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전년대비 8.7%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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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1.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 7,770억원(전년대비 8.7%)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전년대비 8.7%증)

 

- 한국판뉴딜 3.5조원, 혁신성장 빅3 2.7조원, 소‧부‧장 2.3조원, 감염병 0.5조원 기초연구 2.5조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

 

1 2022년도 정부 R&D 총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2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총 규모) ’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 최근 5년(‘18~’22) 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되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

구 분 ’17 ’18 ’19 ’20 ’21 ’22

R&D 예산(조원) 19.5 19.7 20.5 24.2 27.4 29.8

R&D예산 증가율(%) 1.9 1.1 4.4 18 13.1 8.7

 

ㅇ (부처별) ‘22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4조원, 산업부 5.5조원, 방사청 4.8조원, 교육부 2.4조원, 중기부 1.8조원, 해수부 0.9조원 순이다. 

 

ㅇ (주요R&D)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배분‧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2조원(1,198개 사업) 규모이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체 R&D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 

 

□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되었다. 

 

ㅇ (국회 증액)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2개소) 및 규제자유특구(1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주요 국회 증액사업>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21예산 정부안 국회증액 ‘22최종 비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육성 1,419 1,226 143 1,368 강소특구 2개 지역 등

산업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 1,107 1,131 100 1,236 백신, 디지털헬스케어, 휴먼마이크로바이옴 등

과기정통부 스페이스챌린지 40 59 45 104 액체로켓엔진 선행개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839 2,912 60 2,972 수소에너지 저장 및 활용 

과기정통부 지역균형발전 SW‧ICT 융합기술개발 106 84 22 106

중기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985 669 100 769 6차특구 1개 지역 

 

ㅇ (국회 감액)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 금년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하였다. 

 

-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방 R&D) (‘19) 3.3조원 → (’20) 4.0조원 → (‘21) 4.4조원 → (’22) 4.9조원

 

2 분야별 R&D 투자 현황

 

□ ‘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1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중복제외)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혁신산업 육성 > 

 

➊ (한국판뉴딜 : 3.5조원)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 (디지털뉴딜) D.N.A(Data, Network, AI) 기술의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확산과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 사람중심AI강국실현을위한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371억원) :학습능력, 신뢰성, 설명가능성 향상으로 활용 효과성이 높은 AI 구현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과기정통부, 259억원) : 의료‧제조‧교육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감콘텐츠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의 실감콘텐츠 기술사업화‧상용화 촉진

 

- (그린뉴딜)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산업부, 2,972억원) : 태양광, 풍력 기술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 기술 전주기 지원

 

• 대규모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 기반구축사업(다부처, 199억원) : 해양 탐사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및 CCU 상용화 기술의 신속한 지원

 

➋ (BIG3 : 2.7조원)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을 지원하여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 (바이오헬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약 및 첨단융합 의료기기 개발, 뇌질환‧치매 연구 등과 함께 바이오 인재양성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 국가신약개발사업(다부처, 1,342억원)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병의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

- (미래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 Lv.4로의 기능 고도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환기 대응 등을 지원한다. 

 

•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산업부, 591억원) :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 충전시간 단축 등 사용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xEV 요소기술 개발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산업·과기·국토·경찰, 1,189억원) : ’27년 전국 주요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도로인프라·법제도 등 기반 마련 지원

-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과기‧산업, 509억원) : 미래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PIM*반도체 설계‧제조‧소자 원천기술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술‧시장 주도권 확보

* Processing In Memory : 저장과 연산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로 속도, 전력효율 획기적 개선 가능

 

•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산업부, 153억원) : 4대 분야(모바일, 자동차, 바이오, 공공수요) 7대 센서(모션, 광, 온습도, 가스, 바이오, 압력, 레이더) 기술개발 및 제조/실증 인프라 구축

 

