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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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항공업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 합니다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는 감면 또는 투자유예  4,773억 원 감면 효과 기대

담당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21-12-02 11:00

 

 

 

항공업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 합니다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는 감면 또는 투자유예… 총 4,773억 원 감면 효과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코로나19 발생이후 업계 지원현황(‘20.3~21.10) 》

 

➊ (공항시설 사용료) 착륙료(10%한국∼20%인천), 정류료(100%), 계류장 사용료(100%) 감면 등 (총 2,075억원 지원) ⇒ ‘21.12 종료

 

➋ (상업시설 임대료) 한시적으로 면세점은 매출연동 징수, 은행 등 기타 상업시설은 여객감소율 반영, 징수 (총 1조 9,232억원 지원) ⇒ ‘21.12 종료

 

* 면세점 1조 679억원 감면, 기타 상업시설 5,090억원 감면

 

➌ (업무시설 임대료)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 50~100%(운항중단시 100%) 감면, 사무실 임대료 50% 감면 (총 787억원 지원) ⇒ ‘21.12 종료

ㅇ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하였다. 

 

□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21.10월 항공여객 360만명, ‘19년 동월比 △65.3%(국제선 95.8%↓, 국내선 8.5%↑) 감소

 

□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1.12월에서 ’22.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2.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773억원 :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 업무시설 임대료 225억원

 

□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면서, 

 

ㅇ “더불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항공업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대책

날짜 대책 내용 관련회의

’20.2.17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 ·(대상) 항공사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① 공항시설사용료 최대 3개월간 납부유예 (3∼5월)

② 상반기중 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 감면

③ 감편 항공편 운항 재개시 전월대비 착륙료 증가분 감면 검토

’20.2.28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상업시설  경제활력

① 6개월간 임대료 20∼35%인하 → 공항 25%인하 대책회의

② 매출연동의 경우 6개월간 납부유예

·(대상) 항공사

① 상반기중 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 감면

’20.3.18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 Ⅱ ·(대상) 항공사 위기관리

① 착륙료 감면(인천20%, 한국10%) 즉시시행(3~4월) 대책회의

* 추후 상황회복시 수요회복에 따른 착륙료 증가분 감면 병행

② 정류료 3개월 전액면제(3∼5월)

③ 국제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대상) 지상조업사

① 계류장사용료 20%감면(3~5월)

② 계류장사용료,구내영업료 무이자 납부유예(3∼5월)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업시설

① 운항중단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 면제

·(대상) 상업시설(대ㆍ중견기업 포함 全 상업시설)

① 3개월 무이자 납부유예(3∼5월)

’20.4.1 코로나19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 ·(대상) 상업시설 위기관리

① 공항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상향(25→50%) 대책회의

② 대·중견기업 임대료 20% 신규 감면(3∼8월)

·(대상) 공항공사

① 정부배당금 납입시기 조정(6개월 유예)

’20.4.23 코로나19대응 주요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대상) 항공사 위기관리

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3∼5월→3∼8월) 대책회의

·(대상) 지상조업사

① 계류장 사용료 감면 연장(3∼5월→3∼8월)

② 구내영업료 납부유예 연장(3∼5월→3∼8월)

·(대상) 식음료 공급 등 연관업

① 구내영업료 납부유예 연장(3∼5월→3∼8월)

’20.6.1 상업시설 임대료 추가지원 방안 ·(대상) 상업시설 하반기

① 공항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상향(50→75%) 경제정책방향

② 대·중견기업 임대료 감면율 상향(20→50%)

③ 납부유예기간 연장(3개월→6개월)

④ 임대료 체납 연체료 인하(연 8∼15.6%→ 연 5%)

’20.8.27 고용ㆍ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 ·(대상) 항공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8월→3∼12월) 및 

납부유예 연장(’20.9~‘’21.2월→’21.1~6월)

·(대상) 지상조업사

① 계류장 사용료 감면 연장(3∼8월→3∼12월)

② 구내영업료 납부유예 연장(’20.9∼’21.2월→’21.1∼6월)

·(대상) 상업시설

①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에 대해 여객감소율에 비례하여 감면(∼’21.12월)

·(대상) 업무용시설

① 국제선 여객터미널 항공사 라운지 및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 50% 감면(∼’21.12월)

’20.12.29 항공사업자, 취급업자 추가지원방안 ·(대상) 항공사, 지상조업사 내부방침

①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21.6월 말까지 연장

유형 지원사항 당초 변경 효 과

감면 착륙료 10∼20% ’20.3∼12월 ’20.3∼’21.6월 753억 → 1,210억

정류료 전액 (457억 추가감면)

계류장사용료 전액

(지상조업사)

’21.6.25 항공사업자, 취급업자 추가지원방안 ·(대상) 항공사, 지상조업사 내부방침

①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21.12월 말까지 연장

유형 지원사항 당초 추가 연장 기대효과

감면 착륙료 10∼20% ’20.3∼’21.6월 ’20.3∼’21.12월 580억원 * 

추가 감면

정류료 전액

계류장사용료 전액 (누적) 1,223억 → 1,803억

(지상조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