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양주·동두천에 공업지역 배정 예정. 균형발전 기대-국토교통부로부터 2021~2023년 공업지역 물량 238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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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1.

경기도, 내년 양주·동두천에 공업지역 배정 예정. 균형발전 기대-국토교통부로부터 2021~2023년 공업지역 물량 238 배정

- 올해 3개시(용인, 화성, 남양주) 635 공업지역 물량 신속 배정

- 남북부 균형발전 고려해 내년 양주·동두천시에 1056 2차 배정 예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2021.12.20. 05:40:00

 

도, 내년 양주·동두천에 공업지역 배정 예정. 균형발전 기대

 

○ 경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2023년 공업지역 물량 238만㎡ 배정

- 올해 3개시(용인, 화성, 남양주)에 63만5천㎡ 공업지역 물량 신속 배정 

- 남북부 균형발전 고려해 내년 양주·동두천시에 105만6천㎡ 2차 배정 예정

 

경기도가 2023년까지 최대 축구장 333개 규모(238만㎡)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계획입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지역에만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하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승인 후 시‧군에 물량을 직접 배정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 48만3천㎡, 화성 8만2천㎡ 용인 7만㎡ 등 총 63만5천㎡를 1차 배정했다. 3개 시는 배정 물량 범위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1차 배정 3개 시와 내년 2차 배정이 예정된 양주‧동두천에 공급하는 105만6천㎡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남부 15만2천㎡, 북부 153만9천㎡다. 도는 북부 배정량이 남부의 10배 이상으로 남북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공장 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대학 등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도내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 걸쳐있다.

 

참 고 수도권 정비계획 변경 내용 및 물량배정 현황

1. 공장 ・공업지역 관리 방향

분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20)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

전체 ∙공장총량(개별입지+산단 外 공업지역) ∙공장총량(개별입지)

* (관리강화) 총량조정・개별입지 정비 유도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총량관리 ∙공업지역 총량관리(산단+산단 外 공업지역)

*(균형발전) 남부-북부간 차이 고려 배정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만 가능 ∙공업지역 대체지정만 가능

* 심의를 거쳐 선해제 후지정 제한적 허용

자연보전군역 ∙공업용지 6만㎡이하 가능 ∙공업용지 6만㎡이하 가능

* (난개발 정비) 성장관리방안 수립 공장총량 우선배정, 개별입지 정비시 공업용지 면적 조정

 

2. 권역별 관리 내용

◈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여건변화에 따라 중장기 검토

 

□ (성장관리권역) 권역내에서 남부-북부지역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신규 공장 절반이 개별입지 형태로 입지하는 등 여전히 난개발 우려

 

⇒ 남부의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도록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운영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주요 난개발 방지 정책과 연계

 

* 공업지역 공급물량 북부비중 확대, 추가물량 요건으로 평화경제 사업 명시

** 기존에는 산업단지만 관리하였으나, 산단 외 공업지역까지 포함하여 관리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 관리 개편 >

 

 

□ (과밀억제권역) 인구밀도 등 측면에서 과밀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남부지역 등 주변지역으로 과밀화 현상이 확산중

 

⇒ 여전한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현행규제를 유지하여 지속 관리*, 중장기적으로 과밀화 추세를 평가하여 과밀억제권역 조정 검토

 

* 서울도 과밀부담금 징수, 서울로의 대학이전 금지 등 현행수준으로 관리지속

 

□ (자연보전권역)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96%)이 매우 높아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

 

⇒ 성장관리방안과 연계한 공장총량 배정 등 신규 개별입지 억제 및 기존 난개발 해소를 위한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 마련

*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목적의 경우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 조정 등

※ 상수원·환경에의 영향정도 등 지역특성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 검토

 

3. ′21~′23년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 공급물량

(단위 : 천㎡)

구 분 수도권 경기도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7,600 7,600 -

산단 외 공업지역 5,060 2,380 2,680

 

4. 공업지역 물량배정 절차도

3개년도 세부공급  세부공급계획 세부공급계획 물량 배정 道 도시계획 자문결과 통보

물량 배정 계획서 접수 승인 요청 승인 통보 요청 위원회 자문 및 물량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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