 캠페인·홍보를 강화합니다.

 

7) 비상계획 전환 준비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 가중 시,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합니다.

 

○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제한, 취약시설 면회 금지, 긴급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 치료 확대 등을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8)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 접종 완료자 외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를 예외적으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1차 개편에서는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고령·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에 적용하며, 2차 개편에서는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 시 적용합니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1차 개편 2~3차 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2차 개편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할 예정입니다.

 

○ 전자증명서(COOV 앱 등),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이행력 강화를 위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 및 홍보를 실시합니다.

 

3 의료대응체계

 

󰊱 현행 의료대응체계 개괄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증 환자는 전체 병원 또는 일부 병상을 코로나19 입원치료에 활용하는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를 하며,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등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 내에 마련된 중증환자 치료병상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신접종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재택치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료대응체계 개편 방향

 

○ 기본 방향으로, 방역 완화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자 수의 최대 수치를 감안하여 의료대응 체계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을 추가 지정 및 활용합니다. 이와 함께 중환자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외래의료는 “1차 의료 중심”,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합니다. 또한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고,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코로나19 입원 및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재택치료의 단계적 확대

 

○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본인의 거주지에서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 보호자가 공동격리하는 경우 가능하며, 기저질환 있거나 50대 미접종자인 경우 의료적 평가 강화

 

○ 모든 확진자가 국가 책임 아래 안전하면서도 중증도에 맞는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지원을 위해 개별적으로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와 함께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재택치료 중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이송체계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의 절차로는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도, 보건소에서 환자의 중증도와 주거환경 평가 등을 통해 재택치료 여부를 판단,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지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지역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유선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의료기관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사전에 지정한 이송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을 지원합니다. 재택치료 및 격리해제는 재택치료 시작 후 10일이 경과 된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한편,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자택 이탈로 감염 확산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전담공무원은 재택치료 기간 내 확진자의 자택 이탈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이탈이 확인될 경우 안심밴드 또는 격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해외입국 관리방안

 

󰊱 국가별 방역상황 분류체계 개편

 

○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는 국가별 위험도를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가별 예방접종률,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분류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비자 제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행 향후 계획

방역강화대상국가 레벨 1 (안전국가) · 비자제한 해제

·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 검사 축소

추이감시국가 레벨 2 (일반국가) · 비자제한

일반국가 ·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교류확대가능국가 레벨 3 (위험국가) · 비자제한

· 항공편 운행제한

 

󰊲 해외입국 경로 확대

 

○ 예방접종자의 출입국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공항과 항만 등 입국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간 협약도 확대하여 상호인정협약, 여행안전권역(사이판, 싱가포르 등 기 협약 완료) 국가를 늘릴 예정입니다. 

Ⅳ. 맺음말

 

□ 한국 정부는 그간의 방역 조치와 새로운 대응책을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예방접종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은 단순히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즉, 방역·의료 뿐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라는 민·관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 걸쳐 끊임없이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 한국은 코로나19에 최적화된 대응 체계를 꾸준히 마련하고, 사회 전방위적인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험이 각국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2021. 11. 17.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Ⅰ. 추진 배경

 

1. 글로벌 보건안보로서 백신산업의 중요성 

 

□ 코로나19로부터의 빠른 회복은 국민의 보건안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내년 중순까지 백신접종률 60%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22~’25년 총 2조 3천억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GDP 손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신흥국에서 더 크게 발생할 것이며,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출처: How much will vaccine inequity cost? (The Ecomonist Intelligence Unit, ’21.8.)

 

□ 자국 백신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및 수출제한 등 보호무역주의 원칙 아래, 국가간 백신 공급부족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백신개발계획인 Operation Warp Speed(OWS)의 개발 지원으로 생산된 백신은 모두 미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할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부스터샷을 접종함에 따라 신흥국은 백신 수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선진국 중심의 백신 생산 편중으로 개도국 공급이 부족하여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고, 코로나19 종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신종 감염병 출현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미래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백신 개발 및 역량 확충이 중요합니다. 

 

*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 단축(2002년 사스→2009년 신종플루→2015년 메르스)

 

2. 빠른 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 글로벌 백신 시장은 ’19년 기준 228억 달러(27조 원) 규모, ’28년에는 1,035억 달러(1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시장은 ‘21년까지 350억 달러, ’22년 420억 달러 이상 예측, 글로벌 백신 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처: IQVIA(’20. 8.), BIS Research, Global Vaccine Market – Analysis and Forecast

 

 

<글로벌 백신 시장 규모> <글로벌 백신 시장 주요기업 시장점유율>

 

□ 백신은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며,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분야로써 향후 개발 노력이 크게 필요합니다. 

 

* 화이자의 Prevenar는 연구개발비로 약 3.5억달러 소요, 2021년 한 해에만 8.5억달러 매출

* 백신 중 가장 높은 매출 Gardasil은 2021년도 매출 약 46억달러(약5조원) 규모

 

3. 한국 백신 산업 잠재력 

 

□ 대한민국의 백신 시장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우수한 인적 자원과 높은 원부자재 개발역량 등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백신산업 주요국 중 ’19년 대비 ’20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중국 (43.4%)에 이어 한국이 30.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Ⅱ. 주요 추진 경과

 

1.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한미 파트너십) 한·미 정상회담(5.21)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백신 생산 및 연구에 대한 포괄적 협력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백신 공급 위한 한국 백신 생산능력 확대, △미국의 자발적 기술이전 촉진 및 원부자재 공급 확대 노력, △백신 생산 위한 양국 과학·기술 협력 증진 등

 

- 또한 한국 정부(복지부, 기재부)는 아시아개발은행*과 ‘한-ADB 백신·보건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을 통해 향후 협력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10.26)하였습니다. 

