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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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7.

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2.01.06. 정책조정총괄과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1.6.(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설 민생안정대책,③’2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④’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⑤’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설 민생안정대책2. ’2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3. ’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4. ’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시작

 

< 신년다짐 및 설 민생안정대책 >

 

□ 오늘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경제 중대본회의임. 올해 완벽한 코로나 제어를 토대로 ‘완전한 경제회복+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부처가 원팀(One-Team)으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ㅇ 연초부터 경제현안들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나, 무엇보다 ①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집중지원, ②물가안정 포함 설 민생대책, ③부동산시장 절대안정, 그리고 ④방역속 내수수출정책 추진 등 4가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ㅇ 이에 오늘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설연휴와 관련, 민생 어려움을 덜고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 먼저 총 6.5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 추진

 

     * 손실보상 2.2조원+추가지원 4.3조원(방역지원금 3.2, 현물지원 0.1, 손실보상 1.0)

 

   -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1천만원 범위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하며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

 

     *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희망대출 플러스+ 등) 35.8조원은 별도

 

   - 특히, 서민 생활물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전(1.10일~28일)부터 역대 최고수준인 20.4만톤(전년대비 +31%)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

 

     * 배추·무·사과·배·밤·대추·소·돼지·닭고기·계란·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 한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하겠음

 

     * 1.17일~2.2일간 지원한도 1→2만원  ** 지류 50→70만원, 모바일 70→100만원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는 ①설 민생안정대책, ②’2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③’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④’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등 4건을 상정‧논의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은 「’2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및 「’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임

 

 ㅇ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연초부터 조기집행에 진력

 

  ① 먼저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사업(약 200조원)의 63%(126조원 내외)를 상반기에 집행토록 해나가고, 아울러 지자체 및 지방교육재정도 이에 맞춰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각각 0.5%p 상향)

 

     * ‘22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 (중앙)63.0 (지방)60.5 (지방교육)64.0 

 

   - 특히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약 107조원)*을 선정, 집행속도를 각별히 독려

 

     * 민생경제 뒷받침 : ➊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➋일자리 창출 및 유지, ➌SOC 확충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 ➍한국판 뉴딜, ➎탄소중립 재정투자, ➏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② 다음 공공기관 투자는 SOC, 에너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2.3조원 늘어난 6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중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작년 실적을 넘어선 53% 이상 집행되도록 조치

 

     *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집행률 : (`20년) 48.8% (`21년) 52.4% (‘22년) 53% 이상

 

   - 특히 디지털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

 

     * 분야별 투자 계획(조원) : (주거안정) 29.2 (디지털 그린뉴딜) 3.5 (안전투자) 6.8 등

 

□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임

 

 ㅇ ‘22년 전체 정책금융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 공급 방침.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전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 공급

 

 ㅇ 아울러 금년 획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➊DNA산업, Big3산업 및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 65.8조원, ➋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31.0조원, 그리고 ➌저탄소 전환, 산업구조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 20.9조원 등 소위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 강력 지원해 나갈 방침

 

     * 21년 102조원 대비 16조원 증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2-52

 

 

 

 

 

설 민생안정대책

 

 

 

 

 

 

2022. 1. 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민생여건 점검

 

□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시현중이나,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지속

 

ㅇ 글로벌 경기 개선 등으로 수출・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 고용도 위기 前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회복

 

* 수출(전년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24.2 (11)32.0 (12)18.3

 

** 계절조정 취업자수(만명) : (’20.2) 2,750.8 → (’21.1) 2,648.5 → (11) 2,750.3

 

ㅇ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연초 내수 회복세가 제약될 우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21.11), 정책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작년 11월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 상생국민지원금(11조원, 9.6일~), 상생소비지원금(7천억원, 10~11월), 소비쿠폰 재개(11.1일~) 등

 

□ 특히,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등 서민 생활물가 상승 우려가 있어,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

 

ㅇ 최근 소비자물가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강세 등으로 오름세가 지속 확대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21.7)2.6 (8)2.6 (9)2.4 (10)3.2 (11)3.8 (12)3.7

- 농축수산물 가격 8.5 5.6 3.1 0.5 7.6 7.8 

- 석유류 가격 19.7 21.5 21.9 27.2 35.5 24.6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가격인상 등으로 상방 압력 증대 가능성

 

대면서비스업 카드매출액 추이(7일 이동평균)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설을 맞이하여 모든 국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물가・생계부담 완화 등 민생 어려움 해소 노력 강화 필요 

Ⅱ. 설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설 연휴 철저한 방역과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민생 어려움 덜기에 만전

 

➊ 안전한 명절을 위해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 스미싱피해 및 화재・재난 등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

 

➋ 설 성수품・외식물가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 집중 관리

 

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 지원에 총력, 취약계층에의 맞춤형 소득 지원과 상생가치 확산 노력 병행

 

➍ 방역과 조화 속에 지역상권・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지원, 

코로나 피해부문 중심으로 내수회복 조치 준비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한 명절 지원 설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ㆍ빈틈없는 코로나 방역·의료대응체계 유지 ㆍ작년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16대 핵심성수품 공급 확대(평시대비 1.3배)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상시운영 *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구축

ㆍ비대면 명절수요 지원

*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 제공·안내 ㆍ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집중 물가관리

ㆍ교통·수송 특별관리체계 가동(방역·안전관리 중점) * 비축물량 등 활용하여 적기공급, 모니터링

* 설명절 KTX 탑승권 100% 비대면 예매 등  및 수급조절체계 강화, 할인행사 추진 등

ㆍ재해·화재·산재 등 부문별 안전관리 철저

*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 대국민 안내 등 ㆍ가공식품·외식, 공공요금·통신비 등 생활밀접품목 물가안정 노력 강화

*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 확대, 철도운임·도로통행료 등 1분기 공공요금 안정

 

ㆍ가격·위생점검, 부정유통 단속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취약계층까지 구석구석 온기 확산 방역과 조화롭게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中企 금융・세제지원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10→20만원)

*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 방역물품 현물지원,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등 ․명절맞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 추진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20~30%, 지원한도 2만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생계부담 경감 ․비대면 중심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연휴 전 60만명),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통합채무조정 확대 등 * 온라인몰·라이브커머스 등 활용 소상공인 판로 다각화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 등 운영 

․피해누적부문 내수회복 조치 준비

․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소비쿠폰 지속 지원,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상생소비더하기, 상생소비의 달 추진 등

․연휴기간 소외계층 맞춤형 보호 지원

* 노숙인·결식아동·체불노동자·다문화가족 등 대상

Ⅲ. 세부 추진과제 

 

1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한 명절 지원

 

◇ 전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방역·의료 및 교통·수송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철저

 

󰊱 설 연휴 기간 공백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유지 

 

➊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1월)하여 빈틈없는 방역(검역 및 조기진단 등)과 의료대응(병상확보, 치료체계 등) 체계 유지

 

▪연휴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260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198개소)를 상시운영하고, 권역별 운영시간 조정** 등 통해 신속 진단검사체계 유지

 

* 운영시간, 위치 정보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 등 통해 안내

**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명절 운영시간 홈페이지 공지예정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177개소), 생활치료센터(91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11개소) 상시운영

 

▪설 연휴에 이용이 많은 번화가·관광지 주변 음식점·카페 및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 집중점검

 

* 방역패스, 사적 모임 제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➋ 연휴기간 중 백신 수급·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사전에 공급하고, 사고예방 위한 사전점검 강화(1월)

 

▪백신수송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류센터 인력・배송기사 등 백신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방역 관리에도 만전

 

➌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 정보 실시간 제공*

 

*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 할인 판매 실시(1월중, 주 2~3회)

 

➍ 연휴 직후(2.3~4) 정부·공공기관 중심 재택근무・연가 활용 장려

󰊲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편안한 명절지원

 

➊ 방역상황과 연계하여 비대면 명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중심 문화콘텐츠·체험 제공

 

▸(콘텐츠) 「집콕 문화생활 특별전」 운영(1.28~2.6, 특별공연・전시, 가족・어린이, 

연극・영화, 실내운동, 교육・다큐 등 다양한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공연)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 등 온라인 공연서비스 제공

 

▸(박물관) 국립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의 온라인 체험행사 및 콘텐츠 제공(철저한 방역하에 대면 프로그램도 병행)

 

➋ 방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수송 특별관리 체계 가동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역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1.28~2.2, 6일간)

 

구 분 주요 내용

 

도로 ▸자가용 이용 증가 가능성에 따른 도로 혼잡 방지를 위해 교통량 분산 추진 

 

- 설 전까지 21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 조기 개통(45→66개소)

- 국가교통정보 홈페이지(its.go.kr)에 우회도로 정보 등 실시간 제공

 

철도 ▸설명절 탑승권 100% 비대면(온라인, 전화접수) 예매, 출도착 고객 동선분리

 

