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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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9.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올해 12~내년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오후 9시 경기도 운행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단속제외

- 수도권외 등록차량은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과 유예 등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2021.11.28. 05:40:00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 올해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운행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단속제외

- 수도권외 등록차량은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과 유예 등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돼 운행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생계형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차량이 출고되는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한편 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폐차만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자동차(승용)를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 방안”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1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구 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19. 1: 경기(17개시) ’19. 2. 28: 경기도 전역 ’20.12: 경기도 전역

’20. 1: 경기(28개시) ※ ’19.6.1부터 단속

대상지역 ※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적용기간 4월 ~ 11월(24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12 ~ 3월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저감조치 발령:전일 오후 5시 이후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전국 5등급 자동차 전국 5등급 자동차

5등급 경유차 ㆍ‘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ㆍ‘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ㆍ‘05년(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ㆍ‘05년(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방법에 관한 규정 방법에 관한 규정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경유차(미시행)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ㆍ저감장치 부착차량 ㆍ저감장치 부착차량

ㆍ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차, 특수공용목적차(경찰,소방,군용등), 외교관차, SOFA차 등 ㆍ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차, 특수공용목적차(경찰,소방,군용등), 외교관차, SOFA차 등

ㆍ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22.3월까지 제외)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없음 ㆍ수도권 외 등록차량으로 의견제출 기간*내 저공해조치 의견을 제출하고 기한내 조치하는 차량(기한내 미조치 시 과태료 일괄부과)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전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기간

※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ㆍ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조기폐차)를 이행할 수 없는 차량(신차 출고 이후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일괄부과)

※ ’22.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만 해당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월 1회, 최대 20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차량 등록 지자체에서 부과

참고2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등

 

□ 저감장치 부착 및 LPG 화물차 구입 지원액 등

사업구분 내 용 지원금

배출가스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장치가격의 82.5% ~ 90%

저감장치 부착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부착 (292만원 ~ 632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PM-NOx 저감장치 부착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저감장치 부착 장치가격의 99%

(1,318만원~1,567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LPG 화물차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400만원/대

전환 지원 ※ ’22년부터는 300만원/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추가 지원) (폐차하는 5등급 차량의 기준가액 기준)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  600만원 70% 30%

3.5톤 미만 그 외 300만원

총중량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톤 이상  3,500cc 초과 750만원

5,500cc 이하

5,500cc 초과 1,100만원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대상 차량

(단위: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멸실 인정 보험 미가입 저공해화대상 예상 사업대상

(A) (B) (C) (D) (E=A-B-C) (E-D)*

258,046 128,210 56,674 18,292 73,162 5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