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택배업 등록 완료·표준계약서 도입… 생활물류법 시행 성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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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택배업 등록 완료·표준계약서 도입 생활물류법 시행 성과 가시화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등록일2021-12-02 11:00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 택배업 등록 완료·표준계약서 도입… 생활물류법 시행 성과 가시화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한다고 밝혔다. 

 

□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부 고시)’에 따라 시설‧장비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인정 시 ‘배 번호판 차량(택배전용)’ 발급 가능

 

** (기존 요건)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1개는 3,000m2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신설 요건)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구비

 

ㅇ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하여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택배기사의 계약안정성·처우개선 등을 위해 분류작업 배제, 적정 작업조건, 갑질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공고(국토부 누리집, ‘21.7)

▣ 표준계약서 주요내용(法 32조, 令 29조)

택배사 – 영업점 표준계약서  영업점 –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① (계약내용) 배송 지역. 수수료 기준 등 ① (계약내용) 기간, 배송·집화 수수료 둥

② (시설확보) 생물법 상 시설·장비는 본사, 사무실·차량·전산장비는 영업점 확보 의무 ② (영업점의무) 부당 추가비용 수취 금지,

③ (기타사항)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서비스평가, 택배사 갑질 금지 원칙 등  종사자 보건 조치, 일방 책임전가 금지

③(작업시간) 주 60시간 내로 작업 노력,

심야배송 금지, 지속 초과 시 물량조정

 

□ 택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신규업체는 없음)하였으며,

 

* CJ, SLX, 건영, 경동, 고려, 대신, 동진, 로젠, 로지스밸리, 롯데, 성화, 용마, 일양, 천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프레시솔루션, 택배업협동조합, 한샘, 한진, 합동

(’20년 국토부 인정 21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등록 포기)

 

ㅇ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하였고,

 

-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처리(12.2) 되었다.

 

ㅇ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하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ㅇ 앞으로,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21년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51호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2021. 12. 3.

국토교통부장관

 

□ 택배서비스사업 명단(20개 업체)

No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1 건영화물㈜ 석만석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 14

2 경동물류㈜ 백영길, 백문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1

3 ㈜고려택배 이창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42-25

4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오흥배, 장병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5 ㈜동진특송 윤순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15

6 로젠㈜ 최정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5층

7 로지스밸리택배 주식회사 민화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4길 37, 4층

8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0-12층

9 성화기업택배㈜ 이성화, 이수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

10 씨제이대한통운(주) 강신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11 에스엘엑스택배 주식회사 김대웅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566

12 용마로지스 주식회사 금중식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78, 2동

13 주식회사 일양로지스 김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28-1

14 주식회사 천일택배 강인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5층

15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이선승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36, 2층

16 주식회사 프레시솔루션 허태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 에이동

17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박흥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18 ㈜한샘서비스 안흥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51

19 ㈜한진 노삼석, 류경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20 합동물류㈜ 백영창, 백순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1

* 표기순서는 가나다 순서

** 로지스밸리택배 주식회사는 구)티피엠코리아, ㈜한샘서비스는 구)한샘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