▸해외입국자 用 인천공항-광명역간 버스, 광명역-주요역간 KTX 전용칸 운영

 

항공 ▸창가좌석 우선예매 권고, 마스크 착용 및 대화자제 등 방역수칙 안내 강화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1.28~2.2)동안 여객 운항횟수를 늘려 수요 분산

 

▸선원·선박 방역을 강화하고 이용객 발열체크·마스크 착용 안내

 

▪설 성수품, 수출입 화물 등이 적기에 원활히 수송되도록 관리

 

- 명절 전후(1.24∼2.2)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 통행 허용

 

* 화물차 연합회에서 제작한 임시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자동차 대상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선박급유 등 항만서비스를 정상 제공, 수출입화물・긴급화물 등의 하역작업도 차질없이 시행

 

- 24시간 통관체제 운영(1.17∼2.4)으로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지원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안전 대응체제 강화

 

➊ 범정부 「설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1월중)하고, 명절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가동 등 비상 대응체계 유지

 

▪기상 및 주요사고 대처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➋ 교통, 산재, 화재, 전기・가스 등 4대 분야는 특별 안전관리 추진

 

▪(교통) 시설물 운영현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사고・기상악화(폭설・한파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 구축

 

▸(도로) 교량・터널 입출구 상습 결빙구간, 포트홀 등 노면 위험요인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보수, 각종 안내표지판 보수‧보강, 제설장비 사전확보 및 제설제 사전살포

 

▸(철도) 철도사고·운행장애 및 기상악화에 대비 차량, 신호, 관제, 시설 등 특별점검 실시

 

▸(항공) 이용객이 증가하는 김포·제주 등 주요공항을 대상 항공기 운항현장 특별점검 실시

 

▸(여객선) 운항중인 전체 연안여객선, 카페리 화물선(13척) 대상 일제 안점점검 실시

 

▸(항만) 여객터미널 32개소, 여객부두 54개소 등 시설물 설치상태 및 관리실태 등 점검

 

▪(산재) 명절기간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경찰청・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24시간 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

 

- 1월중 산업현장에 대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실시

 

* (3대 안전조치) ①추락사고 예방조치,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5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현장에 차질없이 안착*시켜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에 최선 노력

 

* 사망사고 다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법 제도 교육・홍보 추진 

 

▪(화재) 숙박시설,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방역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 생활치료센터 등 대상 행정지도 및 안전컨설팅 강화, 근무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등 실시, 건물 출입제한에 따른 화재 대피훈련 강화 등

 

- 전국 소방관서(총 1,330개소)의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를 통해 다중운집지역(역・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긴급이송체계 확립

▪ (전기·가스) 전통시장, 역・터미널, 사회복지시설, 가스충전소, 

노후아파트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1.10~28, 1,200개소)

 

- 설 연휴기간 동안 전기·가스안전공사 긴급대응센터 운영

(전기: 1588-7500, 가스 : 1544-4500)

 

➌ 설 택배, 연말정산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도록 대국민 안내 강화(문자발송, 언론보도 등 활용)

 

※ (참고) 스미싱 문자 사례

 

① 택배 관련 스미싱 ② 공공기관 사칭 ③ 지인 사칭·선물 관련

 

 

▪설 연휴 전까지 보이스피싱 예방 5대과제 추진 가속화

 

과제 내용 시행시기

➊ 진위확인이 용이한 메시지 서비스 도입 추진(금융회사‧공공기관 중심으로 기관 사칭을 방지할 수 있는 기업형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등 도입) ’21.12월∼

➋ 과기정통부(KISA)·경찰청‧금감원 통합 신고시스템 등 구축 ’21.12월∼

➌ 의심전화‧악성앱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 기술 개발 ’22.1월∼

➍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에 대면편취형‧스미싱 번호 포함 ’21.12월

➎ 관계기관 간 통계‧정보공유 등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21.12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 금전피해 등에 대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시스템 구축 추진(3월)

 

➍ 연휴기간 전후로 불법어업, 오염물질배출 등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불편 최소화

 

▪수도권 지역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특별 반입* 실시

 

* 평시에는 주중에만 반입하나, 연휴기간 중 1일 특별반입 실시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터미널·휴게소 등 분리수거 강화 등

2 설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 16대 성수품과 쌀에 대한 수급관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노력도 병행

 

󰊱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체감물가 하락에 총력

 

➊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1.10∼28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 개시(수산물은 1.6일부터 공급 개시)

 

*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 16대 성수품 총 공급을 확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톤(31%↑), 평시대비 1.3배)

 

* ‘21년 추석 성수품 총공급량(19.2만톤) 대비 1.2만톤 확대

 

구분 품목 대책기간 평시 대비 공급량 구분 품목 대책기간 평시 대비 공급량

총공급량(톤) 총공급량(톤)

농산물 배추 2,550 1.6배 임산물 220 1.6배

(4개) 4,080 1.5배 (2개) 대추 16 1.3배

사과 14,000 2.5배 수산물 명태 29,210 1.2배

12,500 1.76배 (6개) 오징어 20,631 1.02배

축산물 소고기 18,700 1.5배 갈치 4,508 1.1배

(4개) 돼지고기 67,199 1.25배 참조기 3,726 1.1배

닭고기 13,845 1.3배 고등어 8,878 1.1배

계란 1,296 1.2배 마른멸치 2,622 1.02배

 

➋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성수품 공급·가격동향 매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구 분 주요 내용

 

기재부 ▸수급불안 가능성 조기 발견·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기재·농림·해수 등)으로 가격 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 체계 구축(설 물가점검 TF, ‘21.12.16~)

 

농식품부 ▸자체 점검체계*를 통해 품목별 수급·가격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해수부 장애요인 확인시 신속 공유·대응

 

* (농식품부) 예년보다 4주 빨리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가동(‘21.12.14~’22.1.28)

(해수부) 모니터링/상생할인행사/성수품공급 등 총 3개 분과로 수급안정 대책반 구성(‘21.12.13~’22.2.2)

 

통계청 ▸설 성수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외식) 등 33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 실시(1.10 ~ 1.28, 단, 가공식품·외식은 1.17 ~ 1.28)

 

지자체 ▸행안부·지자체에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물가안정대책반(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 단속 추진

 

* 과다인상부당요금, 계량위반·섞어팔기, 가격·원산지표시불이행, 매점매석 등

➌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하여 할인품목 및 할인폭 확대

 

▸(할인품목 확대) 설 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축산물(계란·소고기 등) 할인품목 확대

 

* (계란) 기존 30구 포장에 적용하던 할인 지원을 소포장(10·15구)까지 확대

(소고기) 등심·양지·갈비·설도(불고기용) 등 다양한 부위에 할인 적용

 

▸(할인폭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에 유통업계 할인행사(15~30%)를 더해

주요 농산물(배추·무·사과·배 등) 및 수산물(고등어, 명태 등) 할인폭 확대

 

󰊲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방안 마련

 

➊ (농산물) 가격·수급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등을 활용하여 명절 기간 중 적기공급하고, 모니터링 및 수급조절체계 강화 추진

 

< 품목별 관리방안 >

 

◇ (배추·무) 가격 강세인 배추는 평시대비 1.6배(작년 설 1.4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무는 평시대비 1.5배(작년 설 1.5배) 공급 확대

 

* (배추) 총 2.55천톤 공급 (작년 설 대비 +0.87천톤, 전년비 52%↑)

(무) 총 4.08천톤 공급 (작년 설 대비 +1.32천톤, 전년비 48%↑) 

 

ㅇ 평시대비 공급확대에도 가격·수급불안시 정부 비축물량,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 등 활용하여 추가 공급 확대

 

* (배추) 정부비축물량 3천톤, 출하조절시설물량 4천톤(1~2월), 채소가격안정제 25천톤

(무) 비축물량 2천톤, 채소가격안정제 171천톤

 

◇ (사과·배) 계약물량 활용하여 명절 기간 중 평시대비 사과 2.5배

(작년 설 2.1배), 배 1.76배(작년 설 1.86배) 공급 확대*

 

* (사과) 총 14천톤 공급 (작년 설 대비 +5.6천톤, 67%↑)

(배) 총 12.5천톤 공급 (작년 설 대비 +2.9천톤, 30%↑) 

 

ㅇ 농협 계통매장을 통해 중소과일 10만세트 온·오프라인 할인판매(1.10~28)

 

◇ (쌀) 생산량 증가(388만톤, 전년비 10.7%↑)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리

 

ㅇ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쌀 할인행사 설까지 연장(당초 ‘21년말 종료예정)

 

ㅇ 설 명절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지역에 집중 할인판매* 추진

 

* (경기·강원) 농협 산지유통업체, (수도권) 농협하나로 클럽 등 참여

▪ 산지 동향조사·생육 실측(주1회) 등을 통해 한파로 인한 

농산물 피해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

 

