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댓글 0

판교핫뉴스

2021. 11. 30.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에 앞서 ’21.12.1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등록일 2021-11-29

 

 

제 목 :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API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

 

ㅇ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 운영

 

*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

(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

(카드)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등 5개사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

 

ㅇ (참여 정보제공자) CB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회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21.12.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하여

 

ㅇ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22.1.1일)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1 그간의 노력

 

□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➊ (정보제공범위 확대) 그간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➋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

➌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마련

 

*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

 

**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

 

* 서비스 가입 전 불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가입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제공

 

**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각화·간소화된 정보동의시스템 구축

 

➍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➊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

 

➋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부족 등을 고려하여 ’22.1.1일까지 API 의무화 유예

 

➌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

 

*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난수값(주민등록번호로 복원 불가)

 

➍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예

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 (’19~’20년)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 곳이 참여하여 전송대상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인증체계, API 표준 규격 등을 논의

 

업 권 업권별 주요 제공정보

은 행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보 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금 투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여 전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13개 범주화) 등

통 신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공 공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

 

□ (’21년)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별도 위험고지 및 별도 동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 활용금지 등

 

□ (’22년중)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신정원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해당 공공포털은 제한된 분야의 일부 정보만 취급하여 타 금융회사 사이트와 달리 광범위한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스크래핑으로 인한 정보보호 침해위험이 낮음

3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일정

 

□ ’22.1.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합니다.

 

ㅇ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시범실시예정 사업자들은 CBT(Closed Beta Test)를 통해 서비스 시행 전 오류 수정 중 → 공통오류 수정 등으로 후발 서비스 실시사업자들의 CBT 기간 단축 가능

 

※ 오픈뱅킹 도입시에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실시(’19.12월) 이전 일부 은행(10개)이 ’19.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사례 참고

 

4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준비현황

 

□ (’21.12.1일 참여예정) 준비가 완료된 주요 금융회사 및 일부 핀테크 등 17개사*가 12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

(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

(카드)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등 5개사,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

 

□ (’21.12월중 참여예정) 주요 빅테크·핀테크 및 그 외 은행·카드사 등 20개사*는 전면시행 이전 12월 중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 (은행) SC, 광주, 대구, 전북 등 4개 은행, (금투) 미래에셋, 

(카드) 우리, (캐피탈) KB, (CB) 나이스평가정보

(핀테크·IT)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보맵, 팀윙크, 민앤지, SK플래닛, 뱅큐, 핀다, 해빗팩토리 등 12개사

 

□ (’22년중 참여예정) 그 외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입니다.

 

* (보험) KB손보, 교보생명 등 2개사, (금투) 한투증권, KB 등 2개사, (카드) 롯데, (캐피탈) 현대, (CB) KCB, (핀테크·IT) LG CNS,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한국신용데이터 등 9개사

 

ㅇ 그 외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허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

 

5 정보제공자 측 준비현황

 

□ (’21.12.1일 정보제공가능)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ㅇ CBT(Closed Beta Tes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일부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제공

※ 현재 시범서비스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CBT를 완료한 정보제공자는 총 90개(☞참고자료 참고)이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는 평균 약 30여개 수준

※ 개별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정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 참고

 

□ (’22.1.1일 정보제공가능)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 및 국세청(국세 납세증명) 등의 정보는 12월 중 CBT 절차 마무리 후 ’22.1.1일부터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 대부업체 제외시 제도권 금융회사는 약 400여개(상호금융은 개별조합이 아닌 중앙회 단위로 합산)

 

※ 중대형 대부업자(69개사)가 전체 금전대부정보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 (’22년중 제공추진) 국세청(국세 납부내역), 행안부(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납부내역)·관세청(관세 납세증명, 관세납부내역) 및 건보, 공무원·국민연금 및 영세 대부업체(약 800개사) 정보는 ’22년 중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국세청·행안부·관세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정보는 ’22.1분기 중 제공될 예정

 

ㅇ 영세 대부업체는 ’22년 중 최대한 조속히 제공토록 추진할 예정

6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추천 관련

 

□ (보험비교·추천)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그 전까지는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허용여부를 검토

 

□ (대출비교·추천)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이미 감독당국에 등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핀테크 계열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3개사가 등록(9개사) 및 등록추진중

 

□ (카드비교·추천) 신용카드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에 소속된 전업 카드모집인의 경우 여전법상 등록이 필요

 

** 제휴모집인의 경우에도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여전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로서 영업행위 규율은 동일하게 적용

 

7 향후계획

 

□ 기 구성된「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금융위, 금감원, 신정원, 금보원, 업권별 협회,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ㅇ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12.1일 이후 시범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추가되는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주요 참여 업권별 담당자

 

참여 업권 업권별 담당부서(담당자)

은 행 은행연합회 김완석 부부장

(02-3705-5239)

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이성찬 팀장

(02-2262-6616)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김원신 팀장

(02-3702-9741)

금융투자 금융투자협회 임희정 차장

(02-2003-9062)

여 전 여신전문금융협회 차승광 팀장

(02-2011-0694)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정성문 부장

(02-3978-710) 

핀테크/전자금융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02-6949-2683)

대부금융 한국대부금융협회 심용식 부장

(02-6710-0810)

P2P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한성택 사무차장

(02-761-2701)

통 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박수우 팀장

(02-580-0551)

공 공 공무원연금공단 김형수 차장

(064-802-2612)

국민연금공단 한정완 차장

(063-713-6213)

건강보험공단 정명숙 팀장

(033-736-2660)

참고 2 ’21.12.1일 시범서비스 참여 정보제공자 현황

업 권 기 관 명 비 고

국내은행(7) 국민은행 API 자체구축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생명보험(12) KDB생명보험 API 자체구축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보험

AIA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삼성생명

라이나생명보험 중계기관(신정원) 이용

푸르덴셜생명보험

IBK연금보험

손해·보증보험(9) 롯데손해보험 API 자체구축

메리츠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중계기관(신정원) 이용

서울보증보험

금융투자(21) KB증권 API 자체구축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금융투자(21) IBK투자증권 중계기관(코스콤) 이용

한국증권금융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토스증권

하이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

에스케이증권

카드(10) 롯데카드 API 자체구축

하나카드

비씨카드

SC제일은행 (비씨카드)

대구은행 (비씨카드)

부산은행 (비씨카드)

경남은행 (비씨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리스·할부금융(3) 현대커머셜 API 자체구축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중계기관(신정원) 이용

상호금융(1) 농협중앙회 API 자체구축

전자금융(16) 쿠콘 API 자체구축

티머니 중계기관(코스콤) 이용

에스케이플래닛

롯데멤버스주식회사

코나아이

비바리퍼블리카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

11번가

핀크

카카오

SSG닷컴

구글페이먼트코리아

통신(10) KT 중계기관(KAIT) 이용

SKT

LG U+

LG 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남인천방송

SK탤링크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T엠모바일

 

공공(1) 우정사업본부 API 자체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