 

* Asian Development Bank :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총 68개 회원국) 

 

< LoI 주요내용(안) >

 

 

◇ 한국정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ADB는 역내 백신 생산 및 보급 확대, 개도국의 보건시스템 강화 지원을 위해 협력할 의향이 있음

 

➊ (인력양성협력) 역내 개도국의 백신생산인력 양성 지원

(한: K-NIBRT 커리큘럼 및 시설 활용, ADB: 교육생 선발 및 비용분담 지원)

 

➋ (기술지원) 한국 경험을 토대로 역내 개도국의 전염병 대응 및 보건시스템 강화 지원

➌ (백신생산협력) 역내 백신생산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및 관련 논의 지원

 

□ (해외투자유치) 정부는 또한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인 싸이티바社, 싸토리우스社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싸이티바 투자신고서 제출(5,250만불, 9.21), 싸토리우스 투자유치MOU(11.2, 3억불)

 

 

2. 민간기업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

 

□ 백신 기업 협의체 출범(6.17)

 

○ 기업 간 협력 촉진, 생산역량 극대화를 위해 원부자재·제약기업·유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백신기업 협의체’가 출범(6.17)했습니다. 백신 생산/연구기업, 원부자재 기업, 다국적 제약사(49개사), 유관협회로 구성되어, 백신 기업과 협력 채널 구축, 정보교환, 기업 간 파트너십 등 백신 생산을 가속화하고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건산업진흥원 내 「글로벌 백신 허브화 기업지원 TF」구성(6.1)

 

* 백신 협의체 구성

 

▸ (백신·의약품 생산)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36개 社

▸ (원부자재 생산) 동신관유리공업 등 11개 社

▸ (관련협회·컨소시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 백신기업 mRNA 컨소시엄 구성

 

○ (K-mRNA 컨소시엄(6.29)) mRNA백신기술 자립화 및 개발, 차세대 mRNA 플랫폼 기반 의약품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향후 5년간 7천억원 (7억불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 동아에스티, 이셀, KIMco

 

○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9.15)) mRNA 백신 연구 및 생산경험을 보유한 기업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대량생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보령바이오파마, 아이진, 진원생명과학, 큐라티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한국 정부의 mRNA 전담 사업단 운영 계획

 

○ 한국 정부는 ’22년 예산으로 172억원을 편성하여 mRNA 전담 사업단을 운영하고, mRNA 개발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3.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체계

 

□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21.8.5)하고, 실무지원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을 출범(’21.8.1)하였습니다. 

 

* (설치 근거)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상설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수립 지원, 정책 홍보, 글로벌 백신산업 동향 분석 등의 백신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수립·발표

 

○ 정부는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11개 부처* 합동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제1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및 대통령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21.8.5)하였습니다. 

* 복지부·기재부·산업부·과기부·외교부·중기부·식약처·특허청·질병청 등

 

○ 또한 총리 주재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개최(’21.11.2)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원부자재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계획,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등의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백신허브를 달성하고, 전세계 팬데믹 종식에 기여 및 미래의 감염병 예방 등 전 세계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참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체계도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관급, 민간 전문가 등

 

실무위원회

(위원장) 복지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등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단장)

 

기업애로 해소

지원센터

 

 

 

 

기획조정팀  한미파트너십지원팀 생산지원팀 차세대개발팀 분석

특허팀

 

①「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 (구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추진위원회

 

○ (위원) 관계 장관(12), BH 수석(2) 및 백신 관련 민간 전문가(14)로 구성

 

○ (기능)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 및 민간의 백신 관련 전문성 활용

 

○ (실무위원회) 범부처 차원 정책 조율을 위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12), BH 비서관*(3), 민간전문가(5)를 위원으로 구성

 

②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 (기구) 1단, 5팀, 1센터(복지부,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중기부, 질병청 파견)

 

○ (기능)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수립·총괄, 정책 홍보, 글로벌 백신 산업 동향 분석 등 실시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각 팀별 역할

 

- (기획조정팀) 백신허브화 정책 총괄, 범부처 위원회 등 회의체 운영, 홍보 등

- (한미파트너십 지원팀) 글로벌 백신 협력체계 구축, 기업간 국제공조 지원

- (생산지원팀) 백신·원부자재 생산·글로벌 진출 지원

- (차세대개발팀) 백신 개발 관련 동향 파악 및 개발 전략 총괄

- (분석특허팀) 백신 특허분석 정보 제공 및 특허 권리화 지원

 

○ (실무지원TF)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백신허브화 실무 지원 TF(팀장:추진단장)」구성·운영

 

* 글로벌 백신 허브화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핵심 정책에 대한 신속한 조율 및 의사결정, 추가과제 발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