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12.9.)-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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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12.9.)-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등록일 : 2021-12-09[최종수정일 : 2021-12-10]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12.9.)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12월 9일(목)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포함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32조의4~제32조의6)

 

 ○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시행령 제17조)

 

 ○ 셋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시행령 제6조)

 

 ○ 넷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시행령 별표 1)

 

 ○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제35조의5)

 

    * (사전 예탁) 시군구는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보내고, 이후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

 

□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정적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주요 내용

< 별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붙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주요 내용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법 개정사항)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시행령 개정사항)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규정

 ○ (시행규칙 개정사항)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요건, 지정 취소 절차 및 운영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유 자료 확대

 ○ (법 개정사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시행령 개정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보육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확대

 ○ (시행령 개정안)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대상 확대

 ○ (시행령 개정안)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되는 경력인정 대상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함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 확대

 ○ (시행규칙 개정안)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이 가능한 대상에, 기존 무상보육 비용 외에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

 

 

의 안 번 호

제1757호

 

의      결

연  월  일

2021. 11. 30.

(제52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11. 23.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제1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림.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유 자료 확대(안 제17조 신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보육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임.

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등(안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

  1)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수행하도록 함.

  2)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대상 확대(안 별표 1)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되는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인정 대상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10.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218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제26조의3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2) 중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한다.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 중 “수석교사 또는 교사”를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를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2) 중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종전의3)]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한다.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나목 중 “수석교사 또는 교사”를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17. ∼29. (생  략)

  17. ∼2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신체적 피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절차 및 요건을 정하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과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안 제32조의4 신설) 

  1)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위해 시ㆍ도지사는 미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계획의 공고일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안 제32조의5 신설)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과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절차(안 제32조의6 신설) 

  시ㆍ도지사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를 통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10.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84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열람”을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으로 한다.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에 해당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당시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일 것

  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3. 반기별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35조의5제2항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바목 전단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전단 중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을 “최근 3년간”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에 해당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당시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일 것

  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3. 반기별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신  설>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① 삭  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② ---------------------------------------------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