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5.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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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3.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5.13~6.23)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등록일2022-05-12 11:00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5.13~6.23) -

 

□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통신장비·저장장치(스토리지)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민간 및 공공의 시설물

 

** 도시 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교통유발부담금)=(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지속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왔다.

 

* ‘15년 142개→’17년 153개 →‘19년 158개(데이터센터 연합회)

** 시행규칙 상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성질이 유사한 용도의 계수 적용(도시규모 50∼100만 기준, 업무시설 1.00 방송통신시설 中 전신전화국 0.82 등)

 

ㅇ 특히,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실제 교통유발 정도보다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되어왔다.

 

*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유지보수인력 외 상주인력 및 방문객이 적음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 금번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게 되었다.

 

《 주요 시설 교통유발계수 》

대분류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 명)

100만 이상 50~100만 30~50만 10~30만

업무시설 공공 및 일만 1.2 1 0.82 0.82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1.2 1.18 1

전신전화국 1 0.82 0.67 0.67

데이터센터 0.82 0.68 0.62 0.62

* 이전에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로 업무시설, 전신전화국 등으로 계수를 적용

 

ㅇ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는 신설된 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021.8.1.일∼2022.7.31.일 기준하여 10월 납부 예정

 

□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이번 개정이 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 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요

 

□ 부과 목적

 

ㅇ 교통유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 확보

 

*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8.1일∼금년 7.31일 분을 금년 10월에 부과·징수

 

□ 부과 방법

 

ㅇ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 고려하여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ㅇ (산정기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면적구간에 따라 350원∼1,000원/㎡

바닥면적의 합 3천m2 이하 3천m2초과 3만m2이하 3만m2 초과

단위부담금(원/m2) 350 700 1,000

 

-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용도와 도시규모에 따라 차등(0.20~5.46)

 

* 단,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100% 상향 또는 50% 하향 조정 가능

 

대분류 세분류 도시규모

100만이상 50만이상 30만이상 10만이상

∼100만미만 ∼50만미만 ∼30만미만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68 1.66 1.64 1.12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업무시설 공공 및 일반 1.2 1 0.82 0.82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백화점, 할인점 등 5.46 4.48 2.67 2.67

그 밖의 소매시장 1.68 1.66 1.64 1.12

방송통신 방송국, 촬영소 1.89 1.2 1.18 1

시설 전신전화국 1 0.82 0.67 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