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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60.8조원 확정

① 경제 활력제고와 미래 준비, ②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용사회 확산, ③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실생활 지원

담당부서주택기금과,재정담당관,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12-03 10:05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60.8조원 확정

① 경제 활력제고와 미래 준비, ②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용사회 확산, ③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실생활 지원

1.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1년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60조 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되었다. 

ㅇ 이는 ‘21년 본예산 57조 575억원 대비 3조 7,420억원(6.6%)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21년 예산*(A) ’22년 정부안 ’22년 확정(B) (B-A)

예산 235,984 247,067 250,978 14,994

기금 334,591 362,332 357,017 22,426

합계(총지출) 570,575 609,339 607,995 37,420

* ’21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 ‘22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 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원으로,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ㅇ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되었다. 

* SOC 예산(조원) : (’18) 15.2, (’19) 15.8, (’20) 18.8, (’21) 21.6 (‘22) 22.8

주택 등 복지 예산(조원) : (’18) 24.5, (’19) 27.4, (’20) 31.4, (’21) 35.5 (‘22) 38.0

□ 한편,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 국회 증액 주요사업 (단위 : 억원)

-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지원 : (’21) 52 → (’22안) 166 → (’22확정) 378

-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 : (’21) 96 → (’22안) 153 → (’22확정) 166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21) 369 → (’22안) 429 → (’22확정) 534

-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 (’21) 1,132 → (’22안) 685 → (’22확정) 912

-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 : (’21) 2,120 → (’22안) 2,617  → (’22확정) 3,025

- 남부내륙철도 : (21) 406 → (’22안) 419 → (’22확정) 541

2. 분야별 주요 내용

❶ 균형발전 투자,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22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ㅇ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참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 (단위 : 억원) 》

분야 사 업 ‘21년 ‘22년 확정 증감

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716 848 132

국도위험구간(8건) 534 1,228 694

철도 평택~오송 제2복선화 315 1,100 785

대구산업선 철도 164 438 274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1,124 2,924 1,800

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120 200 80

ㅇ 한편,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❷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하였다. 

* 기후대응기금 국토부 사업 16개 2,876억원 포함(국토부 총지출에서는 제외)

ㅇ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❸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ㅇ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금년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이 확정되었다.

* 선정기준 : (’15～’18) 중위소득 43%이하 → (’19) 44% → (’20,’21) 45% → (‘22) 46% 

ㅇ ‘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3조 1,539억원 증액된 22조 7,613억원이 확정되었다. 

ㅇ 한편,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ㅇ 이와 함께,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❹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강화

□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

ㅇ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한편,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편성하고, 

ㅇ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 4,808억원*으로 편성하여, SOC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단도로교통체계(5,324억),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SOC(2,475억), 스마트 공항 구축(102억),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9,174억), 도로유지보수(7,733억) 등

❺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ㅇ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 9,278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 (기존 노선) 부산 서면～사상, 창원 (신규 노선) 성남, 공주-세종, 제주

ㅇ 이와 함께,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었다. 

□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ㅇ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2 예산 및 기금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

총 계 570,575 574,454 607,995 37,420 6.6

예산 합계 235,984 237,013 250,978 14,994 6.4

SOC 소 계 214,994 216,023 227,315 12,321 5.7

□ 교통 및 물류 179,242 180,272 193,817 14,575 8.1

ㅇ 도로 74,997 74,997 83,322 8,325 11

ㅇ 철도 80,956 80,956 85,684 4,728 5.8

ㅇ 항공․공항 3,564 3,564 4,237 673 18.9

ㅇ 물류 등 기타 19,725 20,755 20,575 850 4.3

(R＆D*) 5,984 5,984 5,788 △196 △3.3

□ 국토 및 지역개발 35,752 35,752 33,498 △2,254 △6.3

ㅇ 수자원 8,126 8,126 7,149 △977 △12.0

ㅇ 지역 및 도시 23,387 23,387 21,650 △1,737 △7.4

ㅇ 산업단지 4,239 4,239 4,699 460 10.9

복지 소 계 20,990 20,990 23,663 2,673 12.7

□ 사회복지 20,990 20,990 23,663 2,673 12.7

ㅇ 주택 1,111 1,111 1,843 732 65.9

ㅇ 기초생활보장 19,879 19,879 21,819 1,940 9.8

기금 합계 334,591 337,441 357,017 22,426 6.7

SOC 소 계 517 517 597 80 15.5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17 517 597 80 15.5

