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공사중단] 강원태백·전남장흥 [노후공공] 경북문경·울진(2) 선도사업 선정

댓글 0

부동산관련

2021. 12. 21.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공사중단] 강원태백·전남장흥 [노후공공] 경북문경·울진(2) 선도사업 선정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1-12-20 06:00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 [공사중단] 강원태백·전남장흥 [노후공공] 경북문경·울진(2) 선도사업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2개소)와 노후 공공건축물(3개소)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ㅇ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부터 20곳의 공공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도시·건축·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ㅇ 선정된 사업지는 지자체, 건축주 등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는 다음과 같다.

 

< 재7차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대상지 >

 

① (강원태백, 운동시설) 스포츠센터로 건축 중 1998.2월 이후 24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거지역을 활용한 사업성 검토 및 정비모델 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 공사중단 : 23년10개월 (‘98.2월 중단)

○ 허가내용 : 근생 및 운동시설

○ 대지면적 1,162㎡ / 지하1층, 지상3층 

 

② (전남장흥,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 중 2016.2월 이후 5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군(郡)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변 편의시설과 접근성 등을 감안한 정비모델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일원

○ 공사중단 : 5년 (‘16.12월 중단)

○ 허가내용 : 근생 및 도시형생활주택

○ 대지면적 496㎡ / 지하1층, 지상7층

 

< 재7차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지 >

 

① (경북문경, 의회청사) 1968년 준공되어 53년 이상 사용 중이며,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등 지자체 추진의지가 높은 점이 인정되었다. 

○ 대지면적 : 9,248㎡ / 건축면적 : 1,281㎡

○ 건폐율(현행/법정) : 13.8% / 50% 

○ 용적률(현행/법정) : 48.5% / 150%

○ 사용승인일 : ‘68.12(경과년수 53년)

 

② (경북울진, 기성면사무소) 1957년에 준공되어 64년 이상 사용 중이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시급성 등이 인정되었다. 

○ 대지면적 : 2,600㎡ / 건축면적 : 843㎡

○ 건폐율(현행/법정) : 32.4% / 60% 

○ 용적률(현행/법정) : 57.75% / 100%

○ 사용승인일 : ‘57년(경과년수 64년)

 

③ (경북울진, 대한노인회) 1987년에 준공되어 34년 이상 노인회관으로 사용 중이며, 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 가능성 등이 인정되었다. 

○ 대지면적 : 314㎡ / 건축면적 : 187㎡

○ 건폐율(현행/법정) : 59.7% / 60% 

○ 용적률(현행/법정) : 119% / 250%

○ 사용승인일 : ‘87.11(경과년수 34년)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건축주의 주도적인 참여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 “2015년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이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여 최근 입주자모집을 진행 중에 있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년 선정 ’수원세류 동행센터‘, ’안산본오2동 주민센터‘ 등이 설계 진행 중

 

 

참고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선도사업 추진사례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과천 우정병원)

(중단)‘97.8→ (선도사업)‘15.12→ (철거)‘18.9→ (착공)’19.8→ (분양)‘21.11→ (입주)’24.1

(정비전)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정비후) 공동주택((59㎡, 84㎡), 174호

 

□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사 업 명 현 재 개발예시

수원시 세류 동행센터

(위 치)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과기간) 17년

(개발계획) 주민편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 수익시설(체육시설+공영주차장 등)

(추진현황) LH·지자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추진(계획설계完)

안산시 본오2동 사무소

(위 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과기간) 30년

(개발계획)공공청사(주민센터)+주민편의(체육교실, 문화교실 등)+생활케어센터(피트니스센터 등)

(추진현황) LH·지자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추진(계획설계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