*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지원, 피해 시설물 보완 등

 

▪ 농경연·농협·aT에서 주요 노지채소(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작황·수급·가격동향 상시 모니터링

 

▪ 품목별 비축물량·수입선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가격 불안시 방출·수입물량을 조기 결정*토록 수급조절체계 개선

 

* 수급상 이상징후 발생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서 결정·대응

(예:수입선 선제확보 등을 통해 즉시 수입 추진)

 

➋ (축산물) 설 명절기간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 확대하고, 계란은 AI확산 대비 및 공판장 운영 개시

 

< 품목별 관리방안 >

 

◇ (소·돼지고기) 설 명절기간 중 평시대비 소고기 1.5배(작년 설 1.4배), 돼지고기 1.25배(작년 설 1.24배) 공급 확대

 

* (소고기) 총 18.7천톤 공급 (작년 설 대비 +5.7천톤, 44%↑)

(돼지고기) 총 67.2천톤 공급 (작년 설 대비 +22.7천톤, 51%↑)

 

ㅇ 주말・야간 도축, 농협 계통출하 확대, 검역절차 간소화* 통한 물량 확대

 

* 성수기 기간 중 수입축산물에 대해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1일 이내 검역절차 완료

 

ㅇ 설 기간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15만원/마리) 및 돼지 상장·도축

수수료(2만원/마리) 지원 추진

 

ㅇ 설 기간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하여 한우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 등 제수품 20%내외 할인판매

 

* 한우 1.13~28, 한돈 1.20~28 /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참여 예정

 

◇ (계란) 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계란 가격결정구조 개선

 

ㅇ AI 확산에 대비하여 ‘22.1~6월중 할당관세 인하(8~30→0%)하여, 

필요시 수입란 도입

 

* 수입란 도입 대비 난각처리업체 확보(최대 일 250~300만개 처리 가능)

 

ㅇ 가격 형성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판장 2개소 운영 개시*(여주 ‘21.12월, 포천 ’22.1월) 및 단계적 확산(‘22년 2개소, ’23년 1개소)

 

* 계란 공판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은 향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를 추진하여 전국 계란 거래시 표준가격으로 활용

 

◇ (닭고기) 설 명절기간 중 평시대비 1.3배(작년 설 1.25배) 공급 확대

 

* 약 13.8천톤 공급 (작년 설 대비 +2.35천톤, 20%↑)

➌ (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심(명태·고등어 등)으로 정부비축물량(최대 6,166톤*)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방출

 

* 3개년 평균 방출물량 대비 24%↑, 작년 설 대비 5%↑ 

 

▪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원 한도) 행사 추진(1.24~1.30, 약 30여개 시장)

 

▪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추가 가격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자체 할인 유도

 

󰊳 업계지원 및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가공식품·외식물가 안정 추진

 

➊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사료업계 등 현장애로 경감 지원(1월~)

* (세제지원) 옥수수(+170만톤, 사료·가공용), 설탕(+5천톤) 등에 할당관세 규모 확대

(금융지원) 사료원료매입자금 규모 확대(‘21년 506→’22년 647억원) 및

식품원료매입자금(‘22년 1,130억원, 2.5~3.0%) 지원 지속

 

➋ 외식업체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외식업체육성자금: ‘22년 150억원, 2.5∼3.0%)하고, 외식 프랜차이즈 물가 모니터링 추진

 

▪ 매월 주요 품목(죽, 김밥, 햄버거, 치킨 등)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품목별 메뉴 가격을 대외 공표(2월~)

 

➌ 연초 가공식품 등 먹거리 분야에서의 가격인상품목 등에 대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정황 확인시 엄중 제재

* 공정위는 지난 ‘21.11월 닭고기·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

 

➍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및 가격차이 등을 조사·분석하여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2월~)

 

󰊴 공공요금·통신비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소비자부담 완화

 

➊ (공공요금) 철도운임·도로통행료 인상 억제 등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 당분간 철도운임 운임상한 및 도로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수준에 따른 요금차등화 등 철도운임구조 개편 검토

 

▪ 지방상하수도요금 인상 연기에 따른 경영손실분은 경영평가시 불이익 평가 배제 등을 통해 1분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유도

➋ (통신비)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설연휴(1.29~2.2)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 지원 등 통신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 데이터 이용료 매월 6,600원 지원

 

▪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이통사의 저렴하고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유도

 

➌ (보험서비스료)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료 인상요인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추진

 

*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따른 유불리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 홈페이지(e-insmarket.or.kr) 개편 추진

**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1월 중 킥오프)

 

󰊵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위생·안전 관련 특별점검

 

➊ 설 기간 중 가격표시제 이행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5회)을 추진(1.3~1.28)하고, 성수품·선물 등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성수품·선물세트 가격 정보 ▸전국 시장·온라인몰 설 성수품·선물세트 가격 조사 후 익일 발표

 

* 조사일자: (성수품) 1.11, 1.18, 1.25, (선물세트) 1.18, 1.25

 

알뜰 소비 정보 ▸로컬푸드·직거래장터, 추석특판장 등 온·오프라인 장터 정보를

“바로정보(baroinfo.com)“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설 성수품 수입물가 정보 ▸(기존) 월 단위로 60개 품목 가격공개

→ (개선) 설 명절전 주간 단위(1.13, 1.20, 1.27)로 66개 품목 가격공개

 

* 고춧가루·간장·된장·참깨·들깨·문어 추가

 

➋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

 

▸(농축산물) 원산지·양곡 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행위 특별단속 추진

(제조업체 1.3~1.16, 백화점 등 취급업체 점검 1.17~1.30)

 

▸(수산물) 제수·선물용 수산물(명태·조기 등), 원산지 위반빈도가 높은 수산물(활참돔·

가리비 등) 중심으로 집중단속 실시(1.17~28)

 

➌ 설 성수식품(농수산물 등) 제조‧판매업체(2,800여개소) 대상 위생점검 실시, 수입 명절식품(참조기, 대추 등) 통관‧유통검사 강화(1.10~14)

3 취약계층까지 구석구석 온기 확산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조속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보호도 병행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中企 위기극복 및 재도약 지원

 

➊ 총 6.5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신속 집행

 

*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2.2조원)

+ 추가지원 4.3조원(방역지원금 3.2, 방역물품 현물지원 0.1, 손실보상 1조원)

 

▪방역지원금(100만원, 320만 소상공인)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은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목표로 추진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을 설 연휴 전 신청업체 대부분에 집행 추진(신청대상 54.7만개사*, 500만원) ※ 1월 중순경 상세 발표

 

* ‘21.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적용을 받은 곳

** 선지급 대출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 상환(무이자),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 적용

 

- ‘21.4분기* 손실보상금도 2월 중순부터 차질없이 지급 개시되도록 지원대상・금액 산정 등을 신속 진행

 

* 분기별 하한액 상향(10→50만원), 대상 확대(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 추가)

 

 

➋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적기・적소에 충분히 공급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 공급(전년대비 약 +1.4조원)

 

*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총 10조원) 및 시중은행 만기연장(총 43.7조원)도 시행

 

합계(억원) 대 출 보 증

한국은행 국책은행 정책자금 시중은행

398,630 375,130 2,330 38,000 12,050 322,750 23,500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금(영세사업자 등 대상) 명절 전 조기 지급(~1.28일)

 

-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1.14~28) 운영하여 심사・지급기간 단축

 

* ①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②환급금 선지급 후 명절이후 심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50억원, 1.28일까지 자금지원 후 6월말까지 상환)

 

* 자금교부(서민금융진흥원→상인회, 무이자대출), 자금지원(상인회→시장상인)

 

▪계약·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납품기한 연장 통해 기업부담 완화

 

▸(조달청)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 가능토록 진행중인 계약 건 신속 처리,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2.3~4)인 계약 건은 기한 연장 허용

 

▸(국토부) 발주기관의 수급자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단축(5일→3일)하고, 수급자도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15일→5일 이내)하도록 행정지도 실시(1월)

 

▸(해수부・공정위)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집중 점검(1.12~25)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21.12.6~’22.1.28)

 

➌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여 명절 전후 지출부담 완화

 

* (전기·가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 (고용·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94만명* 대상 2개월(‘21.12월~’22.1월)간 최대 20만원 범위 내 전기요금 50%, 산재보험료 30% 감면

 

* 손실보상(80만명),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업체(14만명)

 

➍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등 지원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금융 ▸ 소진공 정책자금 연체이자율 인하(현 6%→최대△1.5%p, 3월)

 

▸ 대출상환 부담완화 위해 폐업 후에도 3회 연체 전까지 대출금 회수 유보(1월)

 

세제 ▸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22.2→5월)

 

제도 ▸ 채무조정 과정에서 코로나 또는 재난발생으로 소득감소시 상환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 상시화, 2월)

