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역내 무역·투자의 확대, ASEAN 등 회원국간 협력강화 기대

댓글 0

판교핫뉴스

2022. 1. 27.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역내 무역·투자의 확대, ASEAN 등 회원국간 협력강화 기대

담당부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등록일 2022-01-27

 

2월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

 

- 역내 무역·투자의 확대, ASEAN 등 회원국간 협력강화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2.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ㅇ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및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ㅇ 우리나라는 '21.12.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으며,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 RCEP의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그간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왔다.

① 우선,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② 또한, 관세율,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TradeNavi, 무협협회),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 설치 및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확충(KOTRA) 등을 진행하였다.

 

③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순회 간담회(7회)와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1.25)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FTA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특히,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FTA활용 실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주는 1380 콜센터의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Yes FTA」를 통해 FTA 상대국 통관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무역협회의 「TradeNavi」등을 통해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의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다. (별첨참조)

 

□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와 1380 콜센터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하여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산업부는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진행하여,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참 고 RCEP 활용지원 프로그램 (’22.1.20일 기준)

* (★) : 해외진출기업 특화 활용지원 프로그램

분류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정보제공 ▸ 1380 FTA 콜센터  ▸ RCEP 포함, FTA 활용 관련 전반적인 문의

인프라 (국제전화 : 82-2-1380 / 운영: 무역협회) 

▸ 누리집 FTA 통합 플랫폼 ▸ RCEP 포함, FTA 관련 기업애로 대응 등

(okfta.kita.net) (운영 : 무역협회)

FTA 종합포털 ▸ RCEP 협정문, 부속서, 상세설명자료 등 

(fta.go.kr/rcep)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Yes FTA ▸ RCEP 포함, FTA 관련 상대국 통관정보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C/O 발급 내역 등 

(customs.go.kr/ftaportalkor/) (운영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정보, 품목분류 사례 등 

(unipass.customs.go.kr) (운영 : 관세청) 

트레이드네비 ▸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검색 

(tradenavi.or.kr) (운영 : 무역협회)

활용지원인프라 ▸RCEP 활용지원센터 ▸ 관세청 본부·직할 세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상담·설명회·간담회 등 

(운영: 관세청)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우리진출 기업 및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상담, 애로파악·해소 등

(★) (운영: KOTRA) *中·베트남·인니·태국·필리핀·캄보디아·호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 RCEP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를 해소 

* 중국·일본·베트남·인니·태국·필리핀 등 

(운영: 특허청, KOTRA) 

▸해외저작권사무소  ▸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등 지원

(★)  *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 4곳

(운영: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RCEP 이행 관련 대응  ▸ 관세관이 파견된 국가 중심, RCEP 이행 관련 쟁점 발생시 신속대응 체제 가동 예정 

(★)  * 중국(북경·상해·청도·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니 등

설명자료 ▸「RCEP 상세설명자료」 ▸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등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RCEP 관세행정 운영지침」 ▸ RCEP 원산지규정 및 특혜적용 절차 전반 등

(발간: 관세청)

▸「RCEP 실무활용 가이드」 ▸ RCEP 주요내용 및 전반적인 활용 절차 등 

(발간: KOTRA) 

▸「농식품 수출을 위한 RCEP 협정 활용 매뉴얼」 ▸ RCEP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매뉴얼 

(발간: 농림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RCEP 활용 전략」  ▸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RCEP 활용방법 등 

(★) (발간: 주칭다오총영사관) 

설명회 ▸RCEP 활용 컨퍼런스 (2.8/ 산업부·관세청·무역협회·코트라)

▸주중 한국기업을 위한 RCEP 실무활용 웨비나 (2.10/ 주중대사관·무역협회 등) (★)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온/오프라인 설명회 (1분기, 미정/ KOTRA) (★) 

▸KOTRA RCEP 활용포럼(가칭) (6월, 미정/ KO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