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머리 맞대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해법 찾는다”-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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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30.

민관이 머리 맞대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해법 찾는다”-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산업환경과등록일 2021-11-30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35

“민관이 머리 맞대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해법 찾는다”

 

-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

-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이번 세미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전략 수립, 재정·금융 지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해 민·관이 함께 소통·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요>

 

ㅇ 일시/장소 : ‘21.11.30(화) 14:00~16:30 /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업종별 기업·협회 등 99인 이내

 

ㅇ 주제 :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발제 : ①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중앙대 이종영 교수) 

②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해외국가의 세제·금융 지원현황(원광대 윤현석 교수) 

 

□이날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 이슈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①먼저,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 산업계 전환비용 부담완화, 탄소중립 신시장·신산업 육성, 취약 산업·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②이어, 원광대학교 윤현석 교수는 미국, 일본, EU, 영국 등 해외국가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제 탄소중립은 목표설정을 지나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그간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등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세부 이행방안 마련 및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또한, “오늘 세미나와 같이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 탄소중립을 산업혁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추진을 논의하는 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12월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계획

 

 

참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계획

 

□ 행사 개요

 

ㅇ (목적) 민·관이 함께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추진과 관련된 핵심이슈에 대해 소통·논의하여 대응방안 모색

 

ㅇ (일시/장소) ‘21.11.30(화) 14:00~16:30 / 대한상의 의원회의실(B2)

 

ㅇ (주최/주관) 산업부·대한상의 공동/에너지공단·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ㅇ (참석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주요 업종별 기업·협회, 출연연구기관 등 99인* 이내

 

*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행사 가능

 

□ 프로그램 구성(안) 

ㅇ (주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구성) 주제발표(① 법·제도, ② 세제·금융) 및 패널 토론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환영사 산업통상자원부

14:05~14:35 (30‘)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종영 교수

(중앙대학교)

14:35~15:00 (25‘)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해외국가의 세제 및 금융 지원 현황 윤현석 교수 (원광대학교)

15:00~15:10 (10‘) 휴식 패널토론 준비

15:10~16:10 (60‘) 패널 토론 좌장 : 조홍종 교수

(산업부, 산업연구원,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철강·석유화학·비철금속) (단국대학교)

16:10~16:25 (15‘)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6:25~16:30 (5‘) 마무리 말씀

※ 사회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기획평가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