 

➎ 쌀 공급 과잉에 대응, 농업인의 소득 지지를 위해 쌀 시장격리 추진(20만톤 규모, 양곡수급안정위 논의 거쳐 1월말 공고 → 2월중 매입)

 

󰊲 취약계층 일자리·생계지원 등 통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➊ 새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빠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 채용

 

* 노인일자리(50만명), 자활근로(4.4만명), 장애인일자리(2.7만명) 등

 

▪지역특화・혁신 분야의 청년일자리(2.6만명, 3월~), 지역방역

일자리(0.7만명, 1월~) 등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도 신속 추진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유망기업에 최대 960만원(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1월)

 

▸(여성)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월)

 

* 인건비 15∼30% 세액공제, 경력단절기간 요건 현 3년이상 → 2년이상으로 완화

 

▸(고령자) 60세이상 고령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1월)

 

* 증가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최대30명)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 채용시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최대 월 80만원, 1월부터 6개월 간 고용유지 → 7월부터 지급)

 

➋ 설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통합채무조정 신청 개시 등 저소득가구・청년 등의 생계부담 경감 및 자산형성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저소득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21.9~11월, 9만가구 753억원)을 법정기한 

가구 보다 최대 2개월 앞당겨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완료(~1.27)

 

▸저소득 가구(2.8만가구) 대상 농식품바우처(4인가구 8만원, 총 89억원) 시범지역 선정(1월)

 

청년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한 통합채무조정 지원(1월중 신청 개시)

 

▸1분기(2~3월) 중 청년희망적금 출시(저축장려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취약계층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재산기준 상향(1월)

 

* 일반재산: (대도시) 1.88→2.41억원 (농어촌) 1.01→1.3억원 / 금융재산: 5→6백만원

 

▸2월부터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 한시 상향(+500만원, ‘22년)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 (현행) 1,500/2,000만원 → (증액) 2,000/2,500만원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3월, 취약 고령층 대상)과 농지연금(2월)의 가입대상 확대

 

* (주택) 주택가격 1.5억원 미만 1주택자→1.8억원 미만 1주택자 / (농지) 가입연령 만65→ 60세

 

➌ 명절 전 임금체불 예방 조치 강화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체불우려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1.10~30) 운영

 

* 집중 지도기간 중 고액·집단체불 기준 변경(10억원 이상 → 1억원 또는 피해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지원 융자(최대 1억원, △1%p)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최대 1천만원*, △0.5%p) 금리 한시 인하(1~2월)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명절 이전에 신속 지급(지급처리 기간 단축, 14→7일)

➍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문화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도 두텁게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돌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및 아이돌봄 서비스(평일요금 적용) 정상 제공

 

▸1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대상자(9천명→1만명) 및 제공시간(월100시간→125시간) 확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중증장애아 돌봄서비스 제공

 

문화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개시(월 8.5만원/10개월, 1월)

교육

▸저소득층에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개시(2월, 263만명 대상 연 10만원)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북토큰(도서교환권) 지원(4월에 지원대상자 확정)

 

사회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 적용(1월)

안전망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이 개별가구로 분리하여 

생계급여 수급 가능토록 개선(1월중 신청접수 개시)

 

󰊳 연휴기간 소외계층 지원 등 통한 상생 가치 확산

 

➊ 정부-민간 합동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을 운영(1.21~30)하여, 소외계층 발굴, 비대면 나눔(음식, 방역용품 등) 등 봉사활동 실시

 

➋ 명절기간(1.1~2.11)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사회복지시설지원, 폭설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중 투입

 

➌ ‘희망2022나눔캠페인*’ 실시 및 명절기간 소외계층 지원(23만명, 133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공기관**도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

 

* ‘21.12~’22.1, 메타버스, QR코드 모금 등 비대면 모금방식 확대

 

** 한국전력공사 복지시설 생필품·방역물품 기부(4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식아동·청소년 대상 간편 식료품 세트 긴급 지원(1억원), 한국부동산원 쌀 나눔 행사(2억원) 등

 

▪카드 포인트 기부 독려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기부가능 단체 및 방법 안내, 기부사이트 연결 등 지원

 

➍ 연휴기간 소외계층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보호 강화

 

▸(노숙인) 거리노숙인 현장보호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지속 및 코로나19 관련 방역 강화

 

▸(결식우려아동) 연휴기간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대체급식 수단 확보

 

▸(학대피해 노인・아동) 연휴기간 학대피해노인·아동 쉼터 정상 운영

 

▸(위기청소년) 연휴기간 중에도 전국 청소년쉼터 통해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제공

 

▸(다문화가족) 13개 언어 상담지원, 인권·폭력피해 및 긴급상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여성)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 지원 등 정상 운영

4 방역과 조화롭게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명절기간 각종 할인행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부문 내수활력 복원 방안 지속 강구

 

󰊱 농어민 생계 지원을 위한 명절 계기 농축수산물 소비활성화

 

➊ 명절 전후(1.8~2.6*, 총30일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동 기간(1.8~2.6) 선물 수수분에 대해 적용하며, 그 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2.6일 이후 선물을 수수한 경우까지 포함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 채널, KTX, 매장내 안내 등 통해 홍보, 하나로마트·농협몰 특판 행사 연계도 병행

 

➋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명절맞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 추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명절 전후로(1.17~2.2) 지원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

 

* ‘22년 예산 590억원 중 40% 이상(250억원)을 설 전까지 할인행사에 배정

 

▪제로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 판매(1인당 월 최대 4만원 할인)

 

구 분 행사기간 주요 내용

 

설 성수품 1.17~2.2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 발매(1인당 2만원 한도)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1.24~1.30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

 

우체국 쇼핑 1.3~1.25 ▸전 상품 최대 40% 할인(업체 자체할인+쿠폰)

설 선물대전  ▸특정 시간대 반값 이벤트, SNS 구독자 할인쿠폰 제공 등

 

특판장 1.17~1.31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성수품 할인 판매

▸제수용품, 과일·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10~30%)

 

오프라인 장터 1.10~1.30 ▸로컬푸드직매장(554개), 직거래 장터(30개) 개설 

및 할인(5~40%)판매

 

➌ 소비 트렌드 반영한 선물세트 공급 등으로 소비자 장보기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 농식품 활용 캠페인(1.3∼1.29)도 추진

 

▪우수농식품(200개 내외) 전자모음집 제공(마음이음마켓, holidaygift.co.kr)

󰊲 비대면 중심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➊ 명절기간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1.1~1.31)

 

구 분 현 행 개 선

 

지류 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 ▸개인 구매한도: 월 70만원

(5% 할인율)

 

모바일 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월 70만원 ▸개인 구매한도: 월 100만원

(10% 할인율)

 

➋ 지역사랑상품권은 새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22년 발행지원(국비 6,050억원)의 50% 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

 

➌ 온라인 플랫폼·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판로 다각화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전통시장·상점가 300여곳)’ 운영(1.22~2.4)

 

* 상품무료배송, 온라인 플랫폼별 이벤트(추첨, 할인행사 등), 라이브커머스 추진

 

▪지자체 ‘설맞이 팔도 특산물 대전’ 행사와 연계, 케이블TV(13개社) 지역채널을 통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 특산물 판매 방송(1.10~2.6)

 

▪맞춤형 교육, 상품발굴, 배송인력 등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 확산(‘22년중 34개소)

 

* (온라인진출) 온라인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전문 MD를 통한 상품발굴·마케팅 등

(배송인프라) 배송인력, 오토바이, 냉장고 등 인적·물적 기반

 

➍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편의 제공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21년대비 5%이상 증가) 등에 대한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지원(추가소비 특별공제, 공제율 10%)

 

* 전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소비 특별공제와 한도(100만원) 공유

 

▪1.23일(매월 넷째주 일요일)을 ‘전국민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영수증 추첨, 전통시장별 자체 행사 등 소비진작 이벤트 실시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 허용(1.24~2.2),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1.29~2.2)

 

* 공유누리(eshare.go.kr), 공유누리앱, 카카오맵에서 정보제공

󰊳 방역상황과 연계한 피해부문 중심 내수회복조치 준비

 

➊ 관광・레저 등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부문의 내수 활력을 복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프로스포츠(1월, 50% 할인), 숙박(2월, 2~3만원 할인), 실내체육시설(1월, 최대 3만원 환급) 대상 소비쿠폰 지속 지원(총 538억원)

 

▪국내외 관광수요 선점을 통한 국내관광 붐 조성을 위해 노력

 

-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현 5,000불) 폐지(3월), 외국인 관광객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 상향(총 200→250만원, 1월)

 

➋ 방역개선 상황을 보아가며 음식점・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의 소비 회복이 조속히 본격화되도록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여 교통・숙박・놀이공원 할인 제공

 

