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활성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강화-국표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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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민관협력 활성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강화-국표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식 개최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2-01-27

 

 

 

민관협력 활성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강화

- 국표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등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과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업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7일(목)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음

 

ㅇ 국표원은 ‘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여, △기술규제 영향평가, △3년주기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기업애로 발굴‧개선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의 합리적 개선‧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ㅇ 최근 코로나-19 등 힘든 여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상시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 ‘22.1.27.(목) 14:00~15:30, 중기중앙회 5층 회의실

 

‣ 참 석 자 : (국 표 원) 이상훈 국표원장, 기술규제정책과장 등

(중 앙 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등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제안 관련 13개 조합‧단체 전무 등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 체결 및 업계의견 청취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기중앙회 산하 560여개 업종별 조합‧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 애로의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등 다양한 민‧관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청취‧개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기업현장 조사, 품목별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민‧관협력 활동을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기술규제 문제점 및 애로발생 원인 조사와 해결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표원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함

 

 

< 국표원 기술규제 기업애로 상시 발굴‧개선 업무절차 >

 

애로 접수 문제점‧원인조사 및 소관부처 국조실 검토결과 안내

해결방안 기술검토 의견검토 결과 보고 (기업설명회 등)

 

제안자 협단체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 의견수렴 전문분과위원회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는 국민안전 확보, 신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이 있으나,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기술기준 노후화, 유사‧중복성 확대 등으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ㅇ “국표원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일 것”고 말함

 

붙임 1. 󰡔국표원-중기중앙회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식󰡕 개요 

2. 국표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업무 개요

 

붙임1 국표원-중기중앙회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식 개요

 

1. 개최 목적

 

□ 중기중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규제 관련 기업애로의 정기적 조사‧발굴 협력 추진

 

2.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27.(목) 14:00~15:30 / 중기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

 

□ 참석대상

 

ㅇ (국 표 원) 이상훈 국표원장, 기술규제정책과장 등

 

ㅇ (중 앙 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등

 

ㅇ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제안 관련 13개 조합‧단체 전무 등

 

□ 주요내용 

 

ㅇ (제1부) 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MOU* 체결

 

* 기술규제 현장애로 조사·연구 및 개선과제 발굴, 중소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

 

ㅇ (제2부)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실무간담

 

3. 진행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제1부 14:00~14:03 (3‘) ㅇ참석자 소개 국기기술표준원장

MOU 14:03~14:05 (2‘) ㅇ업무협약 내용 설명

체결식 14:05~14:08 (3‘) ㅇ업무협약 체결 중기중앙회 부회장

14:08~14:20 (12‘) ㅇ사진촬영 및 장내 정리

제2부 14:20~14:25 (5‘) ㅇ인사말씀 중기중앙회

실무 14:25~14:45 (20‘) ㅇ기술규제개혁작업단 및 주요성과 소개 국표원

간담회 ㅇ‘21년도 애로 발굴결과 및 향후계획 점검

14:45~15:25 (40‘) ㅇ중소기업 업계의견 청취 및 자유토의  참석자 전원

15:25~15:30 (5‘) ㅇ마무리 말씀 중기중앙회

붙임2 국표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업무 개요

 

 

 

(사전관리)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로 과도한 규제도입을 사전 차단(‘13~)

 

* 3大 규제평가(기술규제영향, 중소기업영향, 경쟁제한영향) 중 하나로 도입․운영(‘13~)

 

 

법령 입안 입법예고⋅ 기술규제 유무검토 및 기술영향평가 각 부처 규제개혁 법제처 

행정예고 자체법령 심사 위원회 심사 심사 등

 

(사후관리) 3년 주기로 旣시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검토(‘19~)

 

예비분석 피규제자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종합결론 제시

(제도조사) 의견수렴 의견수렴 자문 (존속/개선/통합/폐지)

 

(상시관리) 현장애로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애로 상시 발굴ㆍ개선(‘15~)

 

애로 접수 문제점‧원인조사 및 소관부처 국조실 검토결과 안내

해결방안 기술검토 의견검토 결과 보고 (기업설명회 등)

 

제안자 협단체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 의견수렴 전문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