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8일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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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8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8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경기도 역대 최대 경쟁률(618:1)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 부정청약자 14명 적발

-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불법 집값담합,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적발

- 유튜브를 이용하여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불법 중개하고 14억 원의 수수료 챙긴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자 3명 적발

 부동산 투기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1.12.08. 10:30:00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자, 불법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NF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8일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경기도 역대 최대 경쟁률(618:1)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 부정청약자 14명 적발

 -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불법 집값담합,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적발

 - 유튜브를 이용하여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불법 중개하고 14억 원의 수수료 챙긴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자 3명 적발

○ 부동산 투기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주요 수사 사례

 

 

사례 1

 수도권 최고 경쟁률(618:1)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 피의자 A는 ‘20년 수도권 청약 경쟁률(618:1)이 가장 높았던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105:1)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로,    

○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실제 거주지인 당진시로 전입하지 않고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하여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7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 함.

○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98억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취함. 

 

 

 

사례 2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불법 집값담합 행위

 

 

○ 피의자 B는 수원시 △△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카페에서 닉네임 ‘000’로 활동하는 자로 온라인 카페에서 입주자들에게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및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등 9개소를 이용해 달라며 특정 중개업소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였음.

○ 입주예정자 C 등 43명은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 된 매물에 대하여 정상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81건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 하였음.

○ 특히,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로 게시된 D부동산은 한달 동안 34건의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를 당해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업무 방해로 생계에 지장이 될 정도의 피해를 받았음.   

 

 

 

사례 3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 피의자 E는 토지관련 포털사이트 유튜브와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홍보 및 중개를 하는 자로 부동산중개업소와 매도 의뢰 받은 물건에 대하여 매도금액 보다 비싸게 중개를 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화성시 마도면 일원 등 16필지(15,349㎡)를 52억9천8백만원에 중개를 하고 매도인 및 매수자들로 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4천4백만원을 편취함.

○ 이과정에서 00부동산중개업소 등 2개 공인중개사들도 매매대금 차액금 중에서 9천1백원을 받아 중개보수액 3천4백만원을 제외한 5천7백만원을 초과 수수하였음.

○ 또한 F 등 4개 농업법인 및 G 등 6명으로 부터 화성시 마도면 일원 등 71필지(38,374㎡)를 매도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중개의뢰 받은 후,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2천2백만원에 중개를 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 부터 총 중개수수료 13억1천만원을 편취함.

○ 특히, E는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도자들에게 매매대금 차익분은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하여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