* (철도) 관광지 입장권 + KTX 결합상품 할인, (고속버스) 프리패스 이용권 할인 (놀이공원)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 할인 등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하고, ‘동행세일’ 조기 개최(5월초, ‘21년은 6~7월 개최) 및 소비 추첨 이벤트(상생소비더하기+) 시행

 

구 분 시행기간 주요 내용

 

상생소비의 달 5월 ▸(지역사랑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 상향, 캐시백 지급 확대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확대(50→100만원)

 

상생소비 동행세일 전·후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시 임의로 추첨번호 부여 → 익월 추첨 및 당첨금 지급

더하기+ 3개월간 한시 시행

 

▪‘22년 하반기 예정된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크리스마스마켓(12월) 등도 차질없이 준비

별 첨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과제 캘린더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행시기

 

1.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한 명절 지원

󰊱 설연휴 기간 공백없는 방역ㆍ의료대응체계 유지

▪「설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수립 복지부 1월

질병청

국토부

▪연휴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상시 운영 복지부 1.29~2.2

질병청

▪연휴기간 감염병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 상시 운영 복지부 1.29~2.2

▪음식점, 카페 등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 집중점검 식약처 1.24~2.6

▪백신 수급·접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물량 사전 공급, 질병청 1.17~1.28

백신 유통중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관리 강화 1.17~1.21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및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정보 제공 복지부 1.29~2.2

▪공영홈쇼핑을 통한 방역 마스크 할인 판매 중기부 1월

▪정부·공공기관 중심으로 재택근무·연가 활용 등 적극 장려 인사처 2.3~2.4

기재부

󰊲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편안한 명절 지원

▪집콕 문화생활 2022 설 특별전 운영 문체부 1.28~2.6

▪설 맞이 문화행사 및 온라인 공연 등 제공 문체부 1~2월

(예술의전당, 국립중앙극장, 국립박물관, 국립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과기정통부

해수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및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 국토부 1.28~2.2 

▪다차로 하이패스 조기 개통 국토부 ~1월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국토부 1.29~2.2 

▪설명절 탑승권 100% 비대면 예매 등 철도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 국토부 1~2월

▪여객수요 관리 및 분산 등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대책 해수부 1.28~2.2 

▪설 성수품 특별수송대책 추진(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허용 등) 국토부 1.24~2.2 

▪항만 특별운영기간(항만서비스 정상 제공, 하역작업 차질없이 시행 등) 해수부 1.29~2.2 

▪설 명절 신속통관 지원대책(24시간 통관체제 운영) 관세청 1.17~2.4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안전 대응체제 강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행안부 등 1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가동 등 비상 대응체계 유지

▪교통수단(도로·철도·항공·여객선·항만)별 시설물 운영현황, 재해 대비태세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 구축 국토부 1~2월

해수부

▪산업재해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실시 및 명절기간  고용부 1~2월

산재 위험 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제 가동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 지원 기재부 1월~

고용부

국토부

환경부

▪추석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 추진 및 특별경계근무 실시 소방청 1~2월

▪전기·가스관련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노후아파트 등에 대해 추석 연휴 대비 특별안전점검 추진  산업부 1.10~1.28

▪설 명절기간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문자발송 및 언론보도 방통위 1.17~2.2

과기정통부 1.24~1.28

▪보이스피싱 예방 5대과제 추진 가속화 기재부 ’21.12월~

금융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경찰청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시스템 구축 추진 방통위 3월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해경청 1.17~2.4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특별단속·감시활동 강화 환경부 1.19~2.2

▪설 연휴 폐기물 관리대책 수립·시행  환경부 1.26~2.4

2. 설 서민 생활물가 안정 추진

󰊱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체감물가 하락에 총력

▪농축수산물 16대 성수품 공급량 평시대비 확대 농식품부 1.10~1.28

해수부 1.6~1.28

산림청 1.10~1.28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구축 기재부 12.16~1.28

행안부 12.20~2.2

농식품부 12.14~1.28

해수부 12.13~2.2

통계청 1.10~1.28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시 대형마트 자체 할인행사와 연계 강화 농식품부 1월~

해수부

󰊲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범부처 합동점검체계 가동

▪(배추·무) 가격·수급불안시 비축물량 등 활용하여 추가공급 확대 농식품부 1월

▪(사과·배) 중소과일 10만세트 할인판매 농식품부 1월

▪(쌀) 설까지 할인행사 연장 및 가격높은 지역에 집중 할인판매 농식품부 1월

▪한파 피해 상시점검 및 필요시 즉시 대응 농식품부 지속

▪주요 노지채소 작황·수급·가격 상시 모니터링 농식품부 지속

▪방출·수입물량 조기결정토록 수급조절체계 개선 농식품부 1월~

▪(소·돼지고기) 주말·야간도축, 농협계통출하 확대, 검역절차 간소화 농식품부 1월

▪(소고기)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및 돼지 상장·도축수수료 지원 농식품부 1월

▪(소·돼지고기)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20% 내외 할인판매 농식품부 1.13~1.28

▪(계란) 할당관세 인하 및 필요시 수입란 도입 농식품부 1월~

▪(계란) 공판장 2개소 운영 개시 농식품부 ‘21.12월~

▪(수산물)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해수부 1.24~1.30

▪(수산물) 가격안정 필요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자체할인 유도 해수부 1월

󰊳 업계지원 및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가공식품·외식물가 안정 추진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가공식품·사료업계 현장애로 경감 지원 농식품부 1월~

▪ 매월외식 프랜차이즈 물가 모니터링 농식품부 2월~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및 가격차이 조사·분석결과 대외공개 기재부 2월~

󰊴 공공요금·통신비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물가안정노력 지속

▪철도운임·도로통행료 인상 억제 및 철도운임구조 개편 검토 국토부 1월~

▪지방상하수도요금 등 1분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유도 행안부 1월~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과기정통부 1월~

▪설연휴 기간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 지원 과기정통부 1.29~2.2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및 5G 요금제 출시 유도 과기정통부 지속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유도 및 보험료 인상요인 관리 강화 기재부 1월~

복지부

금융위

󰊵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위생·안전 특별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특별합동점검 실시 및 가격정보 제공 확대 산업부 1.3~1.28

농식품부 1.11~1.26

관세청 1.13~1.27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 농식품부 1.17~1.30

해수부 1.17~1.28

▪주요 농수산물 등 위생·안전 점검 관리 강화 식약처 1.10~1.14

3. 피해·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中企 위기극복 및 재도약 지원

▪총 6.5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 방역물품 현물지원,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기재부 ‘21.12월~

중기부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 공급 금융위 ’21.12~

중기부 ’22.2월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 ~1.28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 운영하여 환급금 신속 지급 관세청 1.14~1.28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금융위 ~1.28

▪계약대가 등 유동성 공급확대(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유도 등) 및 조달청 1월

조달기업 부담완화(계약·납품 명절 이후로 기한 연장)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조기 현금지급, 미지급 실태 전수조사 등) 국토부 1월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점검 해수부 1.12~1.25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위 ~1.28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산업부 1~3월

고용·산재보험 30인미만 사업장 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고용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산재보험료 30% 감면 산업부 ’21.12~’22.1

고용부

▪소진공 정책자금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 중기부 3월~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 회수 유보 중기부 1월

▪손실보상 비대상 피해업종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국세청 2월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 상시화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 금융위 2월

▪쌀 시장격리 추진 농식품부 1월~

󰊲 취약계층 일자리·생계지원 등 통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직접일자리 조기채용(1월중 60만명 이상) 고용부 1월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 신속 추진 행안부 <청년일자리>

3월

<방역일자리>

1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 고용부 1월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재부 1월

고용부

여가부

▪고령자(60세이상) 수 증가한 중소중견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고용부 1월

▪소규모사업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부 7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국세청 ~1.27

▪저소득가구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선정 농식품부 1월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대출까지 포함한 통합채무조정 지원 금융위 <신청>

교육부 1월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출시 금융위 2~3월

기재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기준 상향 복지부 1월

▪햇살론뱅크·근로자 햇살론 대출한도 한시 상향 금융위 2월~

▪우대형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입대상 확대 금융위 <주택연금>

농식품부 3월

<농지연금>

2.18~

▪체불우려 사업장 집중 지도기간 설정 고용부 1.10~1.30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고용부 1~2월

▪대지급금 설 명절 전 집중 처리로 지급기간 단축 고용부 1월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복지부 1.29~2.2

여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확대 복지부 1월~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지급 개시 문체부 1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지원 개시 문체부 2월~

▪청소년 북토큰 지원대상 확대 문체부 <지원대상 확정>

~4월

<배포 및 사용>

9~10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고용부 1월

▪별도 가구 20대 중증장애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 가능토록 개선 복지부 1월~

󰊳 연휴기간 소외계층 지원 등 통한 상생 가치 확산

▪지자체·민간 합동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행안부 1.21~1.30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중 투입 법무부 1.1~2.11

