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댓글 0

판교핫뉴스

2021. 11. 29.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1-11-26

 

 

리셀(Resell)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불명확한 수수료 감면 조항 등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것

** 크림㈜(KREAM), ㈜에스엘디티(솔드아웃), ㈜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힌터(프로그). 괄호 안은 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명칭임.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⓵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등 4개 세부유형 

⓶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⓷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⓸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⓹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 (수정약관 적용) 솔드아웃 : 시행중, KREAM·아웃오브스탁 : 11월 말, 프로그 : 12월 초, 리플 : 12월 말 

■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시정 배경

 

□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국내에서도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특히 스니커즈 운동화의 경우 구매 진입장벽이 낮고 가격대비 활용성이 높다는 특성에 따라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와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솔드아웃’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었다. 

 

<참고> 리셀 온라인 플랫폼의 일반적인 거래 방식

 

판매 ① 상품 등록 후 거래체결 시 검수센터로 발송  리셀 플랫폼   ① 상품 선택 후 입금 구매

회원 (검수서비스) (거래체결) 회원

② 검수통과 시    ② 검수통과 시 

정산액 지급 상품발송

•상품이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취소 후 사유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페널티 부과

 

 

□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였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 ‘21. 6월 기준 국내에서 정식으로 운영 중인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대상으로 하였음

2 시정 내용

 

1.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KREAM,, 솔드아웃, 아웃오브스탁, 리플, 프로그]

 

 

가.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 (시정 전)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였다. 

□ (불공정성) 리셀 플랫폼은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회원이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하여 구매회원에게 전달되므로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의 진위여부 및 하자·가품 여부와 같은 주요 분쟁 발생 요소는 사업자가 검수절차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완전무결한 플랫폼 관리체계 또는 검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리셀 거래의 특성 상 ① 상품정보의 진위 여부 및 하자·가품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플랫폼 이용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고객에게 행위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③ 유료로 검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일부 플랫폼에서는 검수수수료 무료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나, 이용약관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유료서비스이다. 

 

-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발생 원인이 사업자가 플랫폼의 관리 또는 상품의 검수과정 등에서 예방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불공정하다.

□ (시정 후)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다. 

 

 

시정 전 시정 후

 

제36조(회사의 면책 등) 제36조(회사의 면책 등)

1. (전략).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 및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인 회원이 부담합니다.  1. (전략). 이에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 및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인 회원이 부담합니다. 

특히 “거래 체결” 후에 “판매자”가 “상품”의 판매를 취소하는 경우, “상품”을 “회사”에 권고 기간 내 배송하지 않거나 배송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검수에 불합격하는 등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로 인한 “구매자”의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거래 체결” 후에 “판매자”가 “상품”의 판매를 취소하는 경우, “상품”을 “회사”에 권고 기간 내에 배송하지 않거나 배송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검수에 불합격하는 경우 등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로 인한 “구매자”의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시정 전)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 (불공정성)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한 자료에 오류 등이 존재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 등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하다.

□ (시정 후)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다. 

 

시정 전 시정 후

 

제26조(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 

③ 회사는 여러분이 거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여러분이 거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최근 거래가 등)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이를 신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사업자 면책조항

 

□ (시정 전)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 (불공정성)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회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침해 사실을 사업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사업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 (시정 후)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시정하였다.

 

시정 전 시정 후

 

제15조(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준수) 제15조(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준수)

① 회원은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원은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라.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 면책조항

 

□ (시정 전) 통신설비 점검, 무선 네트워크 오류 또는 고객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 (불공정성) 정상적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본질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 

 

□ (시정 후)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다. 

 

시정 전 시정 후

 

제26조(회사의 면책 등) 제26조(회사의 면책 등)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KREAM, 아웃오브스탁, 리플]

 

□ (시정 전)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 (불공정성)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정책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안은 고가의 한정판 상품을 거래하는 리셀 거래의 특성 상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수료를 조정(감경)·면제하는 것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일종의 혜택으로 모든 회원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 구체적인 기준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수료 감면 여부를 통지한다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또는 누락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는 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 (시정 후) 구체적인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시정하였다. 

 

시정 전 시정 후

 

제24조(“서비스수수료”) 제24조(“서비스수수료”)

2. 다. (전략). 또한, “회사”는 특정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실적, “회원”의 특성 등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다. (전략). 또한 “회사”는 특정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실적, “회원”의 특성 등 “회사”가 정하여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KREAM] 

 

□ (시정 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불공정성) 무료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고, 

 

❍ 상품별 시세·거래현황 등과 같이 리셀 플랫폼 서비스 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의 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을 불문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중단·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 (시정 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하여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 프로모션 이벤트는 플랫폼 이용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거나,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객에게 필수적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 전 시정 후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무료 수수료, 배송비 면제, 추가 정산 등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프로모션 예산 조기 소진 시 또는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 상 수정, 중단,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프로그]

 

□ (시정 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사업자의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 (불공정성) 세부지침은 이용약관을 통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별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우려가 크며, 이에 따라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권리침해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당해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 (시정 후)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시정하였다. 

 

시정 전 시정 후

 

제3조(약관 외 준칙) 제3조(약관 외 준칙)

(전략). 본 약관*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세부지침에 따릅니다. (전략). 본 약관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 할 경우 본 약관을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5.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솔드아웃]

 

□ (시정 전)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다.

 

□ (불공정성) 사업자가 약관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할 경우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하는 회원의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 (시정 후)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다. 

