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결과-‘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나노융합 2030사업’ 예타 우대 사업으로 선정

댓글 0

판교핫뉴스

2021. 11. 18.

1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결과-‘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나노융합 2030사업 예타 우대 사업으로 선정

작성일 2021-11-17 부서 성장동력기획과

 

 

제1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나노융합 2030사업’ 예타 우대 사업으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 제1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하고,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나노융합 2030사업’ 총 2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과 민간위원장(김상식 :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ㅇ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심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우대 사업으로 선정 시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가점(1~9점 사이) 부여 또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시 비용-효과 분석기법(E/C)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으로 

 

ㅇ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은 국가주력산업인 반도체의 수요 급증, 초미세화 및 기술 난이도 급증에 의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고급인력을 기업 수요에 기반한 R&D, 자격 검증 등을 통해 양성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지속한 성장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ㅇ “또한, 나노융합 2030사업의 경우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기반기술로서, 본 사업은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통해 나노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산업·사회 이슈 해소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표적인 부처 간 함께달리기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우대사업는 현재 진행 중인 3분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우대사항은 바로 적용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1 제1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 ‘21년 11월 17일(수) 14:00 ~ 15:30

 

ㅇ (장소) 서울 달개비

 

ㅇ 참석대상

 

- (공동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간위원장(김상식)

 

- (정부위원) 과기정통부(조정관, 연구개발실장),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실장급 6명

 

- (민간위원) 산·학·연 전문가 15명

 

□ 상정 안건 : 2건

 

ㅇ 예타 우대 신청사업 2건에 대한 예타 우대 여부 검토 <비공개>

안 건 명 소관 부처 비고

1 「나노융합 2030사업」  과기정통부(융합기술과) / 산업부(섬유탄소나노과)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신청(안)

2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산업부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신청(안)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참고2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반도체는 수출 1위 산업으로 최근 “산업의 쌀” 및 “전략무기”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기업을 넘어 국가간 경쟁에 직면

 

⇨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 인력양성은 업계의 1순위 요청사항

 

* 산업부장관 주재 반도체 업계 간담회(‘21. 4.9)시 업계는 1순위로 인력양성을 건의, 대통령님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21. 4.15)에서도 업계는 인력양성 확대 건의

 

ㅇ 반도체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고급 전문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만으로는 장기적 인력양성 투자 불가능 

 

*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의 비중이 반도체산업이 8.7%로 1위(주력산업 평균 3.7%)

* 산업기술인력 수급차 전망(23-32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석박사 5,565명 부족 전망

 

□ (사업목표) 기업수요형 R&D 수행으로 검증된 실무형 고급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 

 

* (성과목표) 고급전문인력 3,500명 양성, 특허출원 2,100건, 논문 4,200편, 기술이전 35건

 

⇨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안정적 반도체 산업 성장 기반 확보

 

<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기획 개념도 >

 

 

□ (사업기간/총사업비) ‘23년 ~ ’32년 (10년) / 3,500억원* 

 

* 국고 1,750억원 / 민자(매칭) 1,750억원

□ (사업 특징) 기업이 과제 수행자가 아닌 공동투자자로 참여해 자발적 R&D 생태계 구축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 → 민・관 협력 모델 

 

 

 

ㅇ 반도체 분야 성공적 R&D 인력 투자 프로그램인 美 SRC*를 벤치마킹

 

* SRC(Semiconductor Research Corporation) : 글로벌 반도체 기술 선도를 목표로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주정부와 애플·인텔 등 민간기업이 연간 10억불 공동투자하여 우수 연구인력 양성

 

ㅇ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현장 중심 연구개발형 인력양성(기존 인력양성 사업은 정부 주도의 학위과정 교육을 통한 일반 지식 습득에 초점)

 

 

 

□ (사업 주요내용) 투자기업 밀착형 R&D 수행, 반도체 전용 HR 프로그램 및 자격검증제도 운영 등을 통한 인적자원 활용 강화 

 

ㅇ (투자기업 밀착형 R&D) 기업 수요 반영 과제를 기업 엔지니어의 기술멘토링을 받아 석박사 과정 학생이 수행하면서 실전형 전문인력으로 양성

 

ㅇ (인적자원 활용 강화) 연구개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 인증제도 마련 및 장학생 및 채용설명회 등 반도체 전용 HR 프로그램 운영 

참고3 「나노융합 2030사업」 개요

□ 사업 필요성

 

ㅇ 나노기술은 유망 범용기술로 나노기술 통해 소부장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BIG3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

 

ㅇ 글로벌 나노기술 기반 혁신제품 개발 경쟁 가속화에 따라 국내 나노융합산업의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도래

 

- (기회) 차세대 폴더블폰(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및 이차전지 핵심소재(그래핀, CNT) 등 나노기술의 중요성 급부상

- (위기) 나노기술 사업화 허들*이 높아 국내 나노원천기술 수준은 높은데 반해 국내 나노기업의 사업화 성과 저조**

* (5대 사업화 허들) 대량생산·수율·재현성, 분산성, 나노원천성과 내재화, 공급기업-수요기업연계, 나노 안전성 평가·검증

 

** 나노기술사업화기간이 타산업 대비 2배이상 소요, 나노 중소중견기업 평균매출이 최근 3년간 감소, 타기술(IT, BT, ET 등) 대비 나노기술사업화 성과 저조

 

ㅇ 나노기술기반 소재ㆍ부품ㆍ장비는 미래 공급망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화 허들을 넘기 위한 나노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문제이슈 정의

 

ㅇ 5대 나노기술 사업화 허들을 2가지 문제이슈로 재정의하고 문제이슈별로 맞춤형 지원유형(수요기반형, 성과확산형) 설정

 

□ 사업개요

 

ㅇ (비전) 나노융합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산업/사회이슈 해소 기여

 

ㅇ (사업목표) 스케일업 역량강화 및 나노원천성과 내재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화 성과 확보

 

* (성과목표) 스케일업 기술 확보(152건 : 나노기업 800여개 중 20% 수준), 

나노원천성과기반 사업화성공률(68% : 산업부 NT분야R&D 사업화성공률(46.8%) 대비 20% 상향) 등

 

ㅇ (총사업비) 7,863.7억 원(국고 5,965.1억 원, 민자 1,898.7억 원)

 

ㅇ (사업기간) `23~`32년(10년)

 

ㅇ (사업주체) 산업부 및 과기부 / 나노융합2030사업단

 

□ 사업주요내용 

 

 

o (성과확산형 : TRL4~8) 혁신성과 파급성이 기대되는 나노원천성과를 발굴하여 응용·사업화 수준까지 기술 고도화 후, 사업화 성과 창출

- (1단계) 산학연 공동 기술고도화(3년) → (2단계) 기업주관 사업화(2년)

 

o (수요기반형 : TRL6~8) 수요기업 Needs(성능·가격) 충족을 위해 Scale-Up 공정기술 및 장비개발을 지원해 사업화 성과 창출

- 단일문제(공정기술 or 장비) 대응 : 일반과제 

- 복합문제(공정기술 & 장비) 대응 : 패키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