▪‘희망2022나눔캠페인’ 실시(비대면 모금활동 중심) 복지부 ‘21.12~’22.1

▪공공기관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 공공국 1월~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부동산원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기부사이트 연결 등 금융위 1월

여신금융협회

▪설 연휴기간 노숙인, 결식우려아동, 학대피해 노인·아동, 위기청소년, 복지부 1.29~2.2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맞춤형 보호 강화 여가부

4. 방역과 조화롭게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농어민 생계 지원을 위한 명절 계기 농축수산물 소비활성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상향 권익위 1.8~2.6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속 지급 및 지원한도 확대 농식품부 1.17~2.2

해수부

▪제로페이 App 통해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 20% 할인 판매 해수부 지속

▪전통시장 구매 수산물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해수부 1.24~1.30

▪우체국쇼핑 설 할인행사 추진 과기정통부 1.3~1.25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 주관 온·오프라인 동시 할인행사 농식품부 1.17~1.31

▪오프라인 장터 개설 및 할인 판매 농식품부 1.10~1.30

▪우리 농식품 활용 캠페인 전개(마음이음마켓) 농식품부 1.3~1.29

󰊲 비대면 중심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 확대 중기부 1.1~1.31 

▪지역사랑상품권 ‘22년 발행지원의 50%이상 1/4분기 조기 집행 행안부 ~3월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 운영 중기부 1.22~2.4

▪케이블TV 지역채널 활용한 소상공인 특산품 판매 지원 과기정통부 1.10~2.6

▪디지털 전통시장 확산 추진 중기부 <사업계획수립>

1월

<실제 추진>

’22.下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지원 기재부 ’22.上

▪전국민 시장가는 날 지정 및 소비진작 이벤트 실시 중기부 1.23(매월

넷째주 일요일)

▪연휴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행안부 1.24~2.2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행안부 1.29~2.2

󰊳 피해부문 중심 내수활력 복원 추진

▪프로스포츠, 숙박, 실내체육시설 대상 소비쿠폰 지속 지원 문체부 <프로스포츠>

1월~

<숙박>

2월~

<실내체육시설>

1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기재부 3월~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 상향 기재부 1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운영 문체부 방역상황 감안

’22.上

▪상생소비의 달 운영 중기부 5월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소비 추첨 이벤트) 시행 중기부 4~6월

▪동행세일(5월), 코세페(11월), 크리스마스마켓(12월) 등 준비 산업부 지속

중기부

▪한국문화축제 조기·확대 개최 준비 문체부 지속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2-52

 

 

 

 

 

’2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2022. 1. 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21년 실적) 최대 규모의 재정을 신속ㆍ효율적 집행 → 성장률 제고

 

ㅇ 코로나 충격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으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하는데 기여 

 

* 가장 먼저(1/4분기) 위기 전 GDP 수준 회복, 평균 성장률(’20~’21년) 최고 전망

 

▪ (상반기 조기집행) 중앙재정에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는 등 재정별 집행목표 초과달성

 

* 연도별 상반기 집행률(%): (’11) 56.8 (’12) 60.9 (’18) 62.1 (‘19) 65.4 (’20) 66.5 (’21) 68.2

 

▪ (연말 집행 최대화) 중앙재정 +50.8조원 등 ’20년 대비 집행규모가 +92.9조원 증가(추정치, 2.10일 세입ㆍ세출 마감 후 잠정치 산출)

 

재정별 ’21년 조기집행 실적 재정별 ’21년 집행규모(추정)

구 분 집행규모(조원) 집행률(%) 구 분 집행규모 집행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전년대비  (%)

중앙재정 216.5 234.2 63 68.2 증가액

지방재정 141.8 152 60 64.3 중 앙 재 정 600.3 50.8 97.3

지방교육재정 12.1 14.4 63.5 75.6 지 방 재 정 468 36 89.3

지방교육재정 83.7 6.1 95.5

□ ('22년 여건) 경기개선흐름 속에서도, 연초까지 민생 어려움 지속 우려

 

ㅇ 소비ㆍ투자ㆍ수출의 고른 증가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다만, 코로나 변이, 공급망 차질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공존

 

▪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누적, 생활물가 상승 등 금년 초까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

 

⇨ 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민생안정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확장재정(607.7조원, 8.9%↑)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긴요 

Ⅱ.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계획

 

 

◇ ➀2022년도 확장재정 효과를 최대한 앞당겨 창출하고 

➁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민생안정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

<재정운용 여건> <집행관리 중점> <기대효과>

 

경기 불확실성 공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 유지 확장재정 

효과 극대화

 

+

코로나 피해 누적 등  ▸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민생 어려움 지속 ▸➁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민생안정

▸➂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조기 실현

 

포스트 코로나  ▸➃ 한국판 뉴딜

대비 필요 ▸➄ 탄소중립 재정투자

▸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집행관리대상) 집행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집중 관리

 

ㅇ 인건비 등 집행시점ㆍ규모가 정해져 있어 집행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중앙재정 집행관리대상 규모는 약 200조원*

 

* 집행관리대상은 사업 세부계획 확정에 따른 부처 협의(1월중) 및 2.10일 세입ㆍ세출 마감에 따른 ’21년도 이월액 반영 등으로 변동 가능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 및 금융성 기금 등 28개 기금과 국회ㆍ선관위 등 집행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의 예산 제외(104조원) 

 

▪ 인건비ㆍ기본경비 및 급여성 의무지출, 보통교부세(금), 

재난복구, 정책금융 출자‧출연 사업 등 제외(303조원) 

 

ㅇ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는 각각 

234.0조원과 22.2조원 

□ (조기집행 목표)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한 조기집행 기조 유지

 

➊ (중앙) 관리대상 규모 200조원, 조기집행 목표 63.0%(126조원)

 

* 조기집행 목표(%): (’18) 58.0 (’19) 61.0 (’20) 62.0 (’21) 63.0 (`22) 63.0

 

➋ (지방) 관리대상 규모 234조원, 조기집행 목표 60.5%(141.6조원)

 

* 조기집행 목표(%): (’18) 57.0 (’19) 58.5 (’20) 60.0 (’21) 60.0 (’22) 60.5(+0.5%p)

 

➌ (지방교육) 관리대상 규모 22.2조원, 조기집행 목표 64.0%(14.2조원)

 

* 조기집행 목표(%): (’18) 58.6 (’19) 62.0 (’20) 63.0 (’21) 63.5 (’22) 64.0(+0.5%p)

 

’22년 상반기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22년(잠정)*

연간계획 상반기 계획

금액* 집행률

중 앙 재 정 200 126 63

지 방 재 정 234 141.6 60.5

지방교육재정 22.2 14.2 64

* ‘22년 연간계획 및 상반기 집행 규모는 ‘21년도 이월액 추가 반영 등으로 변동 가능 

 

□ (중점관리 사업군) 6대 핵심사업군을 선정하여 중점 집행관리

 

ㅇ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군에 대해 집행실적ㆍ전망 등 밀착 점검

 

▪ 집행애로요인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ㆍ해소하고 범정부 논의ㆍ협력을 통해 차질없는 사업이행을 뒷받침

 

<분야> <핵심 사업군> <관리규모>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➊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18.5조원

➋ 일자리 창출 및 유지  14.8조원

➌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28.0조원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➍ 한국판 뉴딜  33.1조원

➎ 탄소중립 재정투자  11.4조원

➏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2조원

Ⅲ. 조기집행 관리방안 

 

󰊱 신속한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추진

 

ㅇ (예산배정) 247조원(일반‧특별회계 총계의 49.6%) 규모의 1분기 예산배정 완료(1.3일) → 신속한 계약, 사업공고 등 사업착수 유도

 

* 3월 중 113조원(일반‧특별회계 총계의 22.7%)의 2분기 정기 예산배정 실시 예정

 

ㅇ (자금배정) 1월 정기 자금배정(1.7일 예정) 51.7조원 등 수요에 맞춘 자금배정으로 1/4분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 

 

󰊲 사업별 집행 사전절차 조기 완료 

 

ㅇ (총액계상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등 총액계상사업(2.8조원)의 세부 사업예산내역을 조기 확정(1월 중)

 

ㅇ (총사업비 관리 사업) 총사업비 확정ㆍ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집행 개시

 

*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결정된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등 

 

ㅇ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 지난해 미리 예산을 배정(’21.12.22일)한 사업*은 공고ㆍ계약 및 대상자 선정 등 집행절차에 즉시 착수 

 

*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1,179억원), 재해대책비(457억원) 등 총 10조원

 

󰊳 중앙-지자체 간 집행 협력체계 신속 가동 

 

ㅇ (중앙부처) 지자체 보조사업(79.5조원)에 대한 자금교부 계획을 지역별로 조속히 결정ㆍ통보(확정내시) 

 

ㅇ (지자체) 국비에 대응하는 지자체 분담분을 신속 확보하고, 예산에 미반영된 경우 예산 성립 전 국비사용제도 적극 활용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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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2022. 1. 6.

