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제1차 가입 협상 개최-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와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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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1차 가입 협상 개최-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와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강화 논의

담당부서 디지털경제통상과등록일 2022-01-27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제1차 가입 협상 개최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와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강화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 통상교섭본부는 1.27(목)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제1차 가입작업반 협상을 개최함

 

 

 

<  DEPA 1차 가입작업반 협상 개요>

 

 

 

 

  일시/장소 : ’22.1.27(목) 8:30 / 세종청사(화상회의)

 

  참 석 자 

    (우리측) 양기욱 자유무역협정정책관(수석대표) 외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

    (DEPA측) (싱) Tan Lay Lin 통상산업부 국제교역국장, (뉴)Wendy Matthew 외교통상부 통상정책협상국장, (칠)Felipe Lopeandia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등 3개국 대표단 

 

 

 ㅇ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20.6월)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이전,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ㅇ 특히, DEPA는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캐나다, 중국 등도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등 향후 가입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기대됨

 

    ※ 미국 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DEPA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관련 이슈 및 규범 형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플랫폼(a kind of platform for conversation)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21.7.26, Inside US Trade 기사)

    

□ 이번 협상은 지난 10월 한국과 DEPA 3개국 간 통상장관회의(파리)에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진행하는 첫 번째 협상으로, 

 

    * (가입절차) 비공식 협의 ⇨ 공식 가입 신청(‘21.9,13) ⇨ DEPA공동위 가입개시 결정(’21.10.5) ⇨ 가입작업반 협상(1차, ‘22.1.27) ⇨ DEPA 공동위 가입 수락 ⇨ 가입희망국 내부절차 완료

 

 ㅇ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보안, 공공도메인, 개방정부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규정한 조항들과 함께, 앞으로 한국과 DEPA 회원국 간 진행할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한편, 우리나라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가입절차를 진행중인 첫 번째 국가로서, 작년 12월 타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이후 아태지역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ㅇ 양기욱 FTA 정책관은 “DEPA의 외연이 지속 확장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에 대비하여, 신속한 협상 진행 및 가입 완료를 위해 힘쓸 예정”이며,

 

 ㅇ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흐름에 맞게 우리도 디지털 통상 질서 수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