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실시 등 경기도, 올해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추진 과제 선정

댓글 0

부동산관련

2022. 1. 18.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실시 등 경기도, 올해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추진 과제 선정

 부동산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를 실현하고자 중점 전략(7), 세부 추진과제(82) 선정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과 도민에게 다양한 토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2.01.18. 05:40:00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실시 등 경기도, 올해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추진 과제 선정

 

 

○ 부동산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를 실현하고자 중점 전략(7개), 세부 추진과제(82개) 선정 

○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과 도민에게 다양한 토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개선, 드론 영상 제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외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입체주소로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전략별 추진과제도 정리됐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겠다”며 “도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요약)

부동산 분야 주요 시책 내 용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신고센터」 운영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 경찰청 공조 수사체계(고발) 확립

· 피해주의/위험지역 안내(경기부동산포털)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확대 ·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모든 주택

· 상담센터 : https://consult.kapanet.or.kr

▶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지 원 액 :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 지원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 점검 강화 · 대상지역 : 도내 불법 중개행위 성행지역

· 점검내용 ; 무자격 중개, 담합, 불법행위 등

▶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허위매물 조사 강화 ·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 혐의자 정밀조사(수시)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모니터링 실시

▶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 운영 ·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의 인력 지원

- 상반기(36명) / 하반기(36명)

· 봄(3월), 가을(8월) 이사철 중점 배치 활동·

▶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 투기 우려 지역 중심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5,864.9㎢(도 전체 면적의 57.5%)

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 내 용

▶ 지적측량 정확성 확보 ·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

· 지적세미나, 지적측량 경진대회,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추진,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 운영 · 기획부동산 모니터링시스템 기능개선

·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이용 편의제공 자료 현행화

▶ 드론 운영 활성화 및 공동활용 플랫폼 추진 · 드론업무 담당공무원 「드론조종 경진대회」 개최

· 신청-제공 간소화를 위한 「드론 스페이스」 구축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생활밀접 사물주소 부여 · 보행자 이면도로, 교차로 도로명판 확대 설치

·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버스정류장 등 국민안전 사물에 부여

▶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 관리 · 2,028지역 3,154.8㎢(8,002개 번호판) 관리

· 국가지점번호 표지에 현장조사 완료 스티커 부착

- 훼손·망실 국가지점번호판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

▶ 주소기반 이동경로 정보구축 시범사업 추진 · 주소정보시스템 DB갱신을 통한 주차경로 구축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계약 체결

▶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 107개 지구, 26천필지(18.0㎢) 사업추진(2년단위)

- 21년 사업지구 현황: 85개 지구, 24천필지(16.9㎢)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 추진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중점 전략(7개) / 세부 추진과제(82개)

 

󰊱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1.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

2. 행정구역 경계지역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

3. 공시지가 산정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4.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

5.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6.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추진

 

󰊲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1. 온텍트(On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조기 정착

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3.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4. 지적측량 표본검사

5.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추진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7. 지적공부 미등록 무인 섬 신규등록 추진

8.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 추진

9.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

10. 국토정보업무 혁신 지적세미나 개최

11.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2. 지적 및 공간정보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13. 지적측량 검사 공무원 동영상 교육 실시

14. 지적관리 종합평가 수행

15. 측량업체 등록·관리

16. 측량정비 성능검사 대행업체 운영실태 점검

17. 지적측량업체 道·시군 합동 운영실태 점검

18.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오류자료 정비

19.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지원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2.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3.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5.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확대 운영

6.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7.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정착

8.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9.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10.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철저

11.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교부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1.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2. 외국인·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3.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관리실태 점검

4.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통계 관리

5.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6.「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7.「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

8.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1.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2.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

3. 토지정보 통합 백업시스템 교체

4.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

5.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공모사업 확산 추진

6.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및 지원 대상기관 확대

7. 드론 운영자의 안전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8. 드론 영상 공동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9.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조종 경진대회」 개최

10. 정사영상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분석

 

󰊶 입체주소로의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1.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

2. 생활밀접 사물주소 부여 확대

3. 입체주소 도입

4. 상세주소 부여 관리

5. 기초구역 기반의 정보 구축

6.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

7. 주소정보시설 확충

8.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9. 기초번호를 이용한 안전사고 대응

10.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강화

11.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지원

12. 주소기반 이동경로 정보 구축 시범사업 추진

13.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소정보산업 창출

 

󰊷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1.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

2. 조기착수·협력 수행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

3. 2021년 사업지구의 적기완료와 장기미완료 지구 관리

4. 지적불부합지구 정비·관리

5. 경계점좌표시행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6.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책임수행기관 제도 운영

7.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밀 무인항공영상 지원

8.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평가 운영

9. 협업사업 발굴·공유를 통한 협업 확산

10. 지적재조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11.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환경 마련

12.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

13. 소통하며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강화

14. 조상땅 찾기 및 공공기관 지적전산자료 정보 제공

15.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