 

 

 

 

 

 

 

 

 

 

관계부처·기관 합동

 

Ⅰ. ‘21년 투자 계획 및 집행 실적

 

◇ (투자 계획) 64.8조원 (전년 실적 대비 +3.8조원 확대)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21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64.8조원(전년실적대비 +3.8조원)으로 확대

 

* ‘20년 공공기관 투자규모/계획 : 61.0조원/61.5조원 (집행률 99.2%)

- 제3기 신도시 조성 등 주거안정 지원, 한국판 뉴딜, 안전 투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중점 투자

 

◇ (투자 분야) SOC 분야(69.1%), 에너지 분야(27.7%) 에 집중

 

ㅇ (분야)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SOC(44.8조원), 에너지(17.9조원)에 총 62.7조원을 투자해 전체 투자의 96.8% 차지

 

< `21년 분야별 투자규모 >

(단위: 조원, %) 

 구 분 '20년 실적 '21년 계획 확대 규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 SOC 분야(10개) 39.3 -64.4 44.8 -69.1 5.5

‧ 에너지 분야(11개) 19.4 -31.8 17.9 -27.7 △1.5

‧ 기타(6개) 2.3 -3.8 2.1 -3.2 △0.2

합계(27개 기관) 61 -100 64.8 -100 3.8

 

◇ (집행 실적) 64.7조원 집행, 집행률 99.8%로 역대 최고 달성

 

ㅇ (집행 여건)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 조업중단, 수입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 하절기 폭염 등 집행 여건 악화

 

ㅇ (집행 실적) 집행여건 악화에도 적극적인 추가 집행가능 사업 발굴 등으로 역대 최고수준인 99.8%(64.7조원) 집행률 달성

Ⅱ. ‘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계획 

 

< `22년 공공기관 투자 기본방향 >

 

󰊱 `22년도 경기보강을 위해 적극적 투자기조 유지

 

󰊲 조기집행을 통한 상반기내 경기 보강 가시화

 

󰊳 핵심 분야* 중점 투자를 통한 정부 정책 적극 뒷받침

 

* ❶한국판 뉴딜, ❷주거안정 지원, ❸안전․환경 강화, ❹상생협력 등

 

◇ (투자 계획) 67조원 (상반기 내 53% 조기집행) 

 

ㅇ (규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정상화 등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7조원 투자 추진

 

- ‘21년 투자집행 64.7조원 대비 약 2.3조원 확대 수준

 

- `22년 상반기 내 53% 이상 투자집행으로 경기보강 조기 가시화

 

*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집행률 : (‘20년) 48.8% (‘21년) 52.4% (‘22년) 53% 이상

 

 

 

◇ (투자 분야) SOC, 에너지 분야(97.6%) + 상위 10개 기관(88.5%)

 

ㅇ (분야) SOC 47.1조원(전년대비 +2.3조원), 에너지 18.2조원(전년대비 +0.3조원)으로 총투자의 97.6% 차지

 

- (SOC)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건설(7.8조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1.9조원), 이천-문경 일반철도(0.4조원) 등

 

- (에너지) 발전건설·설비 보강(4.2조원), 신재생에너지 개발(2.5조원), 원전 건설(1.5조원) 등

 

ㅇ (기관) LH(29.0조원), 한국전력(7.8조원), 국가철도공단(6.2조원) 등 상위 10개 기관이 59.3조원으로 총투자의 88.5% 차지

◇ (세부 투자 분야) 한국판 뉴딜, 주거안정 등 핵심분야 집중 투자

 

ㅇ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2.8조원, 디지털뉴딜 0.7조원 등 3.5조원

 

- (그린뉴딜)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사업 등 2.8조원

 

* (한전 및 발전6사) 태양광·풍력, 연료전지 등 1.7조원,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 0.8조원

- (디지털 뉴딜) 전력설비 디지털화, ICT재해복구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기반 등 0.7조원

 

* (한전 및 발전6사) 전력설비·변전소 디지털화, ICT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0.5조원 

(산단공) 스마트 제조혁신기반,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등 0.2조원

 

ㅇ (주거안정)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및 공공주택 조성, 다가구 매입·공공리모델링, 공무원 임대주택 등 29.2조원

 

* (LH) 용지보상비 11.5조원, 대지조성·건물공사비 12.0조원, 임대주택 등 5.5조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재건축 및 신규매입 등 0.2조원

 

ㅇ (안전·환경)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강화, 노후설비 보강,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6.8조원

 

* (한전 및 발전6사) 재해재난 및 고장대비 송배전설비 교체, 계획예방정비 등 2.6조원

** (철도공단) 고속·일반철도 시설개량,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2.3조원 

 

ㅇ (상생협력) 환경개선펀드, 가계재기지원 채권인수 등 0.5조원

 

* (산단공) 산단 환경개선펀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 0.3조원

(캠코) 가계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및 취약·연체 차주 지원 등 0.1조원

 

< 정책분야별 공공기관 투자 계획 >

(단위: 조원, %)

 구 분 '22년 계획 주요 사업

금액 비중

한국판 그린뉴딜 2.8 -4.1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계통연계 사업

뉴딜 디지털뉴딜 0.7 -1.2 전력설비 디지털화, 스마트 제조혁신기반 구축 사업

주거안정 지원 29.2 -43.6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건립, 임대주택 운영 등

안전·환경 6.8 -10.1 시설물 예방정비, 안전고도화사업 등

상생협력 0.5 -0.7 동반성장 투자, 가계재기지원 등

기타 기관 사업 27 -40.3 SOC(철도·고속도로 등), 발전건설 등 기관 고유사업

합계 67 -100

Ⅲ. 향후 추진계획

 

◇ (투자 효율화 유도) 적기 투자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지원 

 

ㅇ (공공예타) 조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이행 등을 통한 공공기관 투자 사업 적기 추진 지원

 

* 예비협의 절차 신설, 신속예타 실효성 제고, 대주단 수익성 분석자료 활용 등

 

ㅇ (사업비 관리 강화) 사업 추진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 억제

 

*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20.9월 시행)

 

◇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맞춤형 재무관리 방안 마련

 

ㅇ (맞춤형 재무관리) 기관별 경영·재무상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로 투자여력 뒷받침(‘22.상반기)

 

* 재무실적 평가결과 재무상황 개선이 필요한 기관 중심으로 재무안정성 관리

 

- 우선순위별 사업계획 조정, 사업리스크 심사 강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핵심 분야 집중투자 지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예타, 출자협의 등 재무관리제도 적극 활용

 

◇ (집행 점검) 매월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ㅇ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매월 정기 개최를 통해 기관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건의 및 해소 논의

 

- 기관별 이사회 의결을 거친 연간 투자계획 및 분기별 집행계획 등을 확정(`22.2월)

 

- 조기집행 등 상반기 53%이상 집행률 달성 점검(‘22.7월)

 

- 연말 투자집행 점검회의 매주 개최 등(‘22.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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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2022. 1. 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개요

 

◇ (‘21년) 위기대응 및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에 주력

 

□ ‘21년 정책금융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및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주력

 

ㅇ 정책금융기관의 총 공급계획을 ‘20년 대비 16.0조원 확대한 총 494.8조원으로 설정하여 차질없이 공급

 

ㅇ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 해소,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성장,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 시현에 기여

 

◇ (‘22년) 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

 

□ ‘22년 정책금융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방점을 두고 전년과 유사한 총 495.0조원 공급 추진

 

➊ (완전한 경제 정상화) 한시적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축소하되, 어려움이 여전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적극 보강 

 

* 중소・중견기업 전용 지원계획: (‘21년)301.9조원 → (’22년)311.0조원(+9.1조원)

 

▪ 아울러,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하여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프로그램을 가동

 

➋ (선도형 경제로 도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 11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패키지 마련

 

▪ ①한국판 뉴딜 등 혁신성장, ②소부장 경쟁력 강화, ③사업재편・구조조정 및 탄소중립 대응 시설투자 자금을 집중 공급

 

⇨ 연초부터 자금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분기별 실적점검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

Ⅱ. ‵22년 정책금융 공급방향

 

 

◇ 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선도형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49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전년 대비 +0.2조원)

 

'22년 정책금융 495.0조원 공급 계획(전년 대비 +0.2조원)

 

완전한 한시적 조치 정상화 + 취약부문 지원 보강

경제 ▸한시적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축소하되, 

정상화 중소・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확대(301.9→311.0조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대비 연착륙 프로그램 가동

 

 

 

선도형 혁신성장 ▸(신보) 신성장동력산업 

경제 영위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도약을

위한 ▸(중진공) 혁신성장, 뉴딜지원 프로그램 등

 

