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역사 짓는다-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8곳 복합개발로 약 1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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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1.

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역사 짓는다-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8곳 복합개발로 약 1천호 공급

신규 민자·광역철도 복합개발 의무화로 철도요금 인하, 운영비 절감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2021-12-09 10:30

 

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역사 짓는다

-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8곳 복합개발로 약 1천호 공급 -

- 신규 민자‧광역철도 복합개발 의무화로 철도요금 인하, 운영비 절감 -

□ 신안산선영등포역, GTX-C창동역 등 8곳 시범사업 약 1천호 공급

ㅇ 영등포역사회초년생, 한양대역스타트업‧학생, 창동역문화창업인 등 지역의 

산업‧교통현황 등 특성을 고려한 특화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ㅇ (민자)철도사업자가 역사와 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면 SH‧GH 등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민자철도‧광역철도는 철도역사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의무화

 

ㅇ 대장홍대선, GTX-B 등 신규사업은 역사부지 추가확보 +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수익은 철도요금인하에 활용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경쟁‧추첨 공급 시 입찰 참여자가 택지 개발이익(일부)을 철도요금 인하, 운영비 적자보전 등에 투자 시 가점 제공

 

ㅇ 지방권 광역철도(5곳*) 등 계획단계 노선은 역사 인근에 공공주택‧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방안도 함께 검토

 

* 대구경북선, 부울경선, 전남광주선, 대전세종충북선, 강원선 등 5곳(222km)

 

□ 철도차량기지 연계 개발, 도심주택복합사업 등 모델 다양화

□ 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서울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 현 재 > < 건물형 출입구 > < 청년주택 공급 방안 >

 

≪ 복합개발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ㅇ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기존 공공주택 > < 철도역 + 주택 복합개발 > 

 

 

□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5년 개통 예정)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27년 개통 예정) 노선을 활용하여 총 8개 역사에 최대 1천호를 공급하며, 철도노선‧역사 등의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25~’26년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ㅇ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 예정인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SH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주거공간 배치, 커뮤니티 공간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1호선·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하여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며 출입구 설치 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도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 대학 내 유휴부지를 기업공간, 주거, 문화‧복지시설이 집적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영등포역(신안산선) 공공주택 조감도> <영등포역(신안산선) 공공주택 위치도>

 

ㅇ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호 공급 예정인 GTX-C는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컨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예로 GTX-C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문화창업) 주택을 조성하여 청년 문화창업인 및 업계관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창동역(GTX-C) 공공주택 조감도> <창동역(GTX-C) 공공주택 위치도>

 

≪ 복합개발 확대방안 ≫

 

□ 정부는 도심 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22년 말 착공 예정인 GTX-C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가칭)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22년)한다.

 

ㅇ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하여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4차망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노선 >

연번 권역 노선명 사업구간 연장 사업비

(km) (억원)

󰊱 부산·경남·울산 부산∼양산∼울산 부산 노포∼울산역 50 10,631

󰊲 대구·경북 대구-경북 서대구∼의성 61.3 20,444

󰊳 광주·전남 광주∼나주 광주 상무역∼나주역 28.1 15,235

󰊴 대전·세종·충청 대전∼세종∼충북 반석∼조치원∼청주공항 28.3 21,022

󰊵 강원 용문∼홍천 용문∼홍천 34.1 8,537

 

□ 추가로,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ㅇ 가점을 부여받아 공급받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여 발생하는 분양‧임대수입은 지원계획에 제시된 대로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 및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다.

 

□ 향후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등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22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ㅇ 동시에, ’22년 1월부터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복합개발 추진대상 철도사업 현황 및 계획

 

사업명 연장 총사업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구간) (km) (억원)

수도권 신안산선 44.7 33,465 ’19.8 착공(’25.4월 준공 예정)

(안산·시흥~여의도)

GTX-B 80.1 57,351 ’21.8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예타기준) (예타기준) ’22.上 기본계획고시(재정) 및

RFP 고시(민자) 예정

GTX-C 74.8 43,857 ’21.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기 덕정~수원) ’22.下 실시계획승인 예정

대장홍대선 18.4 18,689 ’21.11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부천대장~홍대입구) ’22.上 제3자 제안공고 예정

비수도권 광주~나주 광역철도 28.1 15,235 ’21.7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상무역~나주역) ’21.10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대구~경북 광역철도 61.3 20,444

(서대구~의성)

용문~홍천 광역철도 34.1 8,537

(용문~홍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50 10,631 ’21.7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부산 노포~울산역) ’21.11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49.4 21,022

(반석~조치원~청주공항)

참고 2  해외 역세권 개발 사례 

 

□ 일본 사례

 

ㅇ 일본의 철도 공급‧운영 주체는 민간회사로 역세권 개발도 민간이 수행하고, 정부는 제도적(개발계획 수립 등)‧재정적(보조금 등) 지원 담당

 

< 일본 도큐그룹 역세권 개발 사례 : 타마프라자역 >

• 도큐그룹은 1900년대 초에 설립되어, 철도‧부동산‧유통 등 다양한 사업 수행

 

• 1950〜70년 토지정리사업에 따라 개발된 타마프라자역 주변을 ’06〜’09년 재개발하여 상업‧업무 기능 및 도시형주택 등을 복합하여 배치

 

- ’14년 기준, 영업수익은 철도 51.9%, 부동산사업 48.1%로 유사

재개발 前 역 인근 재개발 後 역 인근 재개발 後 역 전경

 

□ 홍콩 사례

 

ㅇ 역세권 개발 주체는 MRT* 공사이며, 정부로부터 역 주변‧상부에 대한 독점적인 개발권한을 부여받음(별도 재정지원 無)

 

* Mass Transit Railway, 철도운영공사(우리나라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유사)

<홍콩역 빅토리아 항구> <IFC 개발 배치> <건물+역 통합개발 예시도>

 

 

□ 프랑스 사례

 

ㅇ 릴 역세권 개발은 지자체와 특수목적 지역개발공사(SEAM) 주도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했으며, 민간은행‧기업의 투자도 병행

 

- 지자체(릴 시)가 토지를 제공하여 부지확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직접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주체가 되어 신속하게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