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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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7.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2-05-13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발표

- 공정위, 오늘부터 전담대응팀 가동으로 신속한 조정활성화 대책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기간) 2022. 4. 6.~ 5. 6.

▪ (조사대상)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 (조사내용)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등 관련조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조정협의제 활용 실태 등 중점 조사

 

□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되었다. 

 

ㅇ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하였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달하였다.

 

ㅇ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답하였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여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2만여 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 철강류(철광석, 철스크랩, 철판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제지류, 목재류 등

 

□ (조사방식) 2022. 4. 6.부터 5. 6까지 약 한달 간 조사대상 업체가 인터넷 설문페이지에 응답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조사내용)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 반영 및 부당특약 설정 여부, 납품단가 조정신청 여부 및 협의진행 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였다.

참고 < 하도급법 상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 

 

◆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됨(법 제16조의2)

 

◆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3조)

2 조사결과

 

1. 납품단가 조정조항 하도급 계약서 반영실태

 

□ (하도급계약서 계약기간) 1년미만(35.9%), 1년~2년(29.9%), 2년이상(24.2%), 1년단위 자동갱신(10.0%)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가장 많았다.

□ (계약서 반영 실태)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 이 밖에 잘 모름 등 기타 5.0%로 조사되었다. 

 

*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고,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근절되도록 교육·홍보와 함께 적극적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조정협의 제도 활용실태

 

□ (조정협의제도 인식)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정신청)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ㅇ 이 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되었다.

 

*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되었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 (협의개시)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 (단가조정)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ㅇ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부반영(6.2%) 등 50%이상(12.2%), 10%이상(20.7%), 10% 미만(24.7%)로 나타났다.

 

* 단가 반영은 수급사업자의 조정요청,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자동반영 등에 따라 이루어짐

 

ㅇ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로 높게 나타났다. 

⇒ ①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잘 알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② 납품단가 조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조정협의 의무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③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협상의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 전담대응팀 가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ㅇ 공정위는 오늘부터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하여 시장상황 및 납품 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①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② 5월말부터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배포(‘22.5.20.) 할 계획이다.

 

③ 이번 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우수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6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④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22.4.12. 설치)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 대상 

 

⑤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8월)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4월~9월)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할 전망이다.

 

󰊲 납품단가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

 

ㅇ 개별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ㅇ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