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26일 통합지원센터 개소…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지원까지 종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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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센터로 통()한다-26일 통합지원센터 개소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지원까지 종합 지원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등록일2022-01-26 06: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26일 통합지원센터 개소…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지원까지 종합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ㅇ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ㅇ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ㅇ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저지에 대해 지자체가 블록별 정비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정비 유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

➀ 대구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3-663-8585, 한국부동산원 본사)

➁ 서울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78,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류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계획

 

□ 소통센터 개요

 

ㅇ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18~)를 新사업 신설(소규모재개발, 관리지역) 및 사업 활성화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로 확대**(‘22.1~) 

 

* 주민주도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설치(‘18.4∼)

** 서울·대구(본사) 2곳으로 운영, 전담인력 8명(센터장:도시정비처장 겸직)

 

-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ㆍ착공, 국비지원 등 소규모 주택정비 일련의 절차를 One-Stop으로 안내ㆍ지원

 

□ 개소식 개최 계획

 

ㅇ 일 시 : ‘22년 1월 26일(수) 10:30 ∼ 11:03(약 33분)

 

ㅇ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1층(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ㅇ 참 석 : 주택토지실장, 한국부동산원장, HUG주택도시기금본부장, 

LH 수도권 공공정비사업1처장, 도시재생학회장,

정비사업전문관리협회장 등

 

ㅇ 행사내용 : 축사(주택토지실장), 현판행사 등

 

ㅇ 세부일정(안)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0:20∼10:30 10’ 사전 환담 주택토지실장, 한국부동산원장 등

(서울사무소 3층 원장집무실)

10:30∼10:35 5’ 통합지원센터 방문 주택토지실장, 한국부동산원장

10:35∼10:40 5’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

10:40∼10:50 10’ 환영사 및 축사 주택토지실장, 한국부동산원장

10:50∼10:53 3’ 홍보영상 상영 -

10:53∼10:58 5’ 통합지원센터 비전선포식 통합지원센터장

10:58∼11:03 5’ 현판식 및 테이프 커팅 주택토지실장, 한국부동산원장 등

참고2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 조직 및 업무

 

조직, 인력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18.4월~)에서 ’22.1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로 업무 확대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부 → 소규모정비지원부로 조직을 개편(‘21.12월), 인력 증원(5명→8명)

 

총괄

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지원부(1명)

 

 

소규모주택정비지원팀(1명)

 

 

 

대구센터(4명) 서울센터(2명) 지사(30곳)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ㅇ 사업성분석 및 홍보·상담 ㅇ 지역별 사업 상담

(관리계획수립 국비 지원) ㅇ 소규모 및 빈집정보시스템 관리

 

주요 업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규 사업수요 발굴

 

ㅇ 통계자료, 지역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사업 가능 대상지 분석 및 발굴

 

ㅇ 지자체 후보지 공모를 통한 사업지 발굴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ㅇ 사업시행인가, 주민합의체 구성, 설계, 사업성 분석·검토 등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통합관리

 

ㅇ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지원 및 국비지원 공모·컨설팅, 집행 관리 등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홍보 및 교육

 

ㅇ 관리지역 제도 정착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교육, 홍보 추진

 

ㅇ 지자체 교육지원을 통한 지역 전문인력 양성

참고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1.9월기준)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1만㎡ 미만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구분 조합 추진단계

설립중 소계 조합설립 건축 사업시행 인가 착공 준공

인가 심의

가로주택 984 683 301 187 48 32 21 13

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10호)ㆍ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20세대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구분 합의체 구성중 추진단계

소계 합의체 건축 사업시행 인가 착공 준공

심의

자율주택정비사업 199 70 129 52 2 11 17 47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면적이 1만㎡미만인 주탁단지 중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노후ㆍ불량공동주택을 재건축

구분 조합설립 추진단계

추진중 소계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 사업 착공 준공

인가 완료 계획인가 중단

소규모재건축 310 98 212 102 38 24 27 15 6

 

□ (소규모재개발사업)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혼재된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5천㎡ 미만으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구분 조합 추진단계(세대수)

설립중 소계 조합설립 건축 사업시행 인가 착공 준공

인가 심의

소규모 3 3 - - - - - -

재개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에 대해 10만㎡미만의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구분 관리계획 승인고시 추진단계(세대수)

소계 관리계획 협의중 관리계획 수립중 관리계획 수립 준비 사업전환 및 보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9 8 21 11 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