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실천 우수사례 7건 선정-자치인재원·지방행정연구원, 2021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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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9.

국정목표 실천 우수사례 7건 선정-자치인재원·지방행정연구원, 2021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

등록일 : 2021.11.29. 작성자 : 기획협력과

 

 

국정목표 실천 우수사례 7건 선정

- 자치인재원‧지방행정연구원, 2021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 이하 자치인재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11월 30일(화)에 ‘2021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분권발전, 평화번영

○ 2018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경진대회는 자치인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여 자치단체에서 국정목표를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국민과의 정책 접점인 지역 현장에서 정부의 국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번 대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94건 중 전문가 심사와 국민온라인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7건의 발표와 현장 심사가 이루어진다.

○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건, 우수상(장관상) 2건, 장려상 4건이 최종 결정된다.

□ 국정목표 우수사례는 분야별로 국민주권 2건, 국민성장 1건, 포용사회 1건, 분권발전 2건, 평화반영 1건이 선정되었다.

○ ‘강원 춘천시’는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를 선언하고, 시민추첨을 통해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 ‘부산 금정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부산 최초 공동주택 전담팀을 신설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공동주택 내 자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켰다.

○ ‘경남 거창군’은 거창승강기밸리의 최적의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기업체의 인력난 및 청년들의 구직 애로를 해소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제주 제주시’는 코로나19 시대,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전확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살핌 서비스, 자립지원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강원 정선군’은 커뮤니티 기반의 주민주도 방식으로 상인회 등 지역 중소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공동체 통합브랜드 ‘마을호텔 18번가’를 출범시켜, 지속가능성을 갖춘 상생의 지역생태계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였다.

○ ‘전남 순천시’는 전국 최초 학교재생 특화사업(다부처 협업)을 통해 안심안전 통학로 및 생태 놀이터 정원 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원도심으로 재생하였다.

○ ‘서울 종로구’는 종로-포이펫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한글과 한문화를 전파하고 포이펫시와의 교류증진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남방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지방정부에서 추진가능한 ODA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하였다.

 

□ 향후, 자치인재원은 우수사례집 발간, SNS 홍보 등을 통해 우수사례 7건을 전 지자체에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국정목표 실천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현장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성과를 함께 나누며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 “오늘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자치인재원 교육에 활용하고 전국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2021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계획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1. 11. 30.(화) 13:30~17:00 / 자치인재원 718호(한강)

○ 행사배경 : 국정목표별 우수사례 발굴, 전국적 확산‧공유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 지자체 간 벤치마킹과 소통 기회 제공

○ 발표대상 : 7건(국민주권 2, 국민성장 1, 포용사회 1, 분권발전 2, 평화번영 1)

○ 참석인원 : 30여 명(자치인재원장, 지방행정연구원장, 지자체 발표자 등)

○ 주 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30 30‘ 참석자 등록 • 발표순서 추첨(13:10)

• 심사위원 사전회의

13:30~13:40 10‘ 개 회 식 • 개회사(자치인재원장)

• 발표 및 진행계획 설명(사회자)

13:40~15:05 85‘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Ⅰ • 4개 지자체 발표

15:05~15:15 10’ 휴식 •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조정

15:15~16:20 65’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Ⅱ • 3개 지자체 발표

16:20~16:40 20‘ 심사결과 집계

16:40~16:50 10‘ 심사총평 • 심사위원장

16:50~17:00 10‘ 시 상 식 • 시상(자치인재원장/지방행정연구원)

• 기념사진 촬영

□ 우수사례

연번 분야 기관명 사례명

1 국민주권 강원 춘천시 시민의 시정참여와 민주적 숙의를 위한 제도 구축

2 부산 금정구 관리비는 다운↓ 소통은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

3 국민성장 경남 거창군 승강기 구인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으로 해결!

4 포용사회 제주 제주시 제주시 주민희망 돋보기 줌-인(ZOOM-IN)

5 분권발전 강원 정선군 주민 모두가 호텔리어, 마을호텔 18번가 도시재생

6 전남 순천시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학교에서 행복한 주민들

7 평화번영 서울 종로구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Prosperity) 번영을 위한 공동체 구축

□ 향후계획

○ 우수사례집 제작 및 전국 배포

○ 경진대회 결과내용 교육과정 및 연구과제에 반영 활용, 우수 지자체 

초청강의 등 전국 확산‧공유 추진

참고2 우수사례 주요내용

 

기관명 주요내용

강원 춘천시 ㅇ 시민의 시정참여와 민주적 숙의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 선언하고 시민추첨을 통해 시민주권위원회 구성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 (재)마을자치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추진

※ (‘21년) 대중교통(시내버스) 운영방식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

부산 금정구 ㅇ 관리비는 다운↓ 소통은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

-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부산 최초 공동주택 전담팀 신설

- 차별화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공동주택 내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과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경남 거창군 ㅇ 승강기 구인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으로 해결!

- 거창승강기밸리의 최적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기업체의 인력난 및 청년들의 구칙 애로 해소로 기업유치 가속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연간 1,000명 이상의 승강기 엔지니어 양성, 기업유치 5개사(159억 투자, 113명 고용), 승강기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서울시 소재) 거창이전, 6,200명 승강기 상성교육장 유치 

제주 제주시 ㅇ 제주시 주민희망 돋보기 줌-인(ZOOM-IN)

-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장년층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 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 안전확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빅데이터 활용 「1인가구 인부살필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제주시 특화사업 운영으로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추진

※ 제주시 주민희망 돋보기 줌-인(ZOOM-IN) 운영 등 

강원 정선군 ㅇ 주민 모두가 호텔리어, 마을호텔 18번가 도시재생

- 커뮤니티 기반의 주민주도 방식으로 상인회 등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공동체 통합브랜드 「마을호텔 18번가」를 출범하여, 지속가능성을 갖춘 상생의 지역 생태계 구현

※ 마을호텔 1호점 조성 및 협동조합 설립(‘20년), 청년활동가 양성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20~’21년), 골목길 정원박람회 개최(‘19~’21년) 

전남 순천시  ㅇ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학교에서 행복한 주민들

- 전국 최초 학교재생 특화사업(다부처 협업)을 통해 11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순천남초등학교를 주변 마을과 성당으로 연결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

- 안심안전 통학로 조성 및 생태놀이터 정원 조성 등 추진

서울 종로구 ㅇ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Prosperity) 번영을 위한 공동체 구축

- 포이펫시와 교류를 통한 한글, 한문화 전파 및 상호 우호관계 증진

- 종로구-포이펫시 협업을 통해 예산절감 및 사업 효율성 강화

- 포이펫시와 시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확대와 인식변화

- 서울시 최초 지방정부에서 추진가능한 ODA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