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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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8.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11-17 부서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단계 4 이상 자율주행」기술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9일(금) 오후 2시에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토론회’에서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해 그간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기술영향평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ㅇ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래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감시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 미래 자동차 산업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체증 개선, 이동 편의성 증진 등이 기대된다.

  ㅇ 반면, 자율주행 시 수집되는 위치, 개인 영상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교통 사고발생 시 책임 주체 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고 있다.

□ 토론회는 “기술영향평가 제도 소개”,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 강연”, “평가결과(안) 발표”,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참석자 토론에서는 기술영향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재신 중앙대 교수(좌장)와 ▲강선미 서경대 교수, ▲안경애 디지털타임스 부장,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정구민 국민대 교수, ▲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황성익 법무법인세종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 변호사, ▲이재성 시민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과기정통부 유튜브 및 네이버티브이(TV) 채널*에 접속하여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실시간 시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YouTube) www.youtube.com/user/withmsip / (네이버TV) tv.naver.com/withmsit

□ 과기정통부 조선학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이번 토론회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ㅇ 보고 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내년 초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붙임 :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포스터

 

 

붙임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