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1월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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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1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 시행

생체정보·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 가능 위반 시 처벌규정

담당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22-01-25 11:00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 1월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 시행

- 생체정보·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 가능… 위반 시 처벌규정

 

⟪ 최근 불법 탑승 사례 ⟫

 

▸(사례1)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김포↔제주 왕복여행을 하였으나,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

 

▸(사례2)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항공기불법 탑승 후 제주를 방문한 이후 현지에서 실종

 

▸(사례3) 중학생 승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불법 탑승하였으나 이후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적발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 (항공보안법 50조)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등

 

ㅇ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ㅇ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ㅇ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ㅇ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붙임 참조)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ㅇ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적용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일반 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만 19세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생체정보 만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정보통신기기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ㅇ 또한,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생체정보 등록 장소 및 필요서류 

 

□등록 장소

공 항 공항 내 등록 장소(국내선 공항에 한함)

김 포 국내선 3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국내선 3층 격리대합실(셀프등록대)

김 해 국내선 2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제 주 국내선 3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청 주 국내선 1층 항공사 카운터(셀프등록대),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대 구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울 산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광 주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여 수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사 천 국내선 3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양양·무안·군산·포항·원주공항은 금년 말까지 등록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김포·김해·제주 등 국제선 공항에서도 등록 가능

 

□생체정보 등록 시 유효신분증

 

ㅇ 셀프등록대(만 14세 이상 이용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ㅇ 유인등록대(만 7세 이상 이용가능) 

구 분 유효신분증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만 18세 미만 상기 신분증 이외 사진이 있는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중 1개 제시 및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