산업 ▸D.N.A, BIG3 분야 등 ▸(무보) 혁신품목 수출 및 

경쟁력 65.8조원  창업・벤처기업 우대보증 

강화

118조원 ▸혁신성장 공동기준 및 

패키지 뉴딜 공동기준 개편

 

한국판 뉴딜 ▸(산은)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

 

▸(수은)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旣계획 18.4조원 +

20.1조원 추가(+α) ▸(신보) R&D 등 우대 지원

38.5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은) 소부장 기업 M&A,

▸소부장 경쟁력 확보 R&D, 시설자금 우대지원

31.0조원

▸(기보)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등 우대지원

 

산업구조혁신 ▸(기은) 주력산업 등 시설투자 저리자금 지원

 

▸사업재편・구조조정, 저탄소 전환 설비투자 20.9조원  ▸(수은) 탄소배출 성과에 따른

우대금리 지원 등 

1. 완전한 경제 정상화

 

□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은 축소하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강화(311조원 공급)

 

ㅇ 지원 목적을 상당히 달성한 수출 금융*을 중심으로, 질서있는 정상화 기조 하에 코로나 대응 한시 프로그램은 축소

 

* ‘21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6,445억)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로, 코로나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무보 등의 특례지원도 감소

 

※ 향후 경제・방역상황 등과 연계하여 실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 정상화 계획(조원)

구분 공급계획 주요 정상화 계획

’21년 ’22년

산은 6 1.8 ▸재무안정동행 프로그램 (1.0→0.8)

기은 5.1 0.2 ▸코로나 유동성 프로그램 (1.0→0.2)

수은 17.9 2.2 ▸특별지원 프로그램 (17.9→2.2)

중진공 0.8 0.2 ▸긴급경영안정자금 (0.8→0.2)

신보 2.3 0.3 ▸코로나 특례보증 (2.2→0.3)

무보 4.5 2.5 ▸코로나19 무역보험 총력지원 (4.5→2.5)

지신보 0.9 - ▸코로나19 특례보증 (0.9→0.0)

기보 3.3 - ▸코로나19 특례보증 (0.9→0.0)

합계 34.3 7

 

ㅇ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전용 정책금융은 전년대비 확대(301.9→311.0조원)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조원)

산은 기은 수은 중진공 신보 무보 지신보 기보 합계

‘21년 46 58.1 29 6 54.4 60 25 24.3 301.9

‘22년 48.8 55 30 5.1 55.1 67 24.8 25.2 311

 

ㅇ 아울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가동

 

▸(산은) 코로나 피해 중소・중견기업 금리 우대, 운영자금 대출 전용 프로그램 <2조원>

 

▸(기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금리 우대, 시설・운전자금 대출 <1조원>

 

▸(신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보증(보증료 우대, 보증비율 95%) <1조원>

2.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

(전년 계획 대비 +16조원)

 

①한국판 뉴딜 등 혁신성장 지원 ②소재・부품・장비 ③산업구조혁신 가속화

<65.8조원> <31.0조원> <20.9조원>

한국판 뉴딜 <38.5조원>

 

󰊱 (혁신성장 지원) ‘22년 총 65.8조원 공급

 

ㅇ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BIG3, D.N.A.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

 

‘22년 혁신성장 지원 관련 공급 계획(조원)

산은 기은 수은 중진공 신보 무보 기보 농신보 합계

‘21년 20 5.5 12 0.3 12.8 1.6 5 0.1 57.3

‘22년 22 7 14 1.3 13.5 2.5 5.5 0.1 65.8

 

※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산은)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혁신성장 기업 지원 (22.0조원)

 

▸(기은) 新성장 품목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기업에 금리 등 우대지원 (7.0조원)

 

▸(수은) 수출형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14.0조원)

 

▸(중진공)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 (1.3조원)

 

▸(신보)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 지원 (13.5조원)

 

▸(무보) 혁신품목 수출 창업・벤처기업 우대보증 지원 (2.5조원)

 

▸(기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 생산 또는 기술 보유 기업에 보증지원 (5.5조원)

 

▸(농신보) 스마트팜 관련 보증 확대,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우대 지원 (0.07조원)

 

ㅇ 최신 산업기술 동향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22년 「혁신성장 공동기준」 및 「뉴딜투자 공동기준」 개편

 

* (탄소중립・그린뉴딜) 무탄소 가스발전, 고온환원처리시스템 등 

(한국판 뉴딜 2.0) 메타버스 

(초소형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 초소형 위성용 통신 기술 등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모든 품목(200개)은 「혁신성장 공동기준」(296개)에 포함

(한국판 뉴딜) ‘22년 총 38.5조원 공급

 

□ 기존에 5년간 공급목표로 계획한 18.4조원과 함께 추가로 20.1조원을 공급하여 총 38.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

 

‘22년 한국판 뉴딜 관련 공급 계획(조원)

5년간 100조원 <18.4조원> 추가 공급노력(+α) <20.1조원>

산은 수은 기은 신보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4.5 5.5 2.7 5.7 5.5 1.5 0.7 3.3 1.4 5.7 2

 

ㅇ (旣계획 18.4조원) 기존에 계획한 5년간 100조원 공급목표에 따라 18.4조원을 차질없이 공급

 

* 5년간 100조원 공급계획(조원) : (‘21)17.5 (’22)18.4 (‘23)20.0 (’24)21.5 (‘25)22.6

<’20.9.3.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산은) 뉴딜 공동기준 분야 및 품목 영위 기업, 정부 추진 뉴딜사업 참여 기업 등 뉴딜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프로그램」 (4.5조원)

 

▸(수은) 금리 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5.5조원)

 

▸(기은) 녹색산업 영위기업 및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성장 촉진 (2.7조원)

 

▸(신보) 뉴딜 분야 기업 R&D, 사업화 등 뉴딜기업 우대 지원프로그램 (5.7조원)

 

ㅇ (추가공급 20.1조원)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20.1조원 규모의 뉴딜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α)

 

※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산은) 뉴딜 분야 기업에 대한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 등 지원 (5.5조원)

 

▸(기보) 비대면・디지털 분야 R&D 및 사업화 기업 우대보증 (1.0조원)

 

▸(기보) 제조업・서비스업 등 全산업 스마트화 맞춤형 지원 (0.4조원)

 

▸(무보) 뉴딜 관련 품목 수출기업에 단기수출보험 특약 제공 (5.0조원)

 

▸(중진공) 뉴딜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2.0조원)

󰊲 (소재・부품・장비) ‘22년 총 31.0조원 공급

 

ㅇ 소부장산업 경쟁력 확보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자금지원,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 공급 확대

 

‘22년 소부장 지원 관련 공급 계획(조원)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무보 기보 합계

‘21년 3.1 1.5 20 1.2 1.1 0.3 27.2

‘22년 4 3 21 1.2 1.5 0.3 31

 

※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기은) 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지원대출 (1.5조원)

 

▸(수은) 소부장 기업 M&A・R&D・시설자금에 우대금리로 지원 (21.0조원)

 

▸(신보) 소부장 R&D, 사업화 등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1.2조원)

 

▸(기보)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을 포함한 소부장 업종 영위 기업에 우대지원 (0.25조원)

 

󰊳 (산업구조혁신)‘22년 총 20.9조원 공급

 

ㅇ ‘22년 자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재편・구조조정 및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혁신 관련 설비투자 자금 공급에 집중

 

‘22년 산업구조혁신 관련 공급 계획(조원)

산은 기은 수은 중진공 신보 기보 합계

‘21년 8.8 6.3 1.5 1.2 4.5 1 23.2

‘22년 6.5 4.5 3.5 0.9 4.5 1 20.9

 

※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산은) 과잉공급 해소,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2.0조원)

 

▸(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력산업・제조업 영위 기업 등의 시설투자에 저리 자금 지원 (1.5조원)

 

▸(수은)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성과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3.5조원)

 

▸(중진공)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자금 지원 (0.9조원)

Ⅲ. ‘22년 정책금융 관리방안

 

□ 정책금융이 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

 

ㅇ 연초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 집행 독려

 

'22년 기관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조원)

산은 기은 수은 중진공 신보 무보 지신보 기보 합계

‘21년 74.8 72.1 72.1 6 54.4 167 25 24.3 494.8

‘22년 71.8 69 69 5.1 55.1 175 24.8 25.2 495

 

ㅇ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

 

□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 지속 보완하고 시장수요 적극 발굴

 

ㅇ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을 활용, 지원실적 및 지원 성과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 보완

 

*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실적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성과분석 및 기술・시장・정책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

 

ㅇ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新성장 분야 관련 자금수요 발굴

 

ㅇ 최신 산업・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혁신성장 공동기준」 및 「뉴딜투자 공동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코로나 상황 및 경기회복 양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적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