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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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3.

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

담당부서 신북방통상총괄과등록일 2022-05-13

 

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

- 獨, 英, 美 등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 31개社 제재대상 포함 

- 단, 우리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간접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12(목) 러시아에서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주요 내용 >

 

∎ (적용기간) ’22.5.3(화) 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 (제재대상) 獨, 英, 美 등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첨부2] (韓기업無)

 

∎ (조치내용) ①러 연방, ②러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③기타 국가기관, ④지방정부, ⑤러 연방 관할下 조직·개인은 제재대상과 거래 및 수출금지

 

- 거래금지 : ①거래금지(무역계약 체결 포함), ②거래에 따른 의무 이행 금지,

③제재 대상자를 수혜자로 하는 금융거래 수행 금지

 

- 수출금지 : 제재 대상자에게 러시아産 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 러시아 연방에서 생산 또는 추출이 수행되는 제품ㆍ원자재

 

□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됨

 

* 가스공사와 제재대상(31社) 기업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

 

□ 한편, 산업부는 5.13(금) 09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함

 

□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發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함

 

ㅇ (천연가스) 우리나라의 對러 의존도가 약 6% 수준(’21년 기준)이고, 금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됨

 

ㅇ (희귀가스(네온·크세논·크립톤))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할당관세(5.5%→0%, 22.4~연말)를 적용 중임

 

ㅇ (철스크랩)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美·日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하여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됨

 

ㅇ (무연탄)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함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함

 

【첨 부】1. 「제23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요 

2. 특별경제조치 대상 법인 명단 

3. 러 ‘특별경제조치‘ (5.3, 러 대통령령 제252호, 비공식번역) 

4. 러 ‘특별경제조치‘ 세부내용 (5.11, 러 총리령 제851호, 비공식번역)

 

첨부1 제23차 산업자원안보 TF (러 공급망 영향 긴급 점검)

 

1. 개요

 

ㅇ (목적) 러시아 정부의 유럽 內 가스프롬 자회사 등에 대한

가스 수출제한 발표 계기(5.11) 공급망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ㅇ (일시) 5.13(금) 09:00~09:50

 

ㅇ (장소) 산업부 306호 회의실

 

2. 참석 대상

 

ㅇ (정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주재), 소부장협력국장, 

신북방통상과장, 소부장총괄과장

 

ㅇ (산업계·공공기관)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전지협회, 가스공사, 민간LNG산업협회

 

3.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09:00~09:02 (02’) 󰋻모두 발언 산업정책실장

09:02~09:14 (12’) 󰋻(세션1) 러 정부 수출 제재 조치 주요내용 및  참석자

가스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국내 수급영향 및 전망

09:14~09:49 (35’) 󰋻(세션2) 러-우 사태에 따른 분야별 주요 동향 및 대응상황 점검 참석자

09:49~09:50 (01’) 󰋻마무리 발언 산업정책실장

첨부2 특별경제조치 대상 법인 명단 

 

1. Gazprom Germania GmbH (Germany).

2. Gazprom NGV Europe GmbH (Germany)

3. Astora GmbH (Germany).

4. ZGG - Zarubezhgazneftehim Trading GmbH (Austria).

5. GAZPROM Schweiz AG (Switzerland).

6. WIEE Hungary Kft. (Hungary).

7. WIEE Bulgaria EOOD (Bulgary).

8. IMUK AG (Switzerland).

9. WIBG GmbH (Germany).

10. WIEH GmbH (Germany).

11. WINGAS GmbH (Germany).

12. WINGAS UK Ltd. (Great Britain).

13. WINGAS Sales GmbH (Germany).

14. WINGAS Holding GmbH (Germany).

15. Industrickraftwerk Greifs wald GinbH (Germany).

16. VEMEX ENERGO s.r.o.( Slovakia).

17. WINGAS Benelux s.r.l.(Belgium). 

18. Gazprom Marketing & Trading Ltd.

19. Gazprom Global LNG Ltd. (Britain).

20. Gazprom Marketing & Trading France SAS (France).

21. Gazprom Marketing & Trading USA Inc. (USA).

22. Gazprom Marketing & Trading Switzerland AG (Switzerland).

23. Gazprom Marketing & Trading Singapore PTE. Ltd. (Singapore).

24. Gazprom Marketing & Trading Retail Ltd. (Britain).

25. Gazprom Mex (UK) I Ltd. (Britain).

26. Gazprom Mex (UK) 2 Ltd.(Britain).

27. PremiumGas S.p.A. (Italy).

28. VEMEX s.r.o. (Czech Republic).

29. VEMEX ENERGIE a.s. (Czech Republic).

30. WIEE ROMANIA SRL (Romania). 

31. EUROPOL GAZ S.A. (Poland).

첨부3 러 ‘특별경제조치‘ (5.3, 러 대통령령 제252호, 비공식번역)

 

일부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와 관련 대응 특별 경제 조치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시민 및 러시아 법인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 및(또는)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외국 및 이에 가담한 국제 기구의 비우호적이며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경제 조치 및 강제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281-FZ호(2006.12.30.자)에 따라 다음을 명령함.

