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 구체적 사례로 쉽게 알아보자- 산업부,「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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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4.

디지털 통상, 구체적 사례로 쉽게 알아보자- 산업부,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발간

담당부서 디지털경제통상과등록일 2022-01-12

 

 

 

 

디지털 통상, 구체적 사례로 쉽게 알아보자!

- 산업부,「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발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디지털 통상 관련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는 입문용 교재로서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를 발간함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산업부 홈페이지 접속 → 정책•정보 → 간행물 → 간행물/발행물에서 검색)

 

 ㅇ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추세의 가속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 주제를 다룬 최초의 기초 교재로서, 산업부가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공동 기획하고 국내 최고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들을 집필진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발간함

 

    ※ 교재에 기술된 내용은 집필진 개인의 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표준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   

 

□ 본 교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과 규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사례 위주로 작성됨

 

 ㅇ 제1부에서는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전반적인 개요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는 데이터 이전, OTT, 디지털 제품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양상을 기술함

 

 ㅇ 제3부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디지털세, 공유경제 등 디지털 통상에 따른 기존 경제・사회와 관계를 서술하고, 마지막 제4부는 디지털 신기술 표준,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기술격차 등 디지털 통상과 국제규범과의 주요 이슈를 다룸

 

     * 동 교재의 상세목차는 붙임 참조 

 

□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존 상품과 서비스 교역 위주의 무역환경이 이제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 데이터의 국경간 거래로 확대되는 등 통상 양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ㅇ “우리도 디지털 통상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선언(’21.10),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21.12) 등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대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기반 구축 차원에서 인력양성, 업계와의 소통강화 등을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ㅇ 특히 “동 교재는 새롭게 태동하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입문 교재로 활용성이 높고 이 교재를 기반으로 더 좋은 교재들이 시중에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한편,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심 유도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디지털 통상아카데미*”를 연 1회 운영해 오고 있으며, 

 

     *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기반 신기술 발전 동향 등 10여개 강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전문 단기 교육과정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운영해옴 

 

 ㅇ 금년부터는 국내 대학(원)을 대상으로 국제통상, 경영, 국제학 등 전공에 디지털 통상 과정 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1분기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임

 

참고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목차

 

 

 < 제1부.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출현 >

제1장

 디지털 통상의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한 이해

제2장

 한-칠레 FTA를 넘어 한-싱 디지털협정으로 

 < 제2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기술과 통상 >

제3장

 구글, 5천만 유로 과징금?: 데이터 국외이전 및 서버 현지화 이슈 

제4장

 넷플릭스, 너는 누구냐?: 국경간 제공되는 OTT 서비스의 분류 문제

제5장

 사이버 만리장성?: 디지털 제품ㆍ서비스의 암호화, 차단 및 검열 

제6장

 미국 온라인 도박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분쟁과 함의: U.S.-Gambling WTO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 제3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경제·사회와 통상 >

제7장

 K-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미래

제8장

 구글에 13억불 관세?: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

제9장

 우버가 한국에서 불법?: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이슈와 사례

 < 제4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통상 시대의 新국제규범 >

제10장

 디지털 융합 시대와 표준의 전략적 중요성: 커넥티드 카 표준 경쟁 사례

제11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직구의 통관 및 안전인증 이슈

제12장

 기회의 확대 혹은 불평등의 확대?: 디지털 통상질서와 개도국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접속 후 정책•정보 → 간행물 → 간행물/발행물 탭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간 후 제목에서 “디지털” 입력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