복지 소 계 334,074 336,924 356,419 22,345 6.7

□ 주택도시기금 334,074 336,924 356,419 22,345 6.7

ㅇ 주택계정 324,500 327,350 349,769 25,269 7.8

ㅇ 도시계정 9,573 9,573 6,650 △2,923 △30.5

별첨 3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억원)

구 분 '21예산 ’22년 B-A

(A) 정부안 확정(B) %

기금 합계 334,074 361,735 356,419 22,345 6.7

주택 소 계 324,500 353,699 349,770 25,270 7.8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1 1 1 △10 △90.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147 1,326 1,326 178 15.5

이차보전지원 3,388 3,850 3,850 462 13.6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8,758 6,062 6,062 △2,696 △30.8

국공채이자상환 11,408 12,292 12,292 884 7.7

위탁수수료 2,386 2,398 2,398 11 0.5

기타경비(주택) 4 3 3 △0 △3.7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95 85 85 △10 △10.5

주택성능보강 30 30 10 △20 -

분양주택(융자) 4,782 3,163 3,163 △1,620 △33.9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99,000 99,000 95,300 - -

집주인임대주택사업 2,200 1,040 830 △1,370 △62.3

국민임대(융자) 8,272 7,517 7,517 △755 △9.1

공공임대(융자) 4,084 2,335 2,335 △1,748 △42.8

민간임대(융자) 17,148 16,539 16,539 △608 △3.5

행복주택(융자) 21,131 16,188 16,188 △4,943 △23.4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2,810 58,093 58,093 25,283 77.1

전세임대(융자) 43,663 45,328 45,328 1,665 3.8

통합공공임대융자 929 9,656 9,656 8,727 939.4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1,279 33,467 33,467 2,188 7

전세임대경상보조 1,027 1,172 1,172 145 14.1

국민임대출자 3,452 3,402 3,402 △50 △1.5

영구임대출자 4,052 3,064 3,064 △988 △24.4

행복주택출자 14,384 10,953 10,953 △3,431 △23.9

임대주택리츠출자 4,532 3,356 3,356 △1,176 △25.9%

노후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 3,645 4,806 4,806 1,160 31.8

통합공공임대출자 884 8,575 8,575 7,690 869.6

도시 소 계 9,573 8,035 6,650 △2,924 △30.5

도시재생지원(융자) 2,235 2,301 1,501 △734 △32.8%

도시재생지원(출자) 1,580 600 300 △1,280 △81.0%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 2,675 2,675 - -

자율주택정비사업 500 500 500 -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400 600 600 200 50.00%

도시재생씨앗융자 1,965 1,141 856 △1,109 △56.4%

도시재생사업지원 177 176 176 △1 △0.6%

위탁수수료 41 41 41 - -

기타경비(도시) 0.4 0.4 0.4 - -

별첨 4 자동차피해지원기금 총괄표

(억원)

구 분 '21년(A) ’22년(B) 증 감

(B-A) %

합 계 517 597 80 15.50%

1. 피해자 지원 221 227 6 2.70%

- 경제적 지원 174 185 11 6.30%

- 정서적 지원 9 9 - -

- 홍보사업 2 2 - -

- 관리운영비 33 28 △5 △15.2%

- 피해예방사업 3 3 - -

2. 생활지원 등 융자 11 12 1 9.10%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11 12 1 9.10%

3. 정부보장사업 176 207 31 17.60%

- 무보험․뺑소니 보상 151  182 31 20.50%

- 미반환가불금 10 10 - -

- 신고포상금 -  -  - -

- 관리운영비 15 15 - -

4. 국립교통재활병원 79 116 37 46.80%

- 운영교부금 35 34 △1 △2.9%

- 시설장비 34 72 38 111.80%

- 재활프로그램 연구 10 10 - -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6 8 2 33.30%

- 자동차공제조합 정책수립 및 검사지원 3 3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지원 1 1 - -

- 시스템구축비 2 4 2 100.00%

6. 의무보험전산망 23 23 - -

- 전산망 유지보수 7 7 - -

- 전산망 운영관리 16 16 - -

7. 기금운영비 1 4 3 300.00%

- 인건비 - - - -

- 경상운영비 1 4 3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