 

1. 연방 정부 기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 기관, 기타 국가 기관, 지방 정부 기관, 러시아 연방 관할 하의 조직 및 개인은, 이 시행령 발효일부터 개별 법인, 개인 및 그 통제 하에 놓인 단체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특별 경제 조치의 적용을 받음.

 

2. 다음과 같은 특별 경제 조치의 적용을 시행함.

 

a) 연방 정부 기관,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 기관, 러시아 연방 관할 하에 있는 기타 정부 기관, 지방 정부, 조직 및 개인에 대해 다음을 금지:

 

특별 경제 조치가 적용되는 법인, 개인 및 단체(이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해외 무역 계약 체결 포함);

 

완료된 거래(체결된 대외 무역 계약 포함)에 따른 제재 대상자에 대한 의무 이행, 그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수혜자가 제재 대상자인 금융 거래의 수행

 

b) 러시아 연방에서 생산 및(또는) 추출이 수행되는 제품 및(또는) 원자재의 러시아 연방 외부로의 수출 금지. 단, 해당 제품 및(또는) 원자재가 제재 대상자를 위하여 공급되는 경우

 

3. 러시아 연방 재무부에 이 대통령령 제2조 a)항 4번째 단락을 제외한 이 법령의 적용에 대한 공식 설명을 발표할 권한을 부여함.

 

4.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에 이 대통령령 제2조 a)항 4번째 단락의 적용에 대한 공식 설명을 발표할 권한을 부여함.

 

5. 러시아연방 정부는 10일 이내에:

 

a) 제재 대상자 명단을 승인함.

 

b) 이 대통령령 제2조 a)항 2번째ㆍ3번째 단락에 따라 거래의 실행 및 의무 이행이 금지된 거래를 분류하기 위한 추가 기준을 결정함.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에 의해 수립된 특별경제조치는 해제될 때까지 유효함.

첨부4 러 ‘특별경제조치‘ 세부내용 (5.11, 러 총리령 제851호, 비공식번역)

 

2022년5월3일 러시아연방정부 대통령령 이행을 위한 조치

 

“일부 외국정부 및 국제 기구의 비우호적 조치에 따른 특별 경제 보복 조치 적용에 관한” 2022년5월3일 러시아연방정부 대통령령(No. 252)에 따라, 러시아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이 명한다. 

 

1. 첨부된 특별 경제 조치 대상 법인 목록을 승인한다.

 

2. “일부 외국정부 및 국제 기구의 비우호적 조치에 따른 특별 경제 보복 조치 적용에 관한” 2022년5월3일 러시아연방정부 대통령령(No. 252)의 2조 (a) 항에 따라, 결의안이 승인한 목록에 명시된 법인 및 그 법인의 영향하에 있는 기관(이하 “제재 대상 법인”)과의 활동(activities)을 금한다.

 

3. 거래를, “일부 외국정부 및 국제 기구의 비우호적 조치에 대한 특별 경제 보복 조치 적용에 관한” 2022년5월3일 러시아연방정부 대통령령(No. 252)의 2조 (a) 항의 두번째, 세번째 문단에 따라 거래, 금지된 행위, 금지된 의무 이행으로 분류하기 위해, 아래의 추가 기준을 설정한다. 

 

; 제재 대상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

 

; 제재 대상 법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해당 법인이 소유 및(또는) 임대한 선박의 러시아연방 항구 입항 관련 거래 

 

; 제재 대상 법인이 참여하고(하거나) 해당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지불, 보안사업 관련 거래 

 

4. 특별경제조치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제재 대상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어떠한 활동(action)을 수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득할 시, 본 결의안이 명시한 금지사항이 적용되도록 한다. 

 

5. 러시아연방정부에게 아래의 제안을 제시하는 담당 기관으로 러시아 재무부를 지명한다. 

; 본 결의안이 승인하는 목록의 변경

제재 대상 법인과 특정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한 임시 허가 승인

 

6. 본 결의안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