➌ (소재‧부품‧장비 : 2.3조원) 핵심품목(對일본 100대, 對세계238+α)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65개) 선제적 투자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 소재부품기술개발(산업부, 8,410억원) : GVC 재편 대응을 위한 핵심품목 및 희소금속 등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공동 R&D, 소부장 협력모델, 으뜸기업 R&D 등 지원

 

• 나노소재기술개발(과기정통부, 2,363억원) : 소재 기술난제 해결, 스마트 소재연구실, 데이터 기반 R&D 등 선제적인 선도형 R&D를 통해 소부장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강화 지원

 

< 위기대응 투자 > 

 

➍ (감염병 : 0.5조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 mRNA백신기술개발(과기정통부(100억원), 복지부(105억원), 질병청(190억원), 식약처(55억원)) :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mRNA 백신개발 전주기* 지원

* 과기정통부(원천기술), 복지부(임상지원), 질병청(플랫폼), 식약처(유효성 및 독성평가기술)

➎ (국민안전 : 1.7조원)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 지진위험분석및관리기술개발(행안부, 41억원) : 우리나라 지진위험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활성단층 조사 및 지도 제작하고 피해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 해양유해물질오염원추적기법개발(해수부, 38억원) :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유기물, 중금속 등) 추적 기술을 개발하고, 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 기준 설정

 

< 미래신산업 선제 투자 >

 

➏ (우주‧항공 : 0.8조원)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한국형발사체 고도화(과기정통부, 1728억원) : 한국형발사체(4회 발사)의 국가위성 발사수요 대응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개선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등 산업역량 확충을 지원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다부처, 845억원) : 자율차, 4차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 기반 서비스인 한반도 지역 초정밀 PNT(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정보서비스 구축

 

➐ (Next D.N.A : 0.4조원)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과기정통부,100억원),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72억원) : 한국형양자컴퓨팅시스템 및 양자 네트워크 원천기술 등 기술 기반 확보

• 블록체인산업고도화기술개발(과기정통부, 30억원) : 블록체인과 AI, IoT, 클라우드 등을 융합하여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 창출 지원

< 국정과제 완수 및 R&D 기반구축>

 

➑ (국정과제 : 5.0조원) ‘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국정과제를 완수하여,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17년 1.26조원 → ’22년 2.55조원

※ (중소기업 전용 R&D) ‘17년 1.18조원 → ’22년 2.49조원 

<기초연구 분야>

•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 1조 6,283억원) :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개인 연구자들에게 자율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 배양 및 기초연구 성과 창출

 

• 집단연구지원(과기정통부, 3,731억원) : 대학 등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을 학문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 및 세계 수준의 연구분야 육성

<중소기업 분야>

•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부, 3,985억원) :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 등 분야의 유망 기술개발 및 민간 투자와 연계한 R&D(TIPS)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

 

•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중기부, 50억원) : 탄소 다배출업종 중소기업(수요기업)과 기술개발기관 컨소시엄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실증·적용 지원

 

➒ (혁신인재 : 0.7조원)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과기정통부, 413억원) : 시스템반도체, 양자, 우주, 혁신형의사과학자, 감염병, 기후기술, 무인이동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기술 인력양성 체계적 지원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부, 1,304억원) : 미래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수행 등 산업계 수요 기반 인재 양성 

 

➓ (국제협력 : 0.6조원)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 달탐사(과기정통부, 198억원), 한미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과기정통부, 58억원), 국가간협력기반조성(양자기술협력)(과기정통부, 60억원)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 우수연구자교류지원(과기정통부, 73억원) : 국내 연구팀을 해외 우수기관에 파견하여 협력연구 지원 및 해외 석학 또는 신진연구자와 국내연구자 간 분야별 교류회 개최 등 지원

 

 

 

3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하여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중장기(‘23~’27)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ㅇ 향후 각 투자전략에 따라 ‘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의 ’23년도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 

 

* (수립 완료) 탄소중립, 양자기술, 뇌연구, 미래차, 자원기술, 국제협력 등 10개 분야(‘20.12~’21.8) 

(수립 중) 우주, 기초연구, 디지털기술 등 6개 분야(~‘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