 

시정 전 시정 후

 

제28조(재판권 및 준거법) 제28조(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1.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전·후 비교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전·후 비교표

 

1.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가. 회원 간 거래 및 일반 분쟁에 관한 면책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크림

 

제35조(회사의 면책 등) 제35조(회사의 면책 등)

1. (전략).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 및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인 회원이 부담합니다. 특히 “거래 체결” 후에 “판매자”가 “상품”의 판매를 취소하는 경우, “상품”을 “회사”에 권고 기간 내 배송하지 않거나 배송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검수에 불합격하는 등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로 인한 “구매자”의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략). 이에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 및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인 회원이 부담합니다. 특히 “거래 체결” 후에 “판매자”가 “상품”의 판매를 취소하는 경우, “상품”을 “회사”에 권고 기간 내에 배송하지 않거나 배송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검수에 불합격하는 경우 등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로 인한 “구매자”의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아웃오브스탁

 

제20조(“대리행위의 부인”) 제20조 ("대리행위의 부인")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매도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며, 판매자회원 또는 구매자회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자회원과 구매자회원 사이에 체결된 상품 거래와 관련한 책임은 해당 판매자회원 및 구매자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6조(회사의 면책)

 

제36조(회사의 면책) 가. 회사는 회원들에게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물품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물품진행의 관리,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물품하자, 이미테이션 물품으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 회사는 회원들에게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물품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물품진행의 관리,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물품하자, 이미테이션 물품으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 회사는 물품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정보의 오류, 미비, 가짜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라. 회사는 물품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정보의 오류, 미비, 가짜 상품 등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조물책임포함)을 지지 않습니다. 

마. 회원은 가입 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 계정에 등록된 정보는 항상 정확한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자신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 회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전소법 제20조 제4항에 의거하여 판매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삭제)

 

바. 회사와 피연결회사(회사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회사는 피연결회사와 회원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회사는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이며,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거래당사자 간(회원 간) 거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분쟁에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정보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자. (삭제)

 

카. 회사는 아웃오브스탁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카. (삭제)

 

 

 

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프로그

 

제26조(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 

③ 회사는 여러분이 거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프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여러분이 거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프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최근 거래가 등)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이를 신뢰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면책조항

시정 전  시정 후

크림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은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만약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은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만약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와 같은 침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아웃오브스탁

 

제15조(“게시물”의 저작권) 제15조(“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이용자”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을 근거로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게시중단, 편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리플

 

제15조(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준수) 제15조(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준수)

① 회원은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원은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라. 서비스 장애 관련 면책조항

시정 전  시정 후

크림

 

제35조(회사의 면책 등) 제35조(회사의 면책 등)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회사”의 과실없이 발생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

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솔드아웃

 

제26조(회사의 면책 등) 제26조(회사의 면책 등)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웃오브스탁

 

제36조(회사의 면책)

 

나.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나.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회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한편, 서비스를 매개로 한 회원 간의 의견 교환, 거래 등에서 발생한 손해나 회원이 서비스 상에 게재된 타인의 게시물 등의 콘텐츠를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삭제)

 

 

 

 

 

 

다. 회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플

 

제28조(면책사항) 제28조(면책사항)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서비스의 이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기타) 가. ~ 라. 에 해당하는 면책규정을 다수 설정한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아웃오브스탁

 

제36조(회사의 면책) 제36조(회사의 면책)

차.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차.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회원 상태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1. “회원” 상태 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2. 그 성질과 경위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3.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3. “회원” 자신의 개인정보 및 계정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4.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서버로부터의 전송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방해 또는 중단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4. 기타 관련 법령 및 “회사”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공지사항 등의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회원”의 피해

5.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6. 전송된 데이터의 오류 및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되는 손해

7. 회원간의 "회원" 상태정보 등록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민형사상 책임 *제1~10호를 위와 같이 축소·수정함

9. 기타 관련 법령 및 회사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판매회원 아웃오브스탁 소식 등의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가짜 상품(일명 짝퉁,SA,이미테이션 등 상표 및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리플

 

제28조(면책사항) 제28조(면책사항)

⑤ 회사는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또한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또한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용자 상태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2.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3. 그 성질과 경위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1. 이용자 상태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4.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에 의한 손해

2.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5.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서버로부터의 전송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방해 또는 중단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3. 그 성질과 경위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6.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4.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에 의한 손해 7. 전송된 데이터의 오류 및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되는 손해

5.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서버로부터의 전송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방해 또는 중단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8. 이용자 간의 회원 상태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민형사상 책임

6.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7. 전송된 데이터의 오류 및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되는 손해

8. 이용자 간의 회원 상태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민형사상 책임

2.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크림

 

제24조(“서비스수수료”) 제24조(“서비스수수료”)

2. 다. (전략). 또한, “회사”는 특정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실적, “회원”의 특성 등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다. (전략). 또한 “회사”는 특정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실적, “회원”의 특성 등 “회사”가 정하여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웃오브스탁

 

제12조(“서비스수수료”) 제12조 ("서비스수수료")

라. (전략). 또한 회사는 특정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실적, 회원의 특성 등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회사”는 특정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실적, “회원”의 특성 등 “회사”가 정하여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리플

 

제12조(서비스 수수료)  제12조(서비스 수수료)

⑦ (전략). 또한 회사는 특정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실적, 이용자의 특성 등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⑦ (전략). 또한 “회사”는 특정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실적, “회원”의 특성 등 “회사”가 정하여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크림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4. “회사”는 무료 수수료, 배송비 면제, 추가 정산 등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프로모션 예산 조기 소진 시 또는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 상 수정, 중단,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시정 전  시정 후

프로그

 

제3조(약관 외 준칙) 제3조(약관 외 준칙)

(전략). 본 약관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세부지침에 따릅니다. (전략). 본 약관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본 약관을 따릅니다. 

 

4.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한 조항

 

5. 부당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솔드아웃

제28조(재판권 및 준거법)

제28조(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1.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