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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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6.

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2021.11.26. 산업경제과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6일(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였음

 

    *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산림청 등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

□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ㅇ ➊위험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전파의 긴요성, ➋첨단품목 뿐 아닌 범용품목의 중요성, ➌효율성 이상으로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➍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주었다고 평가

 

 ㅇ 아울러, 그간 정부가 요소수 사태 이전에도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면밀히 주시하며 관련 대응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 정책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10.8), 글로벌 공급망점검회의(산업부 차관, 10.7), ICT 공급망 전담반(과기부 차관, 10.29), 공급망 간담회(기재부, 10.29) 등 10차례 이상 점검회의 개최

 

  →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 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하여, 

 

    * 기재부 1차관(팀장) + 총괄, 품목I․II, 대외 등 4大 파트별로 실무 작업반 구성

 

 → ➊4,000여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의 가동,  ➋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및 ➌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예정

 

 ➊ 우선,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하였음

 

  ㅇ 외교부는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공관이 정부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 등을 종합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이를 위해 공관별 모니터링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

  ㅇ 주력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산업부-업종협회-무역협회‧수입협회‧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외)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출국 생산‧수출 현황, 제도‧정책 변화, 핵심품목 수급동향 등을 정례 보고

 

     * 공관을 중심으로 무역관, 무역협회, 공공기관(수은, 무보 등), 지상사협의회 등이 참여

 

   - (국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출입통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문무역상사-수입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수입기업 핫라인 구축 및 해외이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

 

   - (보고체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포착시, 산업부에 통보하고, 협회,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업종별 TF를 통해 주요 품목 위험요인 분석 및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ㅇ 농식품·수산업·의약품·ICT·산림 등 분야별 공급망 점검체계도 본격 가동

 

   - 농식품 분야의 경우 기존 점검체계에 더해 기타 품목 점검반을 신설*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망 점검체계 가동을 시작하고 

 

     * 총괄반, 주요곡물 대책반, 비료 등 농자재대책반, 기타품목 점검반(신설) 등

 

   ▪ 이번주부터 주요 곡물 및 비료 원자재부터 우선적으로 점검을 개시하였고, 핵심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수산업도 양식업에 필요한 수입수산물 생산현황 파악을 이번 주 개시하였으며, 국내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가격안정밴드(안정-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조치계획 마련 

 

   - ICT 분야는 과기부 2차관 주재 ICT 공급망 전담반을 旣 발족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하는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한 주간단위 모니터링 개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총괄사무국으로 하는 기업애로 접수 개시

 

   - 식품·의약품 분야는 복지부·식약처 및 관련 협단체·수입업체 등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가격·수급 조사 개시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 산림 분야도 단기임산물, 목재류·석재류 등 주기적인 수급 모니터링 가능 품목 중심으로 생산자 협단체 핫라인 구축

 

 ㅇ 이번 EWS 출범을 계기로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의 경우 특정국에 수입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 일부 존재

 

   - 반면, 농·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ICT 등 여타 분야별 품목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이나 비료 등 일부 수급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

 

 ㅇ 향후 관계부처 협업 및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EWS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

 

   - 4,000여개 품목의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    (예: A-B-C 3단계)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 있어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

 

 ➋ 다음으로, 4,000여개 EWS 대상 품목 중 우선적으로 연내에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계속해서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현재 4,000여개 품목 소관부처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관 지정,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며, 

 

   -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생산· 수입대체 가능성 등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거쳐 지정을 완료

 

 ➌ 마지막으로, 지정이 완료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된 5개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동 TF를 통해 논의 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통해서 확정 예정

 

   - 20대 품목 중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연내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지정 예정인 100~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안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조속히 마련

 

□ 이억원 차관은 요소 및 요소수 이슈에 다양한 부처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 파악 및 기민한 대응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하고,

 

 ㅇ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당분간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용하여 경제안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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